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쇠고기 문제: 이런 객관식 질문에도 답변 못하는 한국 정부

[notscience]

(죄송합니다. 과학철학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께는 약간 여려워 보일 수 있는 문제이나 우리 국익을 위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객관식 질문 3개에도 답변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외교통상부가 명문화한 규정과, 민동석 김종훈 등의 고위 외교관들의 발언을 통해 사실상 이 객관식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한 상태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게 극도로 비정상적이니까 이런 명확한 객관식 질문을 하고 답변하라고 하면 우리 정부는 입을 딱 다뭅니다.
 
한편,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쇠고기 수입기준을 유지하는 나라의 총리나 고위 공무원들의 발언에서 그 나라들이 이 세 객관식 질문에 어떤 답을 사실상 한 셈인지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엄격한 혹은 느슨한 쇠고기 수입정책을 선택할까 하는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쇠고기 수입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합시다. 이런 잘못을 주도해서 저지른 핵심 부서가 바로 외교통상부이고, 그 중 대표적이 사람 두 명을 꼽는다면 당연히 민동석 김종훈입니다. 이들은 위생정책 선택의 과학적 근거가 가지는 성격에 관해 (과학 명제를 증명할 때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 개념도 없이 협상에 임하여 국익에 큰 손해를 끼쳤고, 그 후로 지금까지도 무개념 상태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국익을 해쳐왔습니다. "미국 협상단이 우리측 주장의 과학적 근거에 관해 물으면 할 말이 없다며" 미국에게 아주 미안해 하고, 현재의 우리 정부가 취하는 수입정책은 과학적으로는 틀리고 단지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미쳐 날뛰니 국가 안정을 위한 정치공학적 고려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이를 곱고 점잖게 표현하기 위한 용어들이 "소비자의 신뢰" "국민의 우려" 등으로 그런 문맥에서 책임있는 고위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괴용어들입니다. 고위공무원이 자국 국민을 비하하는 것, 스스로 자국의 위생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며,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쇠고기 수입정책을 선택한 나라는 자기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더욱 더 이상한 용어선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협상력을 매우 높여주는 용어 선택입니다.) 명문화도 하고 기자 회견 등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밝히고 다니는 것 등이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소한 민동석 김종훈 이 두 명 만이라도 반드시 문책해서 국격을 되찾고, 무역협상에서의 협상력도 되찾아야 합니다.

민동석 김종훈 등 외교통상부의 몇몇 외교관들의 "과학적 근거"에 관한 무개념만 아니었다면, 쇠고기 문제는 애당초 무역협상에서 별 압력 요인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촛불 시위 같은 일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의 첫 문제제기부터 이 3개의 객관식 질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동문서답을 해 왔는지는 저의 블로그에 있는 8개의 게시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not_science&from=postList&categoryN...



그래서 이제 단답형 질문이 아닌 객관식 질문 몇 개를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b, c, d, e 중 하나를 선택 해 주십시오. 

A-1.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기준은 국제 기준과 다른데, 국제 기준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a. 모릅니다. 
b. 가지고 있습니다. 
c.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 답변하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e. 기타 


A-2.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은 국제 기준과 다른데, 국제 기준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a. 모릅니다. 
b. 가지고 있습니다. 
c.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 답변하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e. 기타 



B. 농림수산식품부에 답변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제기준(OIE 기준)보다 엄격한 쇠고기 수입 정책을 펼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WTO SP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문서와 말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소비자의 신뢰”, “국민적 논란”,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신뢰”, “국민적 논란”, “국민의 우려”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쇠고기 수입 정책을 펼치는 것도 WTO SPS 규정에 쓰여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인정 됩니까? 

a. 모릅니다. 
b. 인정 됩니다. 
c. 인정 되지 않습니다. 
d. 답변하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e. 기타

[달쪼이]

이 민원, 아직도 답변회피중인가요?_?
참 답이 없네요. 객관식도 못 찍다니.

[notscience]

예, 아직도 회피중입니다. 새 정권 들어서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총리/장관 되면 다시 민원을 넣어서 답변하라고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박 당선인이 총리/장관 인선하는 모습을 보니 좀 걱정입니다.

야권에서는 민동석 김종훈을 국민 건강과 주권을 소홀히 한 사람으로 몰아 문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방향의 접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동석 김종훈이 30 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자는 견해를 가졌다는 것으로 문책을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안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그들을 문책하는 게 가능합니다.

[notscience]

2월에 이 객관식 질문에 답하라고 다시 요청했었습니다.

방금 외교통상부 북미/EU 통상과 직원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냥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는군요.

정부가 자꾸 답변을 회피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반복 질문을 이유로 종결처리한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민원을 넣을 것에 대비해 종결 처리되었다는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종결처리 판단을 한 외교관 이름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