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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사) 문재인, 초강력 검찰개혁 카드 빼든다

기사 |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12-10-23 12:37:56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023090803677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초강력 검찰개혁 카드를 빼든다.


문 후보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갖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치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각종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공안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의 과도한 힘과 권력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검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완전히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과 달리 검찰과의 협의 없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검사들의 출세 코스로 전락한 법무부를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문민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IP : 211.189.xxx.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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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3 12:39 PM (118.32.xxx.3)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각종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문재인후보만이 할수있는 발언

  • 2.
    '12.10.23 12:40 PM (211.246.xxx.42)

    문씨 화이팅!
    아~
    안씨도 좀 분발해라 응???

  • 3.
    '12.10.23 12:41 PM (203.249.xxx.145)

    당연한 것이 '초강력'이 되는 비정상의 시대!...ㅠ.ㅠ

  • 4. 지금의 검찰은
    '12.10.23 12:45 PM (211.223.xxx.92)

    대한민국의 애물단지이고 반드시 손을 봐야겠죠.

  • 5. 앗싸
    '12.10.23 12:46 PM (58.233.xxx.227)

    검찰개혁, 이명박 진상조사위
    힘내세요!

  • 6. ㅜㅜ
    '12.10.23 12:52 PM (203.249.xxx.25)

    바로 이겁니다!!!!!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

    꼭 대통령되세요...ㅜㅜ 꼭요...

  • 7. 떡검
    '12.10.23 12:58 PM (121.186.xxx.147)

    떡검 색검 정검
    다 청소해내는 기회가 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 8. 달님
    '12.10.23 1:03 PM (124.49.xxx.9)

    문님만이 할수 있는 일인듯!!

  • 9. 적어도
    '12.10.23 1:04 PM (175.119.xxx.21)

    짜맞추기 정치보복 수사는 없겠지요. 정치검새들.. 저 멀리 낙동강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 10. 문님
    '12.10.23 1:06 PM (124.111.xxx.96)

    이시라면 꼭하실듯 지지합니다 화이팅~~~^^

  • 11. 박살을
    '12.10.23 1:13 PM (175.116.xxx.241)

    !!! 꼭요 언론하고 사법부 개혁 필히!

  • 12. .;
    '12.10.23 2:05 PM (125.141.xxx.237)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각종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문 후보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새 정치, 정치 개혁이란, 단순히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인물, 체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과거의 책임을 묻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과거 독재 시절의 피해자들이 아직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채 눈물 흘리고 있는데, 새 정치를 하겠다면서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의 묘역에 머리를 숙이고 오히려 참배를 거부한 문 후보를 향해 분열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을 한 안 후보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의 역사의식은 무엇인가,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 13. phua
    '12.10.23 2:39 PM (1.241.xxx.82)

    바로 이겁니다!!!!!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

    꼭 대통령되세요...ㅜㅜ 꼭요... 2222

    빠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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