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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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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자가 나는 곳은 민영화가 안됩니다.

..... | 조회수 : 977
작성일 : 2012-04-15 12:56:12

민영화가 되면 서비스 개선 어쩌구 하지만

애초에 적자가 나고 낙후된 부문은 민영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는 KTX만 민영화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적자나는 노선은 민영화가 안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민영보험이 끌고 가지만 저소득층은 국가가 맡아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요.

 

특히 경쟁상대가 없는 공공부문, 교통, 전기 같은 곳은 민영화 하는 순간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도쿄전력 보세요. 초반에 원전 폐쇄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기업의 이익때문에 어찌 살려 보자고 주춤주춤하다 방사능 헬케이트가 열린 겁니다.

 

결국 도쿄전력에 정부세금 투자해서 공기업 만든다는 데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민영화 되었다가 경영 잘못 해서 망하면 그것들 다 국가가 세금으로 인수해서 정상화 시켜야 하는 겁니다.

민간기업이 똥싼것이라도 그 부분이 공공부문이라면 망하라고 나둘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 9호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9호선 망하면 국가가 인수해야 됩니다.

9호선 흑자나면 민간기업 오너와 주주들이 그 흑자를 다 가져가는 것이고

적자나면 국가가 덤탱이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민영화의 결과라는 거죠.

IP : 182.208.xxx.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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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영화란
    '12.4.15 1:06 PM (124.50.xxx.86)

    민영화란 엄청난 돈을 받고 판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망했다는 것은 아주 헐값에 혹은 거져에 가깝게 국가가 다시 인수한다는 뜻이고요. 정상화 시켜서 또 엄청난 돈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즉 국가(국민)의 수익이 된다는 뜻이지요. 이걸로 애들 무상의무교육도 시키고 저소득층 지원도 하고 하는 겁니다.

    론스타를 먹튀라고 하지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을 자기나라로 가지고 간다고요. 그걸 국가가 하고 국민이 그 수익의 해택을 보게 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 2. 틈새꽃동산
    '12.4.15 1:13 PM (49.1.xxx.188)

    원글님의 글에 내나이를 곱해서 동의합니다만.

    월산명박은 금치산자 입니다.

    참고로 전 삼백예순아홉살
    호호할머니와 친구입니다.

  • 3. .....
    '12.4.15 1:53 PM (182.208.xxx.67)

    민영화란님

    국가가 얼마나 돈 받고 파나 보세요. 무슨 엄청난 돈을 받고 팝니까?
    또한 엄청난 돈을 받는 경우조차도 민영화된 곳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면 헐값에... 이거야 말로 허튼 소리죠.
    이번 도쿄전력에 일본 정부가 얼마나 쏟아 부어야 하는 지 아세요. 1조엔입니다. 1조엔 이게 헐값입니까?

    더 문제는 그 1조엔 문제가 아니죠.
    도쿄전력이 개판쳐논 환경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상교육이나 저소득층 지원은 기름세금만으로 충분해요. 1년에 받아쳐먹는 기름세금이 30조가 넘는 데 그돈은 어디에다 사용하고 민영화로 번돈으로 한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직접세부담은 작은 데 다 같이 부담하는 간접세 부담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론스타를 이딴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하하하

  • 4. ⓧ쪽바리쥐
    '12.4.15 2:24 PM (119.82.xxx.80)

    124.50.xxx.86 / 예전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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