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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

마트 |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12-06-22 17:44:01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2보)
[연합뉴스] 2012년 06월 22일(금) 오후 03:01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협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IP : 182.221.xxx.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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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ㅁ
    '12.6.22 6:34 PM (115.126.xxx.115)

    대형마트들이
    대동단결해서...
    이뤄낸 건가요...

  • 2. 이제 좀 적응되고
    '12.6.22 8:48 PM (58.143.xxx.217)

    좋다했더니만....얼마 못가네요. 동네 상권 연합해서 안하나??
    대기업 슈퍼 가보지만 채소,과일 재래시장보다 비싼건지
    도무지 이해불가입니다. 2만원씩 넘는 젤큰수박 트럭으로
    매번 오시는 젊은 아짐에게 만6천원에 가져다 먹고 있네요.
    슈퍼에서 절대 안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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