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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재인의 우려스러운 포퓰리즘 정책들..

걱정되네요 |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2-11-08 14:42:28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108140208892

 

문재인의 정책 우려스럽습니다.

1. 공무원 대량 채용

2. 무상의료,보육,반값 등록금

3, 기초연금 2배인상

4. 대기업 규제강화..

 

한마디로 큰 줄기가 대기업과 재벌을 규제하고 종부세와 여러가지 세수를 확대하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대폭 늘리고.. 모든 사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인데.

 

당장 대기업은 투자규모 축소와 채용축소로..민간 채용과 내수가 부진해지고..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걷을 세수가 없으면

결국 직접세만 뻔질나게 올려서 복지 한다는 것인데.

 

일시적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독이네요..

 

특히 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한다는 것....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는군요..

 

김대중시절의 경제해법이 답입니다. 민간기업과 부동산 경기 활황..기업규제를 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책과 같은..

민간사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선순환을 해야하는데..

 

간단히 세금 올려서 복지하고 공무원 늘린다느 발상

우려스럽군요..

게다가 허망한 무상의료,보육...

지금 건보 재정적자가 수십조에 백조까지 이르는 실정인데..

무슨 돈으로? 무상의료를 하고 보육을 한다는 건지..

 

일시적으로 백조 십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인구구조인데..

 

뭔가 참 벽에 갇힌 느낌이네요..

IP : 183.109.xxx.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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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8 2:45 PM (118.32.xxx.3)

    비교할수있게 ㅂㄱㅎ도 올려주세요
    한쪽만 올려놓고 걱정된다니.....

    초딩도 이런짓거리 안합니다.

  • 2. ..
    '12.11.8 2:46 PM (118.32.xxx.3)

    "모든 사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이런 공약 어딧습니까? 근거 제시 하세요.

  • 3. 그네 걱정이나하삼.
    '12.11.8 2:47 PM (39.112.xxx.208)

    쥐코가 천자드만........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4. 원래부터니들이 그랬어
    '12.11.8 2:48 PM (14.37.xxx.2)

    해보지도 않고....설레발..그러다..이명박한테 한입에 털려먹었지..

  • 5. 2222
    '12.11.8 2:49 PM (203.142.xxx.88)

    해보지도 않고....설레발..그러다..이명박한테 한입에 털려먹었지.. 222

  • 6. ..
    '12.11.8 2:49 PM (118.32.xxx.3)

    민주당, 광주·전남공약발표…해저터널 건설 - 커뮤니티 ... - 82Cook
    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0...
    1일 전 – '12.11.7 2:53 PM (183.109.xxx.225). 민주당 캠프가 공식 공약으로 해서 언론에 풀어버린겁니다요... 무슨 회의중에 고민한 사안이 아니고;;; ...

    원글은 이런헛소문 퍼트리고..
    민주당캠프가 공식공약해서 언론에 풀다니..

    왜 이글 삭제 하셨나?
    원글 대답하세욧1

  • 7. 참 입들이
    '12.11.8 2:52 PM (183.109.xxx.225)

    걸레를 무셨는지..
    저 정책이 옳다고 믿으시는 분들은..그정도 경제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징징대는 것은 알겠는데요..
    중산층 이상만 해도 저런 정책에 대부분 고개 갸우뚱해요..
    뭐 오죽 못사니..무상시리즈에 열광하고..돈없는 사람보면 동질감 느끼면서 으쌰 하는것을 알겠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이없어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없다 라고..
    돈이없어서 무상을 바라시고 공뭔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구하신다면.
    정말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하긴 돈없는 아줌마들이 여기서나 욕하고 신나지..
    어디가서 고개나 들겠어요?

    하여튼 저런 포퓰리즘 정책이 대단하다고 박수치는 님들 보니 안쓰럽네요.

    그냥 무상으로 매달 200만원씩 입금해달라는 공약을 요구하시는 편이 더 낫겠네요. ^^

  • 8. 00
    '12.11.8 2:56 PM (121.125.xxx.181)

    원글님 ,,정책상으로 세 후보가 비슷하다고 ,, 모든 전문가가 평가하는데요.. 왜 유독 어제 오늘

    문후보만 가지고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시행방법 전 예산 방법이 있을텐데 정말 고도의 공작정치

    나라걱정하는 척 하면서 .. 문후보 흠집내는지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 9. 무식한 원글
    '12.11.8 3:01 PM (121.125.xxx.181)

    박근혜도 반값 등록금 안철수후보도 반값 등록금 안후보도 ..입원환자 무상진료..박근혜 oecd 80%수준

    의료 보장하면 문후보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 감기나 이런 경증 치료 말고

    중증환자 더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한 세후보의 공통정책입니다.. 제발 원글님은 혹세 무민하지마세요

  • 10. ㄴㄴ
    '12.11.8 3:10 PM (210.105.xxx.118)

    저 역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급하게 막 남발하는 느낌.
    재원은 다 어디서 마련할건지도.
    청년실업 해결하겠다면서 정년은 60세로 늘린다 하고...
    답답해요...

  • 11. 답답하네
    '12.11.8 3:16 PM (182.210.xxx.192)

    지금 이 나라를 이 꼬라지으로 만든 새누리당 지도자가 이명박이다.
    이것들 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토건회사하고 대기업에서 제대로 세금 받아내야 한다

  • 12. 공약은 다 비슷
    '12.11.8 4:47 PM (121.125.xxx.181)

    대기업에서 5년동안 감세해준 ..세금만 해도 68조 ,, 이명박정권..

    문후보는 뚜렷하게 ,,수치제시하니까 ,비판이라도 하게 해주니 고맙지 그게 민주주의지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하실거고 4대강 명박이 아무리 국민들이 촛불들어도 ,, 28조들고 자연훼손하고

    세후보 공약들이나 자세히 봐 보시길 .. 다 비슷하다는 거

  • 13. ..
    '12.11.8 5:42 PM (125.141.xxx.237)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국가라는 게 원래 가진 자, 강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못 가진 자, 소외된 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이 말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그 운명이거든요.
    까놓고 말하자면, 있는 사람들의 재물을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강탈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난 구제 작업을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싫다면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수 밖에 없어요.
    국가가 없어도 가진 게 많아서 얼마든지 의료, 교육, 치안, 국방, 외교, 각종 사회기반시설 등등 이런 거 걱정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디 섬이라도 하나 사서 공권력의 간섭없는 지상 낙원 만들어 살면 됩니다. 인터넷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을 만든 사람과 글로벌급 거부 몇몇이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작년엔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웃이 잘 살아야 내 삶도 편안해진다는 말도 있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해? 라고 막연히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찌되었는 문재인 후보는 국정운영을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정 돌아가는 거 국회 통해서 (참고로 기획재정위 소속입니다) 자료 받아 정책 짜는 거고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시절 책임은 혼자 다 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 책임만큼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정책 하나를 내놓아도 지나칠 정도로 디테일하게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냥 명박이 스타일로 비핵3000, 747, 주가 5000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면 디테일하게 까이지는 않을텐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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