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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주당 정당혁신에 관하여 민주당 비판자들에게 부탁합니다.

Riss7093 | 조회수 : 627
작성일 : 2012-10-11 17:10:20

전 민주당 무언가 개혁 시도 항상 해야 하는데에는 원칙적으로 동감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 여러 개혁 시도에 대한 성찰과 그에 바탕한 구체적 제안에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조국 교수의 위원회 마련 주장에 안철수 교수도 대승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아래 누군가 무엇이 민주당 정치개혁의 구체적 요구사항이냐고 물으니, 누군가 다음과 같은 피상적 답변을 내놓더군요.


1. 친노 득세 정당 탈피
2. 진성당원제 활성화
3. 확고한 정책 개발 및 홍보
4. 집권정당의로서의 믿음 확보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정도를 정치개혁의 목표로 잡고 싶은 건지 하는 점이에요...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핵심인 제도개혁에 대해 거의 포함된게 없네요.... 있는 것이라곤 '진성당원제' 정도?

민주당이라면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밖에 없을 거에요.

1. 지금 용광로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구요... 그 놈의 친노친노 그래서 그것 극복하려 한다구요... 지금 민주당 면면을 보세요.... 누구든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구성되지요. 손학규든 정세균이든 다 그래왔어요... 그래도 그걸 문제삼으니까 용광로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 내분 많이 줄었어요... '친노친노'는 프레임일뿐 정당개혁의 제도적 방안은 아니지요.

 사람을 말하지 말고 제도를 말해야 장기적이고 진짜 개혁이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지분 내놓으라는 소리 밖에 안되요.
친노가 친손으로 바뀐들, 친정으로 바뀐들 개혁은 아니잖아요...


2. 진성당원제가 문제라구요? 그거 제일 역사적으로 실험많이 한 곳이 민주당 계보에요... 열린우리당 대표적이구요. 국회의원 기층에서 투표로 뽑던 선진적 실험도 있었지요.. 국민 목소리 듣자고 이번엔 모바일 투표까지 실험했어요.....진성당원제는 민주당이 노력하는 장기적 과제에요..... 그걸 누가 부인해요..... 반대안합니다. 그리고 하나 첨언하자면,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는 정당 하나 있지요. 민주노동당.....

3. 확고한 정책 개발 및 홍보???? 지금 안철수 쪽 정책 대부분 민주당 쪽 정책에 마련되어 있어요. 정책개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민주당이 제일 앞서지 않나요? 제가 굳이 옹호하고 싶지 않지만 이걸 정당개혁의 요건으로 민주당에 내세우는 것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홍보를 강화해야지요.. 문재인 쪽에서 정책 내세우고 해도 보도 안나오는게 문제지요. 민주당 홈페이지 한 번 가보세요...

4. 믿음 확보가 정당개혁이에요??? 그건 결과이지요???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결과를 내놓고 방안은 절대 말해 주지 않네요.....

개혁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게 단일화 논의의 전제라고 하면, 구체적 방안/중요한 기준은 최소한 말해 주어야지요....

매번 국민이 다안다.... 인터넷 한 번만 보면 나온다... 그러면 안되지요....

저도 민주당 많이 비판해 왔어요.... 그 활동들이 너무 못미더운 것 많지요... 바꿀 것 있으면 바꾸어야지요.

근데 바꾸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특히 단일화의 조건이라면 명확히 구체적 핵심을 말해 주어야 대응을 하는데, 물어보면 '알아서 해라', ' 국민은 안다'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내 진단하건데, '국민은 민주당에 대하 막연한 비판감만 있지 어떤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지 몰라요', '인터넷에 보라고 하지만 인터넷에 없어요...'.

저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감은 있지만, 제도개선은 매무매우 어려운 겁니다.


열린 우리당 정당개혁시도, 민주당의 지난 1년간 통합과 혁신과의 결합 과정에서 정당 개혁시도,.. 결과는 어떤 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없던 시도들이었어요... 그런 성과와 한계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이제 무얼 해보자'라고 말해야 옳아요....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논의에 참여해야지요.... 근데 무작정 알아서 해라는 식, 국민에게 물어보라는 식은 옳지 않다고 봐요....

"물론 민주당이 넋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국민의 바램에 어긋나겠지요". 해야할 구체적 방법을 찾아야해요..


그럼 점에서 저는 오늘 조국 교수가 정당혁신, 정치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에 너무 동의해요 ...
민주당에도 강하게 적극적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고 봐요....


민주당은 구성에 참여할 의향이 있던데 안철수도 긍정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기존 개혁시도의 성과화 한계 위에서 새로운 개혁을 논의해야지요.
했던 시도들 또 하나 실패하면 배우는 게 없는 거잖아요...

제도개혁 중 제생각엔 결국 국회의원 입후보자 문제가 크고, 이걸 국민의 눉높이에 맍추어야 하는데, 문제는 상향식을 지향하면 지난 열린우리당, 현재 민노당의 식이 되는 것이구, 하향식이면 공천심사위를 잘 구성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에 국민의사반영통로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난 민주당 총선에서 국민경선은 대표적인 것이었지요... 근데 국민이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걸 개혁해야 하는데.... 자 ,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으로 지도부 선출방식이 있지요... 하나는 당원에 의한 선출, 다른 하나는 국민참여에 의한 선출..... 전자는 민주노동당 식이고, 후자는 지난 민주당 방식이에요... 그런데 둘다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실익이 있지.... 국민에게 물어보라는 단계를 넘어서야 해요...

구체적이고 적극적 제도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바랍니다.

국민이 그걸 요구해야해요. 막연한 비판심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IP : 61.245.xxx.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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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대체
    '12.10.11 5:15 PM (39.112.xxx.208)

    누가 친노인지 읊어봐 주세요. 한번 대 보고 비교하자구요. 얼마나 대단한 세력인지 얼마나 포진해 있는지. 원!!

  • 2. 조국교수
    '12.10.11 5:19 PM (219.251.xxx.5)

    제안을 문캠은 긍정적,그러나 안캠에서 안받았죠..시기상조라며..ㅠㅠ

  • 3. Riss7093
    '12.10.11 5:20 PM (61.245.xxx.147)

    안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 4. ...
    '12.10.11 5:58 PM (119.64.xxx.92)

    친노, 비노가 문제가 아니고요, 구태의연한 정치세력이 문제인겁니다.
    아무리 정책개발하면 뭐하나요.
    당지도부라는 정신빠진 인간들이 헛소리하면서 자기당 후보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 5. Riss7093
    '12.10.11 6:08 PM (61.245.xxx.147)

    아니, 정당개혁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람 몇 사람 바꾸자고 말 한 것은 당연히 아닐테구요. 괜찮은 인재들이 꾸려갈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논해야지 근본적인 정당개혁이죠. 공천문제, 당대표 선임문제등... 그런 논의를 발전적으로 진행해야죠.... 지금 그런식으로 보면 당 지도부만 구태세력입니까. 다, 경선후보들과 인적으로 엮여 있지요. 지금 당지도부 바꾸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은 기존의 사람과 달라서 완전히 다른 정치할까요??? 또 똑같지요.. 지난 민주당 지도부 몇번이나 바뀌었잖아요...다 싫으면 사실 민주당에 당개혁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개혁을 하라고 했으면 가능한 제도 개선책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논해야지요....

    그런데 그 제도 개선책 이야기는 비판자 누구도 구체적으로 안하더라는.... 말을 안해 줘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국민이 다 안다... 민주당이 잘못한다.... 지도부 바꿔야 한다는 피상적 이야기만 나오고...

  • 6. 백림댁
    '12.10.11 6:50 PM (87.152.xxx.234)

    시스템 개선 이전에 인물을 우선 민주당 스스로 정리해둬야 해요. 인물갈이는 공식적으로 실명거론하면서 이래라저래라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준비가 돼야 정당개혁위를 함께 꾸려 시스템개선을 이야기 할 수 있죠. 개혁된 시스템이라면서 얼굴들은 똑같다면 그게 개혁 맞나요?

    이런 것 쯤이야 정치9단인 국회의원들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눌러앉아 공만 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_-;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면서 속으로는 실명토크는 못할테지 어차피? ㅎㅎㅎ 하고 있는 할아버지, 아저씨들......노무현 개혁 실패에 책임있는 당직자들을 내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와도 결국 노통짝 나서 개혁은 다시 좌초하고 식물대통령으로 당에서 축출당할 뿐이겠죠.

  • 7. Riss7093
    '12.10.11 7:18 PM (61.245.xxx.147)

    노무현 개혁 실패에 책임있는 당직자가 잇는게 구태정치의 근본원인인가요? 안철수가 말한 정당개혁이 바로 그깟 정도에 머물렀던 것인가요? 결국 친노교체가 안철수가 말한 정당개혁인가요??

    전 한낫 그정도로 정당개혁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결국 '친노, 친노'그러는 수준이었던가요?

    그럼 친노 이전 손학규, 정세균, 혹은 노무현 이전 새천년민주당 때에는 올바른 정당으로 그 때로 돌아가면 되는가요?
    국민들은 그 때나 지금이나 그냥 민주당 다 비슷한 구태로 보지 않는가요?

    친노 바꾸면 그것만으로 나아지고 정당개혁 완수인가요?
    아니지요? 그 근본적 이야기 하자구요. 제도 개선책....

    친노 미워요 만 외치지 말고.... 손학규든, 김두관이든, 정동영이든, 박준영이든..... 바뀌면 결국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인적 교체가 그래서 핵심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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