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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재인 “석패율제 찬성하기 어렵다”

저녁숲 |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2-01-21 13:34:46
문재인 “석패율제 찬성하기 어렵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20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합의한 석패율제 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석패율제에 대한 생각’이란 글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은 득표율만큼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부산은 빼주세요. 부산은 이제 석패율제 적용 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합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일 올린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이 전 지역에서 49%를 득표해도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49%의 국민이 단 한 명의 대표도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했다.

문 이사장은 “어느 정당이 어느 권역에서 20% 득표를 얻을 경우 그 권역에 배정된 의석수의 20%에 해당하는 대표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라며 “그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한 ‘민주 진영이 의회 다수파가 되면 곧바로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크게 미흡하지만 여야간에 합의 가능한 석패율제라도 이번에 우선 하자’라고 할 때 비로소 석패율제의 도입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 했다.

문 이사장은 또 “첫째,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입법할 것을 약속하고 둘째, 석패율제의 내용이 합리적이면서 진보정당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해서 석패율제에 찬성할 수 있다 ”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나온 이번 석패율제 안은 이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아 찬성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IP : 211.179.xxx.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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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 2:06 PM (124.56.xxx.159)

    문재인님 트윗에서 봤어요.
    현재의 석패율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트윗에서 반대의사 밝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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