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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구 수도가 민영화되면 이제 공공재로 복귀는 불가능할 겁니다.

프러시안블루 | 조회수 : 2,571
작성일 : 2012-12-22 10:28:28

한미 FTA ISD 조항이 일단 공공재가 민영화되고 거기에 미국 자본이 참여하고 나면,
이를 다시 공공재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마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 몇년간 수도요금을 과하게 올리지 않고
체감적으로 느낄수 없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올릴겁니다.

이 "물 사업법"이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어느 나라의 자본이 참여할 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외국 자본이 아닌 국내 대기업이 이 사업을 맡는다고 해도
그 국내 대기업에 미국 자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면
한미 FTA ISD 조항때문에 이를 다시 공공재로 복귀시키는건 불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라 미국 자본이 아닌 다른 자본이 이 사업을 맡는다고 해도

이를 다시 공공재로 복귀시키려면 그 민간회사에 앞으로의 수익까지 계산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공공재로 복귀가 가능할겁니다.

걱정이군요.
새누리가 공약한대로 이제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재도 민영화가 시작될테고 (이건 새누리 공약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삼성이 그렇게 숙원하던 의료민영화까지 추진될텐데요.

IP : 121.190.xxx.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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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러시안블루
    '12.12.22 10:30 AM (121.190.xxx.143)

    거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될테니 문제인거죠

  • 2. 참맛
    '12.12.22 10:31 AM (121.151.xxx.203)

    휴.....

    신천지의 石國답게 돌머리들이 많아서 설명을 해도 알아 듣지를 못하니.
    이럴 때 언론이 나서야 하는데, "뱀의 혀"들이라!

  • 3. 세계에서
    '12.12.22 10:35 AM (121.186.xxx.147)

    가장 비싼 휘발유를 쓰고 있어도
    되돌려 지던가요?
    정유업 민영화해서
    재벌들 더 부자만들어주고
    세금 쉽게걷을수 있고
    국민 개개인이 빨대 꼽히는 그 쉬운짓을
    왜 되돌리겠나요
    지금 우리가 왜 가장비싼 휘발유를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잁텐데

  • 4. 코모스
    '12.12.22 10:35 AM (39.121.xxx.85)

    국민을 봉으로 아는 나라인가봐요.
    의료 민영화까지 되면 앞으로 병나도 병원 가겠나 싶네요.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 되면 서민들 어떻게 살라고요?
    설마, 서민 대통령 되신다고 하셨으니 절대 그럴리 없겠죠?

    에휴!

  • 5. 댓가
    '12.12.22 10:36 AM (123.109.xxx.232)

    눈멀고 귀먹은 투표의 결실을 대구부터 받다니...
    그저 서울사람은 축하드릴뿐입니다
    서울은 그런 혜택 안받아도 되니
    서울은 민영화의 혜택에서 부디 빼주시길 빌뿐입니다

  • 6. 해먹자
    '12.12.22 10:37 AM (98.110.xxx.149)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6
    소녀 가장 막내동생이 먹고싶다잖아요.

  • 7. ..
    '12.12.22 10:38 AM (175.215.xxx.205)

    대구경북에서 시범적으로 몇년해보라하세요.

  • 8. 미네르바
    '12.12.22 10:39 AM (121.146.xxx.235)

    대구도 안되요
    홍성도 안되요
    결국 둑 무너집니다
    저는 부산사람이지만 밉다고 동반자살 못해요

  • 9. ...
    '12.12.22 10:40 AM (218.234.xxx.92)

    동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현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요금 인상. 수도요금 만원 나오던게 이듬해 만오천원, 그 이듬해 2만원 5년 후에는 5~8만원. 그리고도 우리 돌대가리 국민들은 비교를 물 민영화 이전인 5년 전이 아니라 단 1년 전과 비교하게 될 거고요. 또 나만 이러지 않고 다들 똑같은 수도 요금 낸다며 그걸로 위안. (그게 왜 위안이 되는지. )

    그리고 사업장은 당연히 할인가에 주죠. 어떤 사람들은 물 많이 쓰는 산업/대기업이 있는데 그 반발 때문에 수도요금 어떻게 올리겠냐고 하는데 그건 참 순진한 생각. 산업용/상업용(사업장)은 할인을 해줄 겁니다. 그래야 기업들의 불만을 막을테니. 오르긴 올라도 가정용 500% 오를 때 산업용은 100% 정도. 상업용은 어차피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상쇄.

    정책 입안자들은 그거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고, 어지간한 월급쟁이도 큰 타격 안받겠지만 서민/저소득층이 문제죠..

  • 10. ..
    '12.12.22 10:42 AM (218.234.xxx.92)

    그리고 해외 자본 한번 들여오면... 다시 못 뺍니다. 그거 돌려주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할 거에요. 지금까지의 투자 및 향후 수십년간의 예상 매출, 패널티 등. 경기가 대단히 부양되어 국고가 빵빵하다면 모를까, 나라에서는 그 돈 마련할 수도 없고(민영화 돌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 11. 산업용
    '12.12.22 10:43 AM (121.186.xxx.147)

    전기요금은 지금도 엄청 혜택주고 있습니다
    빨대는 힘없고 세력화 못하는
    개개인 등에만 꼽으면 됩니다
    청순한 뇌들이 과반 이상이라서

  • 12. ...
    '12.12.22 10:44 AM (61.105.xxx.31)

    지들이 싸지른 똥이니 지들이 알아서 쳐 먹으라고 둬야죠.
    한달에 수도세 몇만원 몇십만원씩내도.. 정신 못차리고 또 찍어줄 종자들.. 가엽지도 않네요

  • 13. 머할래
    '12.12.22 10:45 AM (180.69.xxx.165)

    그러니깐...대구는 민영화 꼭 해야합니다.
    다시 되돌릴수 없는...fta 얼마나 좋습니까?
    새누리당 이명박이가 설마 미국이 그러겠어....라는데 다들 믿고 동의한 51.6프로 아닙니까?
    다 국민들 잘먹고 잘살게 해주려고 하는거니...대구 시민여러분들은 거절하지 마시고...받아들이세요.

    인수위에 제일 힘이 강력할때 박근혜 대통령님은...대구의 모든것을 민영화 해주시길...

  • 14. ...
    '12.12.22 10:48 AM (61.105.xxx.31)

    부럽네... TK ㅋㅋㅋ
    수도꼭지만 틀면 에비앙이 콸콸 나와~~~~~~~~~~~
    난 손떨려서 500미리 짜리도 몬사먹는데 ㅋㅋ

  • 15. 미네르바
    '12.12.22 10:54 AM (121.146.xxx.235)

    알바들이 국민감정에 기름 부어
    일부러 선동하고 있다 생각지 않으세요?
    대구 밉다
    민영화 시키자
    이간질
    홍성 밉다
    민영화 시키자
    이간질
    그 뒤에 숨은 빨간 옷들의 키득거라는 웃음이
    들리는 것 같네요

    참고로 전 부산사람

  • 16. 아진짜
    '12.12.22 10:55 AM (14.48.xxx.26)

    성질 나네. ..ㅁ친ㅇ들이 좋으면 본인들이나 처하지.왜 남까지 못살게 구냐구요.왜 몬밟아서 질알들이냐구요.다 같이 잘살고 다 같이 행복하면 안된답니까.자기네들도 똑같이 밥먹고 꼬집으면아프고 슬프면 눈물나고 죽으면 없어지는 인간들인데 못되쳐먹어가지고 그 돈 죽어서 다 싸짊어지고 갈라나보네.이 돈에 피묻혀서 숨막혀 죽을 더런 인간들아

  • 17. 미네르바님
    '12.12.22 11:03 AM (211.234.xxx.23)

    은 이런글이 다들알바글같나요?
    민심이 변한거죠
    포기했다 이겁니다
    대구나 민영화선진화많이쳐드시라구요
    다른지역은결사반대에요
    그리고 대구경북 부산경남까지 천만이넘는인구가
    들고일어서면 그거왜못막겠어요?
    그지역까페나 그지역커뮤니티 그쪽지역여론부터바꿔보시구 얘기하세요
    보고있으면 맨날다른데다 여론조장해놓구 힘든건안하구 앉아서 좋은것만받아먹을려구해요

  • 18. 미네르바님
    '12.12.22 11:23 AM (110.70.xxx.157)

    원론적으론 맞지만 지금 우리가 반대함 그네가 콧방귀라도 뀣것같으세요
    그네는 무조건 지지자 있는이상 48프로 신경도 안써요

    그 무조건 51.6이 똥 먹고 정신차려야 그때나 되야 그네가 관심이라도 둘걸요 밥 떠먹이면 안되요

  • 19. 미네르바
    '12.12.22 11:25 AM (121.146.xxx.235)

    차분하게 생각해봅시다
    민영화 한곳이 개방되면
    다른 곳 막을 자신 있으세요?
    무슨 힘으로?
    처음부터 반대해도 힘든데
    옆집 불타면 고소하다
    미운 놈 집인데 잘됬다 할건가요?
    곧 내 집에도 불 옮겨 붙을건데...
    우리집 불나면 그때 노력하겠다구요?
    미리 미운 옆집이라도 도와 불 끄는 곳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나라도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지
    분리되어있지 않잖아요.
    하나만 도려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예전 우리 삼촌 말이 전라도만 똑 떼버리고 싶다
    라는 사고와 뭐가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예전 부산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진 사람있었어요)

  • 20. 이글 베스트로 보내야!!
    '12.12.22 11:34 AM (121.129.xxx.144)

    저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쓰는거죠.

    냄비속 개구리 되는겁니다.

  • 21. 소고기협상
    '12.12.22 11:42 AM (203.100.xxx.70)

    4대강 fta협상등등 ....

    정상적인 정부일때 가능하죠 소통이란것이.
    그래서 전 변했어요. 어차피 시행할꺼면 대구부터 하라고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막겠죠.

    이렇게 나오니 새누리당 발표했잖아요
    민영화 안한다고요 그 말을 믿는게 아니라
    들 쑤셔 놓을 수는 있다는 거지요.
    몇년전부터 박지만이 물사업 시작했는데 안할까요?
    알바들 날뛰는거만 봐도 알 수 있을거 같아요

  • 22. ...
    '12.12.22 11:50 AM (218.234.xxx.92)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위탁관리라고 하죠.

    위탁관리라고 하면 위탁관리업체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건 논외로 치고 민영화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이번에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돌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 "인건비 올라간다고 했는데 맞다, 서울시 인건비 자체는 올라갔다, 그런데 위탁관리 업체에 주던 돈(경비. 위탁업체의 용역 원가+수익)과 상쇄시키고 나니 오히려 전체 비용이 20% 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맡기려면 위탁관리 업체에 수익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마진 20% 이하의 하청을 맡으려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발주, 경쟁 입찰을 붙일테고, 업체들은 처음에는 발을 들이기 위해 저마진, 노마진의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일단 잡은 후.. 그 다음은..

  • 23. 대구
    '12.12.22 1:53 PM (175.121.xxx.170)

    부터 확실하게 민영화 시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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