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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 학자 ㅡ기각예상, 이미 결정문 준비되었을 듯

.. 조회수 : 17,016
작성일 : 2025-03-31 14:55:18

https://naver.me/5PVNB9eU

황도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지금 사실 결정문은 다 준비돼 있다고 본다”며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연구관은 오늘(3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할 때 결정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 평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부분 인용, 기각 등 여러 가지 핵심적 결정문들은 미리 작성해 그 결정문을 중심으로 토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어떤 형태든지 결정문은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단순한 탄핵 사건이 아니고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되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즘 여야가 너무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차라리 빨리 결정해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난감한 상활 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연구관은 ‘헌법학자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기각을 예상한다”며“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항변인 ‘부정선거’에 대한 입증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염정원 기자

...,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IP : 1.250.xxx.136
8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3.31 2:56 PM (218.234.xxx.212)

    황도수씨 또 나왔네... 처음부터

  • 2. ㅡㅡㅡㅡ
    '25.3.31 2:56 PM (106.101.xxx.6)

    기각되서 행복하면 원글님은 정체가 뭘까요

  • 3. .;;.
    '25.3.31 2:56 P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산불 중국간첩이 했다면서요?
    근데 대구50대이던데

  • 4. ㅡㅡㅡㅡ
    '25.3.31 2:56 PM (106.101.xxx.6)

    내란범도 처벌못하면
    앞으론 아무도 처벌하면 안되겠네요

  • 5. ..
    '25.3.31 2:58 PM (211.176.xxx.97)

    채널 A꺼져라

  • 6. ..
    '25.3.31 2:58 PM (121.128.xxx.180)

    탄핵 기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계엄령 적용!

  • 7. ..
    '25.3.31 2:59 PM (121.128.xxx.180) - 삭제된댓글

    노예로 종으로 살기 원하는 독재국가 국민으로 사세요

  • 8. 어디서
    '25.3.31 2:59 PM (218.155.xxx.35)

    채널A발 뉴스를 가지고 나와서는

  • 9. ㄴㄸㅈ
    '25.3.31 2:59 PM (175.114.xxx.23) - 삭제된댓글

    이그 정말 한심하다

  • 10.
    '25.3.31 3:00 PM (221.163.xxx.206)

    기각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가만히 둘까요?

  • 11. 공산당
    '25.3.31 3:01 PM (1.236.xxx.84)

    원글님은 공산당 좋은가보네요.
    앞으로 윤석열수령님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과연, 공산당되면 교회부터 다 없앨텐데
    히틀러가 그랬죠
    지금은 교회를 이용하지만,
    독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모이는 곳부터 없애요.
    정신 좀 차려요.

  • 12. 채널a
    '25.3.31 3:01 PM (182.216.xxx.37)

    꺼져라..

  • 13. 지성우 원래기각파
    '25.3.31 3:02 PM (211.234.xxx.119) - 삭제된댓글

    윤석열 탄핵 기각 의견서를 제출한 7인의 헌법학자 얼굴과 프로필 - 살만합니까? - https://vyoma-kesa.tistory.com/791


    원래 처음부터 기각파였잖아요!!

  • 14. 기각이면
    '25.3.31 3:03 PM (175.212.xxx.179)

    헌재는 전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 15. 간첩법
    '25.3.31 3:03 PM (1.250.xxx.136)

    확대 반대하는쪽이 공산당 간첩입니다^^

  • 16. 북한지령문
    '25.3.31 3:04 PM (1.250.xxx.136)

    에 충실한 쪽이 공산당 간첩입니다^^

  • 17. 중국
    '25.3.31 3:05 PM (1.250.xxx.136)

    영토침탈에도 찍소리 못하는게 공산당 간첩입니다^^

  • 18. 1.250
    '25.3.31 3:05 PM (116.125.xxx.12)

    그놈의 간첩좀 잡아요
    못잡아서 이시원이 검사시절에 간첩조작했어요?
    경북산불도 중국간첩이라면서요
    잡혔던데
    빨리신고해요

  • 19. 민주당
    '25.3.31 3:05 PM (1.250.xxx.136)

    탈출은 지능순♡

  • 20. ㅇㅇ
    '25.3.31 3:06 PM (211.234.xxx.99)

    기각이라니..매국노예요? 나라가 망져가서 신나보이네

  • 21. less
    '25.3.31 3:06 PM (49.165.xxx.38)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가시라니까.

  • 22. ..
    '25.3.31 3:08 PM (175.212.xxx.179)

    채널a 꺼져라

  • 23. 중국
    '25.3.31 3:12 PM (1.250.xxx.136)

    서해점령에 꿀먹은 민주당
    https://youtube.com/shorts/LqI2GGSbZJA?si=NfFUEf9iLRn8Wp4x

  • 24. 간첩법
    '25.3.31 3:13 PM (1.250.xxx.136)

    개정에 꿀먹은 벙어리 , 민주당
    https://youtu.be/UfyROCi4mWE?si=WhsRKLFGi_eQokL9

  • 25. 윤탄핵
    '25.3.31 3:15 PM (1.250.xxx.136)

    지시하는 북한지령문 헌재에서 낭독하는 김계리변호사
    https://youtu.be/jq45SYoV98s?si=ZvYF5sfunq6d_Aed

  • 26. ..ㅡ
    '25.3.31 3:15 PM (112.186.xxx.241) - 삭제된댓글

    꼴값하고 자빠졌네 ㅋ

  • 27. 북한지령받은
    '25.3.31 3:16 PM (1.250.xxx.136)

    민노총간부 15 년징역
    https://youtu.be/bY1bb9EMeGQ?si=s6Pu8VAPh6l8nh97

  • 28. 역시
    '25.3.31 3:16 PM (211.206.xxx.180)

    논리가 산으로 가는 극우들.

  • 29. 민주당
    '25.3.31 3:17 PM (1.250.xxx.136)

    민노총 정치적 동맹관계
    https://www.youtube.com/live/sl-GILA3Bus?si=vRCstPSIdCfSAQ6M

  • 30. ...
    '25.3.31 3:18 PM (59.12.xxx.29)

    원래 처음부터 기각 주장한 사람

  • 31.
    '25.3.31 3:20 PM (211.36.xxx.78)

    열심히 사네요.

  • 32. 112.186
    '25.3.31 3:20 PM (1.250.xxx.136) - 삭제된댓글

    신고! 완료

  • 33. ...
    '25.3.31 3:21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뭘 신고해 ㅋㅋ

  • 34. 무식한데다
    '25.3.31 3:24 PM (123.214.xxx.155)

    잃을게 없으니 좋겠수
    부끄러움도 없고..ㅉㅉㅉ

  • 35. ..
    '25.3.31 3:27 PM (121.190.xxx.157)

    한명의 헌법학자 의견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리 목메서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 36. ㅅㅅ
    '25.3.31 3:28 PM (218.234.xxx.212)

    그 헌법학자가 황도수...

  • 37. 할 수
    '25.3.31 3:29 PM (1.250.xxx.136) - 삭제된댓글

    있는 말이 오직 비아냥 ㅋㅋ

  • 38. 역시
    '25.3.31 3:29 PM (1.250.xxx.136) - 삭제된댓글

    수준 ????

  • 39. 팩트
    '25.3.31 3:30 PM (1.250.xxx.136) - 삭제된댓글

    반박은 못하고 할수있는거라곤 비아냥 ㅋㅋ

  • 40. 여기
    '25.3.31 3:31 PM (1.250.xxx.136) - 삭제된댓글

    물이 도대체 왜 이러니???

  • 41. 신천지 개독?
    '25.3.31 3:33 PM (211.36.xxx.129)

    가진것도 없으니
    기회다 싶겠지..

    일제시대때 친일 매국노들 신분상승 했듯이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 대가리라도 굴려보든가..ㅋㅋㅋㅋ

  • 42. 계엄면허증!
    '25.3.31 3:35 PM (218.48.xxx.143)

    맨날 군대 출동 시키겠네!
    그게 나라냐????
    82 처음 왔어요? 물타령이나 하고 있네.
    티난다 티나!!!,

  • 43. ㅡㅡ
    '25.3.31 3:36 PM (112.169.xxx.195)

    황도수 너부터 처단

  • 44. 황도수
    '25.3.31 3:38 PM (116.41.xxx.141)

    웃기는게
    광화문에 탄반인이 훨 많다네요 ㅎ
    뭔 탄핵을 집회여론으로 하는건지 ..
    허영 지성우 등등 반대 학자는 겨우 7명
    럭키비키야 뭐야 ㅜ

  • 45. 그러던지 말던지
    '25.3.31 3:46 PM (175.223.xxx.183)

    채널A
    노인 건강프로 많이 하는 곳

  • 46. 부정선거
    '25.3.31 3:47 PM (175.114.xxx.69) - 삭제된댓글

    부정선거 들먹이는 인간이 무슨 ㅋㅋ
    극우 의견이자나요

  • 47. ...
    '25.3.31 3:50 PM (27.35.xxx.137) - 삭제된댓글

    시끄럽다........

  • 48. 개소리
    '25.3.31 3:58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중공할매는 오늘도 달린다 ㅋ

  • 49. ㅇㅇ
    '25.3.31 4:10 PM (118.219.xxx.214)

    저 헌법학자 탄핵반대하던 인물임

  • 50. 1.250 무식아
    '25.3.31 4:15 PM (211.220.xxx.74) - 삭제된댓글

    무식아 무식아
    어째 늙어서 판단이 그 모양인지 ㅉㅉ
    나라가 박살나는게 행복하냐?
    굥이 돌아와서 니한테 좋은게 뭐냐?
    내란 일으키고 외환 일으키고...
    북한 자극해서 전쟁나면 니 새끼들도 총맞아 디질수 있단 생각 안하니?

  • 51. 지롤엠병
    '25.3.31 4:43 PM (121.188.xxx.247) - 삭제된댓글

    지롤엠병이 아직도 살아 남은 역병이구나

  • 52. 또ㅋㅋㅋㅋ
    '25.3.31 4:56 PM (172.56.xxx.56) - 삭제된댓글

    이재명 2심 때 2시간 뒤 행복할 예장이라더니
    또 설레발 ㅋㅋㅋㅋㅋ
    이단광신도라 자아성찰이 안되니 부끄럽지도 않나?

  • 53. 원글 작성글
    '25.3.31 4:57 PM (172.56.xxx.56) - 삭제된댓글

    제목: 2시간 후에

    .. 조회수 : 4,592
    작성일 : 2025-03-26 12:17:09
    행복할 예정♡

    넘 설레입니다 ^^ ~~~~~

    IP : 1.250.xxx.136


    이재명 무죄나고 찌그러져있다 또 이글 올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4. 네가
    '25.3.31 5:00 PM (112.219.xxx.203) - 삭제된댓글

    구라핑? 원글같은 쓰레기 때문에 내 자산 녹아서 아주 작살내고 싶네, 스탈린 같은 것아

  • 55. ..
    '25.3.31 5:04 PM (203.247.xxx.43) - 삭제된댓글

    염병하네. 너혼자 좋아해라~

  • 56.
    '25.3.31 5:51 PM (220.85.xxx.42) - 삭제된댓글

    염병. 오프에서는 말도 못할걸?

  • 57.
    '25.3.31 6:13 PM (1.250.xxx.136) - 삭제된댓글

    수준 놀라워요^^♡
    역시 짱개 수준은 한국인이 따라갈수 없네요
    그래서 다들 짱개짱개하나봅니다^^

  • 58. 일제불매운동
    '25.4.1 12:16 AM (86.154.xxx.178)

    기각되길 바라는거보니 원글은 다른 나라 사람이네요. 버젓이 계엄을 했는데 탄핵도 못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끝입니다

  • 59. 진짜 헌법학자
    '25.4.1 12:50 A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

    서강대 로스쿨 임지봉 교수
    https://youtube.com/shorts/8BoLuRbOLag

  • 60. 진짜 헌법학자
    '25.4.1 12:53 AM (211.234.xxx.165) - 삭제된댓글

    고려대 로스쿨 김선택 교수
    https://youtu.be/FGMuPqA0x1E

    서강대 로스쿨 임지봉 교수
    https://youtube.com/shorts/8BoLuRbOLag

    지금 위기 상황이랍니다!

  • 61. 진짜 헌법학자
    '25.4.1 12:54 AM (211.234.xxx.165)

    고려대 로스쿨 김선택 교수
    https://youtu.be/FGMuPqA0x1E

    서강대 로스쿨 임지봉 교수
    https://youtube.com/shorts/8BoLuRbOLag

    지금 위기 상황이랍니다! 두분다 "국회은 즉각 행동하라!"

  • 62. 그래
    '25.4.1 2:55 AM (175.127.xxx.213)

    온국민 생중계로 계엄 지켜봤다.

    미ㅊㄴ 널뛰기하네

  • 63. 부정선거 개뿔
    '25.4.1 2:55 A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지가 현역 대통령일때 무수한 감사도 하고
    국정원까지 동원하고도 입즌을 못했는데 뭔 기회를 또?

  • 64. 망상에 사는 넘들
    '25.4.1 3:01 AM (172.119.xxx.234)

    부산 엑스포 유치 자신있다고 그 전날까지 큰소리
    결과는 ?
    119: 29 로 사우디에 참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8259.html

    윤가놈 일당은 늘 그래요.
    선거에서도 조작된 여론조사로 희망회로 돌리다
    참패했으면 받아 들여라.

  • 65. 부정선거 개뿔
    '25.4.1 3:02 AM (172.119.xxx.234)

    지가 현역 대통령일때 무수한 감사도 하고
    국정원까지 동원하고도 입증을 못했는데 뭔 기회를 또 줘요?

  • 66. 무죄
    '25.4.1 3:15 AM (122.42.xxx.254)

    공수처 , 야권에서도 "내란" 이라는 항목을 뺐는데
    무슨 내란 운운하이는지
    윤통기각 100% 입니다. 윤통 복귀하여
    좌빨척결, 중국세력 척결하고,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야당은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 범죄집단 입니다.

  • 67. 역사 바로세우기
    '25.4.1 3:36 AM (172.119.xxx.234)

    내란 빨갱이 = 반국가세력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섬.

  • 68. ㅇㅇㅇㅇ
    '25.4.1 5:19 AM (39.113.xxx.207) - 삭제된댓글

    서부지법 영장발부와 공수처 수사부터 모든 과정이 무법이었는데 그나마 바로잡혀서
    다행이죠.

    지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괜찮고 법을 마구 찍어내고 고쳐가며 합법인척 하는국가 전복 세력들이 국회에 있음.
    국민이 필요로 하는법은 폐기될떄까지 놔두면서 지들이 필요한 법은 어찌그리 속전속결인지,
    매국 친중파놈들 척결해야됨

  • 69. ㅇㅇㅇㅇ
    '25.4.1 5:35 AM (39.113.xxx.207)

    서부지법 영장발부와 공수처 수사부터 모든 과정이 무법이었고
    마은혁 임명도 위헌임

    지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괜찮고 지들 필요한 법을 마구 찍어내고
    고쳐가며 합법인척 하는국가 전복 세력들이 국회에 있음.

    매국 친중파놈들 척결해야됨

  • 70. 2찍
    '25.4.1 7:58 AM (121.134.xxx.55)

    염병하네 이게 탄핵감 아니면 북한된다 이제

  • 71.
    '25.4.1 8:12 AM (182.225.xxx.31)

    원글이는 이재명 유죄되면 다시 온다더니
    약속 좀지켜요
    님이 이렇게 설치면 탄핵인용된단말이에요
    님이 설치면 되는게 없던데

  • 72. 닥쳐라
    '25.4.1 8:36 AM (121.121.xxx.178)

    미 to the 친

  • 73. ...
    '25.4.1 9:53 AM (112.151.xxx.19)

    죄송합니다만.... 원글님 뭐하는 분이세요? 진짜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원글 내용은 갖고 올 수도 있지 했는데 댓글을 보니 너무 이상해서요.
    이런 글 보면 솔직히 현타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상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현정부가 걸어온 길이 정상이라고 보이시나요? 민주당과 이재명 별개로요.
    가치관과 윤리의식, 도덕성 사회적 개념 등등 이런것에서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건가요?

  • 74. ㅇㅇ
    '25.4.1 10:04 AM (116.32.xxx.18)

    꺼져라~~~~~

  • 75.
    '25.4.1 11:06 AM (182.225.xxx.31)

    내가 그랬죠
    댁이 설치면 좋은 소식 온다고
    4일에도 부탁해요 인용되게

  • 76. 4월 4일
    '25.4.1 11:24 AM (66.169.xxx.199)

    죽을 死가 두 개인가?
    죽을 死 윤석열
    죽을 死 김명신

    윤석열은 탄핵 당하고,
    김명신은 자결이라도 하나요?
    이재명 죽이고 자결한다고 꼴값을 떨더니만.

  • 77.
    '25.4.1 11:25 AM (218.49.xxx.99)

    재섭었!

  • 78. ..
    '25.4.1 12:40 PM (146.88.xxx.35)

    탄핵인용 탄핵인용됩니다!

  • 79. ㅋㅋㅋ
    '25.4.1 1:09 PM (76.168.xxx.21)

    이재명 2심 선고 2시간 전에 이런 글 써놓고 안부끄럽나?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94299&page=1&searchType=sear...

    2시간 후에

    .. 조회수 : 4,593작성일 : 2025-03-26 12:17:09

    행복할 예정♡

    넘 설레입니다 ^^ ~~~~~


    IP : 1.250.xxx.136

  • 80.
    '25.4.1 1:23 PM (27.168.xxx.128)

    부정선거 밝히려고 계엄 할 만 했다.

    이런 논리로 탄핵 기각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조한창도 그런 논리는 못 써요.
    만져볼 만한 카드는 억지 각하 논리가 유일함.
    저 얘기 한 사람 걍 헌법학계 듣보잡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 말이 맞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는 말일 것이고요.
    만일 맞말로 생각한다면 걍 헌법학 그만 해야 됨.

  • 81. 지능ㅋ
    '25.4.1 3:04 PM (121.162.xxx.234)

    애가 공부는 잘 하슈?

    하나만 던져줄께
    헌법 재판소에선 직무에 대한 탄핵 여부를 재판하고
    내란죄는 따로 형사로 간단다 ㅎㅎㅎ

  • 82. 121.162
    '25.4.1 10:33 PM (1.250.xxx.136)

    전교2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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