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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朴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야만 하는 이유

.. | 조회수 : 506
작성일 : 2012-12-18 14:26:02

朴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총체적 부패정권의 집권 연장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박이 정권에서 발생한 권력의 부패는, 단지 정치인 몇명이 돈을 받아먹고 횡령을 하고 이런 단순한 수준을 넘어서, 국민들이 위임한 국가권력 그 자체를 통째로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한 권력을 소수의 특권층이 사유화하여 그들만의 사적 이익 추구와 정권 유지를 위해 남용하였으며,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역시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한 부당한 선거개입에 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새머리당 정권이 연장되면 그냥 묻혀버리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朴이 되면 명박이와는 다르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4대강 사업이나 MBC 사태, 그리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朴은 4대강과 MBC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현재 명박이가 장악하고 있는 국정원, 선관위, 경찰, 검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목적의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전직 국정원 직원에 의한 제보가 있었고, 차별적 잣대를 적용하며 노골적으로 朴을 편들어주는 선관위에, 아직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이례적인 긴급보도 형태까지 취하며 朴에게 유리한 선거국면을 조성하려 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정치적 행보 등, 국가기관이 朴의 당선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내던진 채 사조직화 되어버린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상황을 허용하고 있는 朴에게서 공인 의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 朴은 중요한 국책사업이기에 개인 의견으로 해라마라 할 수는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朴은 일개 사인이 아닌 집권여당의 실세였고 지금은 여당 후보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 하더라도 반대여론이 극심하다면 여당의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朴은 거수기 노릇만 했을 뿐이며, 지금도 수질 악화, 보의 부실 공사 등 명백히 드러난 4대강 사업의 폐단에 대해서조차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라고 할 수는 없지요.

지금의 정치판에는 치워내야 할 "똥덩어리"가 너무도 많은데 朴은 명박이와의 거래 때문에 지금도 보지 못한 척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심상정과의 공동선언에서 명박이 정권 청산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朴에게 명박이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면 지난 5년간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朴은 명박이가 총체적 국정 파탄이라는 결과에 이를 때까지 오로지 "내일"만을 기다리며 자기 몸값 관리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권할 자격이 없습니다.

명박이 정권이 지난 5년 간 부패와의 열애에 빠졌던 정권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내내 정치판과 권력층의 부정 부패 비리를 청소하기 위한 정권입니다. 문재인 후보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부패의 대명사인 명박이가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실하게 검증해주었으며, 문재인 후보는 권력의 정당성이 도덕성에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주어진 권력 이외의 특권은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의 절제된 자기관리를 통해 이미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흔히들 이런 착각을 합니다. 보수 정권은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진보 정권은 도덕적이지만 무능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패한 정권을 절대 유능할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내내 명박이 정권이 이를 입증해주지 않았습니까? 부패한 정권이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도둑질하여 소수의 권력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정권이 어떻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유능한 정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정권은 도덕적인 정권입니다. 더 나아가 소통할 줄 아는 정권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로지 국민들만을 위해 사용하고 서로 상충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기꺼이 열린 자세로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명박이가 불통과 독선적 리더십의 소유자였다면, 문재인 후보는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정말로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윤여준의 찬조연설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cIkkb7_e8tI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16일 밤에 있었던 3차 TV 토론을 지켜보고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분야별로 영상이 나뉘어져 있고, 가장 아래에 3차 토론 풀영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풀영상으로 본 후에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http://alamo.tistory.com/5250

마지막으로 유시민의 朴에 대한 평가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9-EeN9oKFkA


IP : 125.141.xxx.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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