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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ISD이야기입니다.

상식을 원합니다. | 조회수 : 885
작성일 : 2012-04-10 19:51:05

소심해서 댓글만 달던 이가 글 하나 적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 몇 분이 계신 것 같아 글을 드려봅니다.

새누리당 구성원의 인간성이나 지난 4년에 대해 구구절절 논하지않겠습니다.

FTA, 이것도 내용이 방대하므로 그중에서도 ISD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홍기빈님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이 책을 읽고난 후 제 첫마디는 ‘호주가 부럽다’였습니다.

호주는 ISD를 거부했습니다.

호주국민이 풀뿌리운동에 기업체 단체까지 함께하면서 강력히 반대표명을 하자 지방정부들이 인식을 같이하여 반대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호주정부의 수석협상대표가 ‘호주국가이익이 잘 반영되도록 문구를 잘 짜 넣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한 국회의원은 ‘법적정의를 뒤바꾸는 것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변호사는 돈만 주 면 흑이 백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를 관철시키기도 한다.’고 반박하면서 변호사들에게 빌미를 주게되는 ISD를 협정문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호주상원'의 '외교안보통상자문위원회'가 ISD를 빼도록 강력권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자 협상단은 04년1월 최종협상에서 ISD에 대해 unacceptable이라고 강경하게 맞서 협정에서 ISD를 제외할 수 있었답니다.

미국은 인구 200명당 1명이 변호사인, 고소가 일상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호주는 훌륭한 민도를 보여주었고 지방정부와 국회의원은 하나로 뭉쳐 미국에 맞서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국회, 님들께서 지지하시는 그 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들도 참석못하게 한 비공개로 단 4분만에 날치기처리했습니다. 국가간조약비준을 국회에서 날치기처리했다구요. 4분안에요. 날치기로 처리한 그들은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처리했을까요..

06년 발간된 책입니다. 책에 기록되어있는 ISD사례, 국가가 개인에게 물어주도록 판결된 배상금 액수를 적어보겠습니다.

체코 2억7000만 달러, 에콰도르 7100만달러, 슬로바키아 8억3400만달러, 아르헨티나 1억3320만달러, 레바논 2억6600만달러, 아르헨티나 1억3300만달러

님께서 지지하시는 그 당의 대권주자께서는 날치기 처리 후 ISD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에 대해 이미 06년도에 홍기빈님은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에서 ISD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은 도둑이 들끓는 거리를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느니 어쨌느니 댓글달지 마십시오.

노통이 추진할 당시는 신자유주의로 전 세계가 미쳐있었고 나라가 잘되기 위해 추진했던 것과 자기 이익을 취하기 추진하는 것은 수준도 입장도 전혀 다르며 무엇보다도 ‘폐기’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신 분이 노무현대통령입니다. 그러니 그 분이라면 절대로 날치기 따위로 ISD를 포함한 FTA를  처리하는 국격이 쪽팔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전 압니다.

지금 한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제강점기 ‘일본 세상인데 들러붙어야지, 병신같이 왜 독립운동을 해’ 그럴 사람들을..

북한에 있었다면 ‘무조건 김일성부자에게 충성해야지, 아니면 큰일나, 왜 비판을 해’ 그럴 사람들을..

링컨의 노예해방에 대해 ‘흑인들 해방을 왜 시켜, 이 편한 제도를 왜 바꿔’ 그럴 사람들을..

그런데 그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당을 지지하시더군요.


전 호주가 부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한 목소리로 ISD를 반대했다는 것, 정말 부럽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전 나가보려 합니다. 피토하고 있을 이들이 안타까워서 원자력병원앞이라도 가보려합니다.

IP : 121.157.xxx.2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4.10 7:52 PM (112.171.xxx.183)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도 isd를 인정한 협약성를 만드셧군요 ㅋㅋㅋㅋㅋ

  • 2. //
    '12.4.10 7:57 PM (221.146.xxx.207)

    원글님 첫댓글 박복
    참여정부는 지가더 먼저 발효시킬려고
    몸부림치는 짓거리는 하지않았겠죠 적어도
    소고기때도
    국민은 반대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슨뜻이었는지는 첫댓글 알기나 하는지

  • 3. 순이엄마
    '12.4.10 7:57 PM (112.164.xxx.46)

    윗님들.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여우주에서 나왔다고해도

    좋지 않은걸 알았다면 당장 반대해야죠.

    지금 알았고 지금 반대하는겁니다. 누가 참여정부는 다 옳다고 했나요.

    적어도 진정성이 있어 아름다웠다고 했지.

  • 4.
    '12.4.10 8:00 PM (112.171.xxx.183)

    민주당이 폐지가 아닌 재협상이라 말한 이유
    고민하세요

  • 5. 112 171 님
    '12.4.10 8:18 PM (121.157.xxx.242)

    제 글이 길었습니다 쓸데없이요.
    제 글의 포인트는 날치기처리였습니다.
    한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않은 댓글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선거라 올린 글입니다.
    국가간조약을 날치기했어도 별 상관없으신 분
    새누리지지자 다우십니다.

  • 6. 한번 더 댓글 씁니다.
    '12.4.11 9:46 AM (121.157.xxx.242)

    폐기든 재협상이든 해야합니다.
    이 정부가 날치기한 것은 절대 놔둘 수 없기 때문이지요.
    고민하라는 말은 112 171 께 반사합니다.

    조선일보류의 악질앞잡이류 말고
    생계형알바이신 분들께 드린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는 역대 최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권은 없을겁니다.
    마음에 흡족하지않으시더라도
    투표만은 새누리 외 다른 정당에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또 좋은 직업을 갖게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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