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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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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럴려고 고영욱 기사 낸거??

ㅜㅜ | 조회수 : 10,993
작성일 : 2013-01-04 07:46:33
여러분, 지금 스캔들과 고영욱씨 관련의 기사들로 정말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기사가 묻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지한다고 하던 '국회의원 연금법' 이 이번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저 눈가림용 기사들에서 벗어나 지금 시급한 문제로 눈을 돌려주세요. 
 
-------------------------------------------------------------------------------------------------------------------------
1.

 
【인터뷰365 이미영】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로 해를 넘겨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이 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인이 월 12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거저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지난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와 개선에 대해 여야가 선거 공약을 내세웠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차떼기’식  
통과가 이루어졌다. 
 
국회의원 연금 통과와 관련해 대선 후보로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고 새누리당에서도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뭔가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다. 
 
---------------------------------------------------------------------------------------------------------------------- 
2. 
 

특권폐지 개혁 의지 상실 단면 비난, "국민여론 안중없는 작태"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했던 19대 국회가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연금법’을 통과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연금이 지원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760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2012년 12월 현재 헌정회 회원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이다. 이들 중 의원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명에 이른다

여야는 국방부문 예산 4천9억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봉제 전환 관련 예산 808억원, 일부 독도관련 영유권 강화 예산
370여억원 등 다소 민감한 부문은 모두 삭감하면서도 연금법 예산은 지켰다

당초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연금법 폐지를 실행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연금법 폐지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이 특권 폐지 개혁의지를 상실한 단면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18대 대선에 후보로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연금법 통과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고 새누리당에서도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뭔가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자신을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개인 돈벌이를 하려면 사업을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느냐.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소식를 접한 네티즌들은 SNS에 남긴 글을 통해 “국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작태다. 정말로 한심하다”  
“새누리당의 구태적 행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들만을 위한 잔치에 어째서 그 돈을 들여야 한다는 말인지 이해할수  
없다” “이 엄동 설한에 잘 데 없고 먹을 것 없는 극빈자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했을까?”라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 
 
+) 검색어 4위까지 올라갔던 국회의원 연금법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여러분, 국회의원 연금 128억.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수십년을 일하고 60~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비록 사람마다 다르지만 100만원도 못받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4년(또는 단 하루 의원직을 하더라도)을 일하고 월 120만원을 받는다니요..
   이 일이 연예기사들에 묻혀선 안되겠지요. 직접 검색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많이 담아가 주세요. 그리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탈인준알지만..꼭아셔야되겠기에..어떻게든이법안통과된걸뒤엎었으면하는바램에..스크랩합니다..


아고라서명운동중입니다
IP : 1.176.xxx.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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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3.1.4 7:48 AM (1.176.xxx.240)

    아고라 서명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

  • 2. 스네디
    '13.1.4 7:48 AM (180.231.xxx.22)

    지겨운 놈들

  • 3. ...
    '13.1.4 7:58 AM (110.8.xxx.195)

    아침부터 열받는다...ㅠㅠㅠ

  • 4. ..
    '13.1.4 7:59 AM (219.249.xxx.19)

    찬반의원 명단 알고 싶네요...
    외유갔던 예결위의원들 예정보다 일찍들어온다는데..

  • 5. 으이구
    '13.1.4 8:03 AM (220.95.xxx.49)

    서명 하고 왔습니다.

  • 6. 으이구
    '13.1.4 8:04 AM (220.95.xxx.49)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죽을 때까지 월120만원이라니........참 대단들하군요

  • 7. ....
    '13.1.4 8:11 AM (211.208.xxx.97)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이 정부 들어 도대체 서명을 몇번이나 하는지....
    효과가 있든 없든 이것밖에 할 게 없으니
    서명이라도...

  • 8. ㅜㅜ
    '13.1.4 8:34 AM (1.176.xxx.240)

    전체의원중 3표만 반대로 나왔다네요.

  • 9. ...
    '13.1.4 8:35 AM (122.38.xxx.90)

    여야할거 없이 지네 먹을 거 뭉치는데는 엄청나군요.
    명단을 올리고 누가 반대했는 지도 꼭 올려주세요.

  • 10. ...
    '13.1.4 8:36 AM (122.38.xxx.90)

    참 서명하고 왔습니다. 꼭 서명하셔서 이슈로 만들어주세요.

  • 11. 기린
    '13.1.4 9:05 AM (124.50.xxx.21)

    진짜 나쁜놈들.,,,속상해요. 이런놈들이 국회에서 나라를 자기들것으로 만들고있네요.

  • 12. 재수땡이들
    '13.1.4 9:11 AM (125.177.xxx.30)

    서명했네요.많이들 동참해주세요

  • 13. anti여야
    '13.1.4 9:13 AM (210.105.xxx.118)

    대선때 분명히 민주당도 새눌당도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했었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어 하는데 얘들 정말 답이 없네요. 너무 화가 나요.

  • 14. 지네들
    '13.1.4 9:14 AM (121.136.xxx.249)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군요

  • 15. 나무꾼
    '13.1.4 9:17 AM (211.223.xxx.202)

    210.105.xxx118 정직원님 오늘아침 한국일보 대문짝 기사는 보셧나요
    국정원 여직원 국가 반란죄 어찌 생각 하시나요 .

  • 16. ..
    '13.1.4 9:17 AM (121.138.xxx.247)

    서명했어요..

  • 17. 어휴..
    '13.1.4 9:24 AM (14.37.xxx.12)

    자기들 밥그릇은 귀신처럼 찾아먹고.. 여야가 대동단결했군요.
    택시법도 통과되었다던데.. 열불나네요..

  • 18. ㄷㄷㄷ
    '13.1.4 9:35 AM (121.165.xxx.220)

    에구.상 거지들이네요ㅠ

  • 19. 마님
    '13.1.4 9:42 AM (117.120.xxx.134)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이 정부 들어 도대체 서명을 몇번이나 하는지....
    효과가 있든 없든 이것밖에 할 게 없으니
    서명이라도...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20. 나쁜놈들
    '13.1.4 10:06 AM (118.46.xxx.27)

    국민세금으로 지들 밥그릇이나 챙기고......
    믿을 놈이 없다니까....

  • 21. 열받아
    '13.1.4 10:28 AM (14.43.xxx.202)

    아!!정말 어찌해야 하나요.
    억울해서 속터져 죽을거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왜 저들에게 연금을 퍼부어야 하나요.
    하루만 해도 120 이라니.

  • 22. 계속 속터져요
    '13.1.4 11:55 AM (125.177.xxx.190)

    서명했습니다..

  • 23.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민주당 트윗
    '13.1.4 8:02 PM (124.50.xxx.31)

    세우실님 글 퍼옴

    민주당은 연금법 폐지를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민이네

    연금법을 통과시킨게 아니라 연금법은 현행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연금 폐지법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산도 없어질것입니다. #민이네

    연금 폐지법은 아직 입법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을 한거구요. 2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민이네

    법 발의와 관계 없이 예산안은 현행법과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하는게 우선이니까요 #민이네

    민주당은 연금폐지 법안을 입법하였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예산이 산정되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이네

    ↑ 요기까지가 민주통합당의 트윗 내용이고요



    연금폐지 이미 여야합의했습니다 다만 해당법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구요 따라서 예산을 먼저 삭감이 절차상 불가할뿐이구 올해 첫본회의에서 반드시처리할겁니다^^

    ↑ 요건 진선미 의원의 트윗이에요.







    민주통합당측의 입장을 종합해보자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은 이미 현행법이라 관련 예산이 2013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연금법 예산을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게 맞고,
    민주당이 폐지 법안을 입법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연금법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가결한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한것이고
    알다시피 1월 1일 새벽에 전체 예산안이 겨우 가결처리 된 것이고요.

    (여기서 준예산이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의무지출 경비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재 성남시가 준예산 사태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나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참고기사 :
    준예산으로 새해살림… ‘난장판’ 성남시의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2012017 )

    재적 의원 273명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되었다는건
    연금법 얘기가 아니라 2013년 전체 예산안 가결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법은 현행법이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는 건 와전이고,
    연금법 예산이 포함된 전체 예산안이 포함된 거라고 봐야할 듯 싶어요.

    어차피 현행법이니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통과하고 폐지시키는 것이냐,
    또는 준예산 사태를 맞더라도 반대하는 것이냐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연금법 하나 막자고 예산통과를 안 시키면 새해 벽두부터 나라 살림은 올스톱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 통과시킨 걸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폐지법안을 계속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할텐데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었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어찌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 24. 반대서명해야합니다!!
    '13.1.5 1:22 AM (119.71.xxx.10)

    노령연금으로 생활비 쓰시는 판잣집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120만원이라뇨?????????
    1초만 국회의원 뺏지달아도 120만원?????????????

    불합리합니다

  • 25. 쟤들이
    '13.1.5 2:05 AM (175.117.xxx.14)

    언제 국민 안중에나 있었나요? 자기들 보신에만 신경쓰는거죠.

  • 26. ..
    '13.1.5 4:10 AM (211.106.xxx.243)

    이거 말 안됀다고 생각하고 욕하고 그런지 꾀 됬고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서명해도 맨날 그자리고 저 기사 읽고 또 다시 열받는거 반복... 진짜 하나라도 서명해서 얻어낼만한걸 얻어내자구요
    하나하나 실제로 이룰 방법이 없을까요

  • 27. 진보정의당은
    '13.1.5 6:40 AM (122.37.xxx.113)

    노회찬님 포함해서 많이들 반대하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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