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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된다.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해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1201331621?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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