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로 노린 이득

참맛 — Mon, 09 Apr 2012 12:35:32 +0000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의 차잇점 중 중요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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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에서 ISD와 래칫조항만이 독만두라면서 전쟁중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FTA를 추진했었고, 당시에도 ISD조항은 지금과 별 차이 없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FTA와 MB정부의 FTA는 과연 뭐가 다른것이냐?

나는 노무현정부 당시에 FTA를 찬성한 사람이었다.
다만 개성공단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찬성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개성공단 얘기는 쏙 빠지고, ISD와 래칫조항만이 독만두라며 싸우고 있다.
지금 야당은 원래 개성공단때문에 FTA를 추진했었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한 것 같다.

개성공단 문제라 함은,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으로 인정하여 북한제 제품에 400%의 관세를 매긴것을 말한다.
그래서 한국기업이 개성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역시 북한제 딱지가 붙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개성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팔때, 400%의 관세를 때려맞아, 중국산이나 동남아산보다 경쟁력이 없어진다.
노무현 정부가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게 개성공단 원산지변경 문제다.

개성공단의 원산지표기문제가 해결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게 된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다.
중국은 기술이 안좋지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는건데,
개성공단제품이 한국제로 인정만 된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인건비의 비교우위는 완전히 사라진다.
즉 중국제보다 싸면서도 기술력은 더 좋은 제품이 전세계에 깔리게 되니,
중국의 저인건비 베이스 제품은 순식간에 작살나게 되는것이다.

더구나 개성공단 제품을 중국산보다 싼 가격을 장점으로 중국에 팔 수도 있게 되니,
거대 중국시장까지 덤으로 열리는 셈이다.
중국시장과 북미시장, 유럽시장이 다 우리것이 된다는 거다~!

개성공단문제가 해결되었을때의 장점이라면 대충 아래와 같은 것 들이다.

* 역외가공비 비과세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 임시 투자세액 공제
* 고인력 저임금
* FTA 특혜세율 적용
* 지정학적 여건

1. 역외가공비 비과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 규정에 의거,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임가공의 경우, 수입이 아닌 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가 없다.

2.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3. 임시 투자세액 공제

4. 고인력 저임금
월간 최저임금 기준 비율로 볼 때,
중국을 100으로 잡아 기준했을 경우,
한국이 642, 베트남이 60, 개성공단은 52.5이다.
가격 경쟁력이 제일 좋다.
더구나 북한은 한국과 언어소통의 문제가 없고, 가공 기술력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우수하다.

5. FTA 특혜세율 적용
지금까지 북한은 적성국으로 분류되어 400% 관세를 때려맞고 있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북한에서 우니나라가 임가공한 물건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00% 보복관세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물건은 북한제로 분류되어, 해외에 수출하기 어려웠다.

6. 지정학적 여건
개성공단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를 타고 수출할 경우, 유럽까지 5일안에 도착할 수 있어서 지정학적 조건이 매우 좋다.
동남아 생산제품은 선편을 비용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 수출보다 오래 걸리고 운송비용도 비싸진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역외 가공한 제품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거의 모든 면에서 퍼펙트하게 경쟁력을 가진다.

이번 FTA 협상은 래칫(역진방지/rachet)과 ISD 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노무현때도 ISD 조항을 각오하고 FTA를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Rachet과 ISD 조항을 각오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원산지표기를 한국으로 할 수 있다면
미국과 FTA를 할 만 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게 노무현 정권이 생각한 이익균형이었다.

이번 MB정부의 FTA협상에서는 개성공단이 빠짐으로써, 이익균형 자체가 붕괴되었다.
이런 FTA협상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가카의 협상안은 실익은 없고 손해만 커지는 협상이다.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표기가 가능해 지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중국을 작살내고, 동남아를 2중대로 만들어,
잘하면 10년안에 G7 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또한 중국에 있는 외국계 공장과, 동남아에 있는 외국계 공장들이
대거 북한으로 몰려들 것이 뻔하니, 조만간 북한경제를 부양시켜서 우리와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지금 상태에서는 경제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서 통일은 불가능하니까.

더구나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때문에 개판되었으니,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막을 국가는 없다.
노무현 시절에는 일본이 이 꼴 날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일본에 지진나고 전국토가 방사능 피폭되어 끝장 날 거라고, 몇년전에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나.
이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제1국가가 되는건 시간문제인데.

가카는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한큐에 날려버렸다.
BBK와 천안함사건에서 발목 잡히는 바람에 그랬다.
지가 살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돌아가신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집회에 나가고, 나쁜신문을 보지말고, 벽보고 욕하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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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로 노린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