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짧은 댓글일수록 예의를 갖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표현, 욕설 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6584 중학교 한국사시험 무료강의 재밌게 하는 사이트 있나요? 00 17:14:52 4
1226583 간만에 듣는 Oops!...I Did It Again 1 long 17:13:50 29
1226582 고모 아들의 아들 결혼식 부조금은 얼마나? 1 부조금 17:13:06 26
1226581 공부 전혀 안하는 고2 있나요 2 17:10:14 96
1226580 올해 오이지용 오이 정말 비싸네요. 1 ... 17:09:43 102
1226579 선거 관련 명언 중에 최고가. 1 brocca.. 17:09:35 71
1226578 사랑의 힘이 대단하네 민정씨 1 대미도 17:09:23 144
1226577 소개는 정말 신중해야할듯 1 하유니와 17:09:11 102
1226576 관자놀이쪽이 이상해요 혈관떨림? 1 느낌 17:06:29 33
1226575 문프 힘내세요~오늘 안으로 20만 갈 수 있겠죠? 5 아마 17:02:27 190
1226574 공기청정기 인터넷으로 사도 될까요? 2 ..... 17:01:33 91
1226573 '양예원 카톡' 보도에 수사관계자 "2차가해".. 2 snowme.. 16:58:50 304
1226572 통일을 우리끼리 협의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6 Jj 16:56:47 181
1226571 가족보다 남들에게 너그럽게 잘하는 사람들..어떻게 고쳐요?? 5 ........ 16:56:43 289
1226570 투표할때 시의원 구의원은 '1-나' 2 ㅇㅇㅇ 16:53:20 191
1226569 구미시장 선거 한국노총 민주당 장세용 후보지지 1 ... 16:48:17 90
1226568 직업이나 사람만나는 것도 인연이라는데 6 ㅇㅇㅇ 16:47:22 420
1226567 물컵 씻는 거 귀찮은데 어떻게 하세요? 8 .. 16:46:11 730
1226566 엠팍은 어그로들만 남은거 같네요 13 .. 16:45:59 320
1226565 자는동안 너무 슬퍼서 숨이 막힐듯 깨요 4 너무 16:42:55 636
1226564 잠실 엘스 전세 5억대로 내려갔네요 2 끝없이 내린.. 16:41:51 1,240
1226563 넘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 사랑해 우리.. 16:40:56 513
1226562 더민주는 경기는 놔두고 대구경북으로 모조리가라!! 2 ㄴㄷ 16:36:54 307
1226561 우리는 문재인보유국 6 기레기아웃 16:36:48 299
1226560 자한당은 욕설파일보다 철거민동영상등...정책비판으로 갔어야 했어.. 10 전략미스 16:34:35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