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설명된 글 퍼왔어요..(허락 받았음)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로 인해 의무 급식 (혹은 무상 급식) 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름 상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민투표의 선택 문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50%의 자녀에게 무상 급식 실시
- 당장 올해와 내년부터 전체에게 무상 급식 실시
문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보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교육청이 이미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방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미 시행을 한 방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면서 그 시행안은 쏙 빼고 엉뚱한 선택지를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사기성 농후한 주민투표입니다.
즉, 이번 주민투표는 애초에 곽노현 교육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 급식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답안이 없는 투표에 의사 표시를 하려면 참여를 안하는게 정답인 겁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하니 일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학생까지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계적이라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의 방안과 다른 점은 학년별로 차례로 실시해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같은 학년에서 소득으로 구분하는게 아닙니다.
소득으로 구분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가난한 집 아이들만 무상으로 급식하고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유상으로 급식하는게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의무 급식을 시행하자는 쪽의 요구는 둥둥섬이니 디자인서울이니 하는 치적성 예산을 줄이고 이것을 교육 및 복지 예산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국토 개발성 예산과 교육 예산은 서로 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지난 몇 년간 국가의 교육/복지/국방/산업 관련 예산이 죄다 4대강 개발로 전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 예산을 늘리더라도 치적성 예산 조금만 줄이면 전체 세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문제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식 예산을 줄이게 될 경우 무상급식 대상자는 세금 내는 금액에 변화가 없고, 유상급식 대상자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자기 자식 급식비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실제로 누군가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모두의 혜택은 줄어들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 예산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0%건 10%건 아이들을 소득 수준으로 구분하게 될 경우 그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방안대로 50%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유상급식파와 무상급식파로 아이들의 편이 갈리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평수 별로 편이 갈려서 끼리끼리 노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급식과 같이 명백하게 갈릴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아이들의 절반은 “얻어먹는 놈들”이라는 멍에를 써야 합니다. 그것은 10%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10%가 되면 “저 놈들은 우리 부모가 번 돈으로 밥 얻어먹는 거지 자식” 소리 듣기 딱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건 비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비밀로 해도 아이들끼리는 눈치가 빤한 법이고, 남이 모르더라도 당사자 아이들은 자연스래 기가 죽게 마련인 겁니다. 한 마디로, “가난해서 힘든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작년에 나름 고소득자였다가 갑작스래 실업자가 됐다거나 사업이 실패한 부모의 경우 이걸 어찌 증명할까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증명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 것이고 이는 아이와 부모를 진짜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흔히 “내 돈으로 왜 부잣집 아이들 먹여야 하냐? 난 싫으니 전면의무급식 반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 뜻대로 오세훈 시장의 방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내는 세금은 오세훈의 이력서를 장식하는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고, 부잣집 학부모는 원래 내던 세금 다 내는 데에 자기 아이 밥값도 따로 또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돈으로 부잣집 아이 먹이기 싫다”라고 하시려면 최소한 하위 50%, 단계적 시행이므로 초반에는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층이셔야 그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방안이 실시되면 이 분들의 자녀들은 같은 반 아이들에게 거지 취급 받기 딱 좋게 되는 상황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방안이 시행됐다는데 왜 주민투표를 하나요?
원래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도 따로 하는 겁니다. 시행할 정책도 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배정받은 예산으로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이죠.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는 원래 그 자체로 위법성이 높습니다. 이미 서울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법원 선고까지 몇년이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이미 시행 방안은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서울 교육청의 안대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오세훈의 방안이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당장 이미 의무 급식을 받기 시작한 아이들이 도로 돈을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료로 밥 주다가 밥 그릇 뺏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싫으면 돈 내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주민투표는 예산과 관련된 투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표의 관할 기관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결국 이 주민투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이런대도 왜 오세훈 시장이 이걸 추진할까요? 그는 대법원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서울 교육청의 정책을 집행 정지시킬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곽노현 교육감의 임기동안 추진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지 포퓰리즘이 무엇인가요?
먼저 포퓰리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원래 외국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중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적 용어에 불과합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치를 하는게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중의 저속한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 용어를 가장 먼저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네, 짐작하신 분도 계실 듯 한데,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라면 재력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신문이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들이 보기에 국민 다수라는 것은 언제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국가의 정책은 소수의 “믿을 수 있는”, 혹은 “책임감 있는” 엘리트가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 듯 합니다. 그러니 국민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정상적인 민주적 정책 결정 절차를 의미하는 포퓰리즘은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선지 이들은 포퓰리즘을 “대중의 어리석은 요구에 따르는 인기 영합주의” 쯤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에게 포퓰리즘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소수가 무시되어서도 안되겠지만 큰 줄기는 당연히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포퓰리즘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 뭔지 살펴볼까요? 이들에게 복지라는 것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 주의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국가적 중대사 – 예를 들어 둥둥섬이라던가 디자인 서울, 4대강 개발이나 인천 공항 매각, 미국산 쇠고기 도입, 또는 국방장관 암살 위협 등 – 가 얼마든지 있는데 복지라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복지는 나쁜 것” 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돈 많은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소리거든요. 돈 많은 이들의 세금만 조금 줄이면 돈 많은 이들 –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있고 잘 교육된 엘리트들 – 이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들이 애써 번 돈을 세금으로 거둬서 전체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냥 그게 나쁜 말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내가 과연 국민 다수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혹은 국민 중 소수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국민 다수에 속하는 분이라면, 내 뜻을 정치인들이 따라주는게 과연 나쁜건가 좋은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면 비효율적이고 세금 낭비도 많고 질도 떨어지지 않나요?
먼저 세금 낭비가 되기 쉽다는 말씀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흔히 이 주장이 납세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도, 교육도, 복지도, 심지어 도로 교통도, 치안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내기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까요? 혹은 세금이 엉뚱하게 걷히는 것과 세금이 잘 사용되는 것이 관계가 있을까요?
조세 정의의 문제는 결코 납세 거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세 정의를 이루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세금을 내지 않을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것이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는 그것대로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흔히들 납세 거부나 세금 축소 문제로 연결이 될까요? 전 세계의 보수 정당 – 미국의 공화당 포함 – 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부자들이 핵심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 이익이죠. 세금이 낮아진다는 것은 누진율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부자가 부담하는 세금 비율이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가난한 이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네, 가난한 이들에게 정부의 세금 징수 및 사용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한 편에 서서 정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낮추라고 하게 되죠. 가난한 이들은 그게 자기에게 독으로 돌아온다는 걸 모르고 부자의 편을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수 언론이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신감을 심어주는 주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세훈의 둥둥섬이나 디자인 서울처럼 효과가 불분명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비판을 하는 보수 언론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전체 의무급식이 믿을 수 없다면 오세훈 시장의 모든 정책을 믿을 수 없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이런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는 언론을 왜 찾기가 어려울까요? 답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곽노현 교육감도 아니고 서울 교육청 직원도 아니니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의무급식을 위해 각지의 유기농 재배 농민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원자재를 조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 교육청 차원에서 산지 농민 단체의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고 품질 관리도 보다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쯤은 쉽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클리앙 커뮤니티에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분이 글을 쓰셨는데, 흔히 고등학교때 1000원짜리 급식 받던것과는 애초에 질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2300원짜리 급식이 아주 품질좋게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개별로 하게 되면 중간에서 부정이 발생하거나 식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식단부터 식자재까지 표준화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품질도 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령 질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도 그것은 그 문제로 접근해서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전체의무급식이 질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별로 개연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읽으셨다면 의무급식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키면서 밥은 알아서 먹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국민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가는 것이고, 따라서 군대에서 먹는 세 끼를 모두 군대에서 줍니다. 따라서 교육이 국민의 의무인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최소한 학교에 있는 동안 먹는 밥은 학교에서 주는게 맞습니다.
군대에서 먹는 식사의 질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군인더러 밥을 사먹으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군대에 가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군 내에서 부정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군인들의 식사의 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군대의 식사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돈 있으면 사먹고 돈 없으면 그냥 주는거 먹으라고 하는게 틀린 것이라면, 의무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먹는 식사 역시 그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일이지 의무 급식을 포기해야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복지와 자선은 같은게 아닙니다. 복지와 자선은 전혀 개념부터 다른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복지와 기부의 차이점, 의무급식을 왜 해야 하는가? http://barryspost.net/post/2273 )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부자건 가난하건 서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맛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두 새벽부터 0교시 수업을 받는 고등학생들은 아침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하는 아이들도 저녁까지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아이들이 진정한 나라의 자원이고 동량으로 자라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