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경쟁률 상승 ? 오히려 존폐 기로에 놓였다
전국적으로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의 입시 전형이 마무리되고 있다 . 지난 22 일 서울교육청은 24 개 자율형사립고의 제 1 차 원서접수를 마감하며 작년보다 지원률이 상승하였다고 발표했고, 대부분의 언론도 이를 받아서 보도했다 .
서울교육청은 2013 학년도 서울 자율형사립고의 평균 지원율은 1.35:1 로 2012 년 1.30:1 보다 소폭 상승했고, 미달 학교수는 10 개교에서 8 개교로 감소하였으며, 미달 학교의 평균 지원율은 작년 61% 에서 67% 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
이 발표대로라면 이명박 정부의 초중등교육정책 1 호라고 불리는 자율형사립고가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처럼 보인다 .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경쟁률 상승은 착시 또는 데이터 마사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실제로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보인다 .
자율형사립고 경쟁률 상승은 착시 효과
작년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는 26 개 ( 실제로는 27 개인데 , 하나그룹이 운영하는 하나고는 전국단위 모집학교이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제외 ) 였는데 올해부터는 용문고와 동양고가 자율형사립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여 올해는 24 개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했다 . 그 결과 명목상 경쟁률은 1.35:1 을 기록하여 지난해 1 차 마감 경쟁률 1.26:1 보다 약간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자율형사립고가 작년보다 두 개교가 줄어들었고 , 경문고 , 대광고 , 우신고 등이 모집인원을 줄였다 는 것을 반영하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
총 모집인원은 1 만 427 명에서 9517 명으로 910 명이 줄어들었고 , 지원자 수는 1 만 3166 명에서 1 만 2867 명으로 299 명이 줄어들었다 . 만약 , 작년과 같은 모집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경쟁률은 1.23:1 로 오히려 작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
전체 지원자 수는 줄었지만 모집인원이 동시에 줄어들어서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인 것이다 . 자율형사립고의 경쟁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더 큰 이유는 이화여고의 지원률 상승에 있다 . 대부분의 자율형사립고가 남고인데 비하여 여고는 이화여고와 미림여고 두 개밖에 없다 .( 이대부고 , 한대부고 , 현대고 , 한가람고는 남녀공학 )
원래부터 이화여고는 그 희소성으로 지원률이 대단히 높았는데, 특히 올해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작년보다 무려 470 명이 늘어났다 . 그러니까 올해 서울 자율형사립고의 총 지원자수가 작년 대비 299 명이 줄어들었는데 이화여고에서만 470 명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야 한다 . 만약 , 이화여고를 제외하고 2013 년 모집총원으로 경쟁률을 환산하면 '1.22:1', 모집총원을 2012 년 수준으로 유지하였다면 경쟁률은 '1.11:1' 로 더 하락한다 . 이는 올해의 1.35 대 1 은 물론 , 작년의 1.26 대 1 보다 낮은 수치이다 .
따라서 자율형사립고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는 서울교육청 발표는 모집정원이 작년에 비하여 910 명이나 줄어들었고 , 실제 지원자 수는 299 명이 줄어들었으며 , 이화여고에서만 470 명의 지원자가 늘어난 것 등을 감안하지 않아서 발생한 ' 데이터 마사지에 의한 착시효과 ' 에 불과하다 . 이는 각 학교별 실제 경쟁률과 지원자수를 비교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작년 26 개 학교 중 11 개가 미달이었는데, 올해는 24 개 학교 중 10 개가 미달이었다 .( 서울교육청은 8 개가 미달이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공학인 이대부고와 현대고도 남학생 전형 미달 ) 미달학교 수는 줄어들었지만 동양고와 용문고가 자사고를 포기한 것을 감안하면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 전년에 미달인 학교들은 올해도 대부분 미달을 기록했다 . 경쟁률 상승이 이루어진 학교도 수치상으로는 거의 미미하고 그나마 대부분 작년 미달학교이며 , 의미있는 상승이 이루어진 학교는 이화여고와 보인고 정도다 .
지원률이 하락한 학교들 중 신일고 , 미림여고 , 휘문고 등에서 오히려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박근혜만 자율형사립고 유지 입장 ... 차기 정권서 살아남을까
자율형사립고는 MB 정부 ' 학교다양화 300 프로젝터 ' 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 귀족학교 ,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 라는 비판 속에 설립이 난항을 겪자 국회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립한 학교다 .
달리 말하면 , 자율형사립고는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의 법 개정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질 수도 있는 불안정한 학교 체제이다 .
자율형사립고는 현재 연간 공식등록금만 500 만원에 이르러 귀족학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경제 위기 속에 지원률마저 저조하여 , 해마다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자율형사립고를 확대 강화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제도를 급하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자율형사립고 유지 입장이다 .
다른 주요 후보들은 자율형사립고에 비판적이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자율형사립고 점진적 폐지 입장이며 , 사퇴한 안철수 측은 우선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부호나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폐지 입장을 갖고 있다 . 자율형사립고는 대통령선거에서뿐 아니라 서울교육감 재선거에서도 큰 쟁점 이다 .
자율형사립고의 인가와 폐지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후보로 확정된 이수호 후보는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문용린 등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 하고 있다 .
현재 민주진보 진영은 이수호 후보로 분명하게 단일화를 이루었는데 보수진영은 문용린 , 남승희 , 이상면 , 최명복 후보 등이 난립하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
이수호 후보가 서울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 특히 애초 설립 조건과 달리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사립고는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 기존의 현대청운고 ( 현대중공업 ), 포항제철고과 광양제철고 ( 포스코 ), 천안북일고 ( 한화 ), 하나고 ( 하나그룹 ), 하늘고 ( 한전 ) 등 기업이 설립한 자율형사립고가 그나마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 앞으로 은성고 ( 삼성 ), 한민고 ( 국방부 ) 등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
뒤집어 보면,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기업 운영 자율형사립고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율형사립고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 귀족학교라는 지적 뿐 아니라 , 미달 속출이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겹쳐 대선과 서울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자율형사립고가 차기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