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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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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변에서 진행하는 투표시간 연장 헌법 소원 진행상황

... |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2-12-12 12:27:24
혹시 진행상황이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전해드려요.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봐서 이미 꽝난거라고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열혈 참여자는 아닌데 어쩌다 얼렁뚱땅 그 헌법 소원 청구인 중 한명이 되었어요.
이후 보도가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민변에 메일로 여쭈어보았거든요.

예상하시는대로 헌법 재판소에서 너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심사하고 계셔서
올해 안에 결과를 얻기 힘들겠다고 예상하시네요.

민변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었던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를 소개하면서
헌재의 판단의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도 하셨고, 열심히 진행해 주고 계시더라구요.
헌재에서도 이례적으로 평의도 신속하게 진행했고, 위헌 논리도 충분하나, 신중하게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진행상황은 사건번호 2012헌마815 라고 하니, 검색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전 올해는 퇴근 후에 우아하게 투표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모자뒤집어쓰고 마스크쓰고 튀어나가 투표하고 출근해야하려나 봅니다.

혹시나 저처럼 일정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뭐 미리 마음의 준비를 알아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대리해서 일해주신 민변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번 선거부터는 아침잠 포기하지 않아도 저녁 퇴근 후에 우아하게 투표하게 되길 빕니다.
IP : 220.72.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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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
    '12.12.12 12:35 PM (123.109.xxx.253)

    그랬군요!
    궁금했었는데...
    지들이 불리한 시간연장을 해 줄리가 없죠
    시간끌기 작전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겠죠
    반면에 이정희방지법은 즉석에서 발의해 해결하는 새똥당들 보세요
    요즘 유행어로 선관위 하는짓이나 새똥당들 하는짓이 납뜩이 안가 납뜩이!!!

  • 2. 그립다
    '12.12.12 12:39 PM (182.219.xxx.13)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나 판결이 나오겠군요. 12월 19일에는 저희들은 투표만 하면 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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