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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이책임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울순 없을 겁니다.

... |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13-01-01 10:55:45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가 넘고 아직 oecd평균엔 못미치지만 복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우리나란 아직 oecd국가중에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인데 이렇게 복지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을 쓰는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거일 가능성이 높죠.앞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도 새누리당,

박근혜 탓만 하면 안될 겁니다.민주당이 더 심하게 복지확대를 주장했으니까요.

야당이라고 이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IP : 119.194.xxx.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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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은
    '13.1.1 11:06 AM (175.223.xxx.221)

    쓸 곳을 정하고 걷는겁니다
    민주당은 그 재원을 부자증세로 조달하려고 했던 것이고 박근혜는 조세저항이 없는 부가가치세로 조달하려는게 문제라는거다

  • 2. 무식한데는 약도 없다네요
    '13.1.1 11:14 AM (184.148.xxx.115)

    원글님 복지로 쓰이는 돈은 그사회가 돌아가는 기름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거는 이명박이 4대강 한다면서 버린돈이나 주머니에 꼬부친 돈

    부자들이 벌어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한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안나오는

    돈들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시는건 아니시겠죠?

    여기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런걸 다 알기 때문이구

    새누리당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데 있는겁니다

    원글님이 혹시 모르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왜?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돈없는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그이유를 쉽게 알게 될겁니다~~

  • 3. ...
    '13.1.1 11:16 AM (223.62.xxx.84)

    부자들이 돈 더 많이쓰죠.부자증세는 결국 서민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 4. ...
    '13.1.1 11:26 AM (211.234.xxx.177)

    2013년에는 제발 제 정신으로 돌아오길...
    돈 몇푼에 새해 첫날부터 욕 들어먹으면 좋은가??
    민주당 씹는거로 아이템을 바꾼거 다 아니까
    그만 좀 해라..

  • 5. 답답하기는
    '13.1.1 11:32 AM (184.148.xxx.115)

    부자들이 쓰는 돈이
    서민들이 쓰는 돈의 퍼센테지하고 같을까요?

    서민과 같은 % 로 쓰고, 같은 %로 세금을 낸다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없죠~
    그러나, 그들이 쓰는 돈이 아무리 많다해도 버는 돈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 수준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돈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극소수지요

    오로지 채소나 사는 정도일까? 그외는 모두 비싼 물건들만 사기 때문에 부자들만 부자를 만들어주는 구조~


    그러면, 그들이 서민과 같은 % 로 쓰지 못한다면, 세금이라도 같은 % 로 내야 공평한건데

    각종 혜택을 받으며 세금을 안내구있지요

    국가에 내는 세금도 여러방법으로 적게 내고 있구요


    부자증세가 서민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ㅍㅎㅎㅎ 왜요?


    그러면 카나다 같은 나라에서 부자들이나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는데 왜? 그들은 한푼도 속이지않고 다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세금을 많이내면, 늙어서 연금이라는 복지의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소득의 40-50% 의 세금을 각출당하고있죠


    못사는 사람을 살피는 복지는 나를 살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빈곤층이 늘어나면 범죄도 늘어나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 불협화음이 이어지거든요

    함께사는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 6. ..
    '13.1.1 11:39 AM (125.141.xxx.237)

    부자들이 돈 더 많이쓰죠

    // "슈퍼 부자"들한테서 세금 조금 더 걷는다고 그 사람들이 돈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내수가 위축되니 어쩌니 해도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남아나는 게 돈이니까 자기들 쓸 돈은 쓰고 살지요. 문제는 돈이 도는 범위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돈이 돌아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시작점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데 있는 겁니다. 재벌들은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살고 서민들은 빚만 잔뜩 쌓아놓고 살고 있지요. 적극적인 소비를 해주어야 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빚이 많으니 지출이 줄고, 지출이 줄어드니 자연히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겁니다. 복지예산이라도 늘려서 이 위축된 심리를 녹여줌으로써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억지로라도 자본을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게 서민들에게 낙수효과로 돌아간다고 한 게 명박이 정권이었고, 또한 수구세력이 수십년 주장해온 논리이지만 이게 다 뻘소리라는 게 이미 검증 끝난 사안 아닙니까? 지난 5년 어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셨나요.; 내수시장 활성화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부자들의 소비행위에 기대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낙수 효과 운운하는 낡은 시대의 경제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 명박이 정권에서 지난 5년 간 "솔선을 수범"하면서 보여주었는데, 굳이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 7. twotwo
    '13.1.1 11:46 AM (218.209.xxx.52)

    복지는요 가진자에게 조금 더 걷어서 덜 가진에게 조금 더 나눠주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걷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는건 복지가 아니라 '환급' 이에요.
    그리고 세금 안내는 무직자들도 소비로써 간접세는 내고 있습니다.

  • 8. ...
    '13.1.1 2:56 PM (220.77.xxx.22)

    뭐지.진지하게 이런 소리 하는건가?
    복지 싫어하는 관료들이나 새눌당 경제통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고 있을텐데.
    선무당 수준도 안되는구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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