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제 목 : 기사) “박근혜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불법이다”

닉네임 | 조회수 : 3,533
작성일 : 2012-12-29 14:00:12

“박근혜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불법이다”  인수위원장에 임명권·당선인 권한없어

“첫 인사부터 법 무지 드러내”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7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윤창중씨 등을 당선자 대변인 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 등에 임명했으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박 당선자의 인수위 첫 인사부터 법적 절차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법시비에 휘말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법시행령에 규정돼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박근혜 당선자의 첫 인선으로 윤창중 당선자 수석대변인 겸 인수위 수석대변인, 박선규·조윤선 당선자 대변인 겸 인수위 대변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대변인들의 논평·보도자료를 홈페이지와 육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인수위 대변인단 인선 사흘 뒤인 지난 27일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인수위 부위원장에 진영등을 임명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절차상 명백히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2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후략)

--------------------------------

기사 퍼오는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IP : 121.169.xxx.129
짧은 댓글일수록 예의를 갖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표현, 욕설 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닉네임
    '12.12.29 2:02 PM (121.169.xxx.12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7

  • 2. ..
    '12.12.29 2:06 PM (219.249.xxx.19)

    법치를 최우선의 가치로한다더니..

  • 3. 닉네임
    '12.12.29 2:08 PM (121.169.xxx.129)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임명하고픈대로 임명했나봐요....
    5년 남았네요.....ㅠㅠ

  • 4. 참맛
    '12.12.29 2:13 PM (121.151.xxx.203)

    석두마마~
    또 무식이 뽀록입니다~

  • 5. 큰언니야
    '12.12.29 2:14 PM (58.6.xxx.41)

    석두노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6. 박 공주의 무식함이
    '12.12.29 2:29 PM (61.33.xxx.57)

    이 정도는 에피타이저 일걸요 계속 해서 보여 줄건데

  • 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12.29 2:32 PM (58.143.xxx.120)

    5년 여성들 대표 똥물 끼얹음
    맘이 바빴을가요?

  • 8. 닉네임
    '12.12.29 2:35 PM (121.169.xxx.129)

    국민 누구나 불법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감명깊더라구요.

  • 9. ....
    '12.12.29 2:37 PM (218.234.xxx.92)

    이게 진짜라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야 그렇다 쳐도 야당, 법조인.. 그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 10. ..
    '12.12.29 2:44 PM (211.173.xxx.199)

    아~ 조현오..
    밥먹고 허구헌날 천안함 좌초다 에 목숨거는 그 조현오.ㅋㅋㅋㅋㅋ

  • 11. &*
    '12.12.29 2:45 PM (121.146.xxx.157)

    하긴 불법과 적법을 알긴 하는지..

  • 12. 쯧쯧
    '12.12.29 3:08 PM (121.170.xxx.128)

    무식이 또 탄로났네

  • 13. 본인은 무식해서
    '12.12.29 3:18 PM (211.108.xxx.38)

    그렇다 쳐도
    주변에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당선자가 위법을 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일까요??? 일부러 엿먹으라고??

  • 14. 아기자동차 뿡뿡이
    '12.12.29 3:23 PM (124.5.xxx.69)

    주변에서 알려줄 수 없죠.
    혼자서 문 걸어 잠그고 법이고 뭐고 판단할 생각도 못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바빴을 텐데요.
    위법이고 뭐고 또 지시해서 다시 재임명하게 하겠죠.
    윤걸레 너 안 될까 떨고 있니?

  • 15. ....
    '12.12.29 3:59 PM (112.155.xxx.72)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요.
    인수위원장도 결정 안 된 상황에서 대변인 부터 덜컥.
    그네 언니 윤창중이 그리 좋았나?

  • 16. 배운게
    '12.12.29 4:21 PM (125.186.xxx.64)

    밀실정치이니...그저 내 말이 법이야 이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시니 그 누가 알려 줄 수 있겠어!
    지들도 발등에 불떨어진 줄이나 알까!

  • 17. 3차때
    '12.12.29 6:02 PM (121.143.xxx.126)

    3차토론때 육아인가 어느부분에서 그러더라구요. 법이야 뭐 소용인냐구 자기가 이러저러하게 하겠다구 법은 안지켜도 된다고 했던가?? 그래서 대통령 토론회에 나와서 후보가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말을 생방송에서 할까 했는데 역시나 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29769 “성원에 힘입어”…슈주 최시원, 핼쑥해진 얼굴 포착 .. 17:21:45 13
1129768 마카롱 좋아하시는 분은 무슨 맛으로 좋아하시는건가요? 4 //////.. 17:18:46 61
1129767 핸드폰 바꾸는데요 2 어렵네요 17:13:39 80
1129766 멸치쇼핑이란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해 보신 분 계실까요? 1 혹시 17:09:40 80
1129765 테이스트 어플 저처럼 도움되실까 싶어서요.. .. 17:08:51 53
1129764 폰 액정이 터치가 안돼요 5 ... 17:05:08 162
1129763 집집마다 김치전 맛있게 하는 비법 알려주세요 7 부침 17:00:26 599
1129762 이과 전교권 학교장추천요 3 호기심 16:58:33 233
1129761 아이앨범 만들어주려는데 오래가도 짱짱한 앨범 만들어주는 사이트 .. 2 후루룩국수 16:58:12 99
1129760 9급공무원 인강 뭐가 좋은가요 1 학원은 못 .. 16:55:32 95
1129759 사랑은 이거 아닙니까..ㅋㅋㅋ 6 tree1 16:54:48 614
1129758 장터 귤 농부님 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9 도와주세요... 16:51:37 332
1129757 대박입니다~~~중국방문후.. 중국에서 유학중인 학생글 9 이게나라다 16:46:20 1,285
1129756 펌)문대통령 국빈 경호를 위해서 아파트까지 비운 중국 정부 4 ar 16:44:18 582
1129755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해주실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레몬즙 16:43:51 103
1129754 사우나에서 생긴일 8 남자여자 16:41:24 1,068
1129753 시험 불안감 어떻게 도와주나요 8 선배맘님들 16:38:38 383
1129752 어마무시한 대륙의 성대한 홀대가 또 나왔어요. 7 이번엔아파트.. 16:36:39 835
1129751 송영무 장관, 일본 국방장관 전화 회담 거절... 중국 때문? 5 ........ 16:36:17 553
1129750 최연제.. 멋지게 사네요.. 9 123 16:33:34 1,988
1129749 [일문일답]이대 목동병원 측 "숨진 신생아 4명 같은 .. 2 .. 16:33:10 1,139
1129748 굴 냉동해도 되지요? 3 한파 16:30:25 370
1129747 사랑받고 자란딸과 아닌딸의 차이점 15 생각나 써봐.. 16:29:44 2,027
1129746 김밥에 부추??? 6 .... 16:29:24 583
1129745 가슴이 메인다며 대통령이 충칭에서 보낸 경고 8 고딩맘 16:21:38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