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범죄 경위와 상황을 한결같이 말하고 몸을 떠는 등 감정 반응마저 진술과 일치하는 점으로 미뤄 꾸며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은 믿을만하지만 A씨 진술은 세 차례나 거짓 가능성이 크다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분석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행이 없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술은 아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친구와의 통화 내용과 대학 시절 임신중절 수술 사실, 범행 당시 집 구조 등도 범행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폭행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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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그나마 1심 무죄에서 유죄 선고 받은게 꼴랑 5년

수십년간 성폭행 및 협박을 하고도 5년이라니 정말 어이없네요...

이래서 한국이 성폭행범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