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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명박정권, 4대강 사업에 이어 '물 민영화 추진'

불티나 | 조회수 : 2,517
작성일 : 2011-12-06 10:29:33

http://www.amn.kr/sub_read.html?uid=4471§ion=sc24§ion2

 

전국 물 민영화 추진 지역은 다음과 같다. 충북, 강원은 제천, 단양, 충주, 원주, 정선, 평창, 영월, 횡성군 이며. 경북지역은 상주,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국 164개 지자체의 직영 지방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39개 권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면서 국ㆍ도비 보조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다.

이는 지방상수도가 규모의 영세성과 재정부족 등으로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물 공급과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에서 이다. 이에 따라 상주를 비롯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5개 시군은 지난해 10월 15일 통합협의회를 구성했다.

전공노 충북·강원지역본부는 31일 오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민간위탁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물산업 민영화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 하였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현재 물 산업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방상수도 통합 및 위·수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공공사업을 사유화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공공성 영역을 사유화, 민영화함으로써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에 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강조 하였다.

또 최근 충주댐 상류지역에 소속된 강원, 충북지역에도 이러한 물 산업 민영화 움직임이 있어 심각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해당지자체에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를 등에 업고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 관리대상인 제천, 단양, 충주, 원주, 정선, 평창, 영월, 횡성군 등 충북과 강원도의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시설 통합센터 운영비 분담금과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서를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5일 해당 7개 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 상용직노조에서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환경부는 26일 해당 지자체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통합관리 협약체결을 위한 회의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27일에는 체결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작태로, 이날 체결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의견수렴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체결은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산업이 만약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독점 민간기업이 지배하게 될 경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상·하수도 물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만약 초국적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 갈 경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IP : 124.199.xxx.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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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6 10:30 AM (125.128.xxx.208)

    자손대대로 가카게서는 대한민국 통치하시겠군요...

  • 2. ...
    '11.12.6 10:37 AM (122.153.xxx.67)

    차마 끝까지 읽어보기도 싫은 글

    분노만이..

  • 3. ...
    '11.12.6 10:40 AM (59.9.xxx.116)

    자다가 그냥 꽥 하시면...

  • 4. 사과나무
    '11.12.6 10:40 AM (14.52.xxx.192)

    형이 물회사 하죠?

  • 5. 어휴..
    '11.12.6 10:42 AM (125.177.xxx.193)

    이 ㅅㄲ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주머니만 채우고 있군요.
    무기도 구입한다면서요? 무기구입하면 누가 떼돈버는거죠?

  • 6. 아마도
    '11.12.6 10:44 AM (58.145.xxx.30)

    그전부터 준비를 했을겁니다
    대기업 ㅋㅇㄹ의 자회사 인걸로 압니다

  • 7. ㅠㅠ
    '11.12.6 10:45 AM (14.52.xxx.192)

    무기 사주면 커미션 20%인가.....

  • 8. 그냥 코오롱이라고.
    '11.12.6 10:46 AM (221.139.xxx.8)

    요기도 사돈기업이죠.아니지. 형도 관여되어있지.
    2008년도 초반에 다 나온 이야기 몇년지나니 현실화되어가고있네요
    요며칠 수도물에서 이상한 냄새나니 혹시나 하는중인데 에휴.

  • 9. ㅇㅇㅇㅇ
    '11.12.6 10:51 AM (115.139.xxx.16)

    상주,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부터 하던지.
    충북이나 강원은 좀 나중에

  • 10. ㅇㅇㅇㅇ
    '11.12.6 10:52 AM (115.139.xxx.16)

    '부패 했으면 어떻냐 능력 있으면 좋지. 우리 다 잘먹고 잘 살게 해줄끼라'
    라고 말하면서 지난 선거때 투표한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ㅋㅋㅋㅋㅋ
    저 인간이 현대건설에서 출세해서 잘먹고 잘 사는 동안 현대건설 망한거는 안 보이냐고 말해도 안 통하던데.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조직을 키워서 잘먹고 잘 사는게 아니라
    몸 담고 있는 조직을 긁어 먹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이니

  • 11. 패랭이꽃
    '11.12.6 11:00 AM (190.48.xxx.56)

    꼭 아르헨티나 메넴 정부 같네요. 그때도 모든 국가 공공사업을 민영화한답시고 외국기업에 팔아치우더니 20년 지나 한국에서 똑 같은 것을 보게 도될 줄이야.

  • 12. -_-
    '11.12.6 11:08 AM (202.30.xxx.237)

    멍박이는 정말 묵묵히 해쳐먹을거 다 해쳐먹고 갈 듯 합니다.

  • 13. 상주보는 언제
    '11.12.6 11:08 AM (1.246.xxx.160)

    터지는 걸까요?

  • 14. 정말..
    '11.12.6 11:18 AM (203.233.xxx.130)

    저만 이런건지,,요즘 정말 숨막히게 스트레스 받아요 누구때문에..
    진짜 돈밖에 모르는거 같네요..징글징글해요
    귀신은 뭐하는지..정말..
    귀신도 싫어하려나..- -;

  • 15. 진정
    '11.12.6 11:22 AM (59.7.xxx.55)

    이렇게 끝도 없이 당하고난 살아야 하나! 참담하네요.

  • 16. 에휴..
    '11.12.6 12:07 PM (118.217.xxx.65)

    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줘..제발..

  • 17. 매국노당이 늘 속여먹는 경상도 서민들
    '11.12.6 1:24 PM (112.184.xxx.135)

    나라에서 다스려야할 것을 민간인에게 팔아 먹어버리면 그 댓가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치루는거죠.
    경상도 서민들 묻지마 한나라당만 찍더니 이제 그 댓가를 하나 하나 받게 되나봅니다.
    찍어줘서 고맙다고 보답 차원에서 강원도와 경북 부터 민영화 시작하는건가?

    민간 기업이 물을 팔기 시작하면 그 수돗세를 서민들이 감당키엔 정말 괴로울텐데... 후우우~
    진짜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이든 경기도이든 간에 우리 서민들이 정신좀 제대로 차렸으면 하네요.

    저 악귀 같은 자를 대체 어쩌자고 저자리에 앉혀두었을꼬.... 아이고 골치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우리 서민들이 똘똘 뭉쳐서 매국노당을 처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석을 민주당과 야권통합에 많이 만들어주고 저자를 하루빨리 탄핵해야만 서민들이 좀 살아질듯..
    저는 내년 4월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부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써서 매국노당과 쥐새끼 몰아내는 것에 집중 할거거든요.

  • 18. 답답하네요
    '11.12.6 1:41 PM (24.126.xxx.239)

    수돗세도 수돗세지만, 수질 관리와 관련된 투자를 얼마나 잘할까도 의심스럽네요. 일본에서 민영화된 도쿄전력이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어찌 대처했는지를 보고도 민영화 타령을 하거있다니. 너무너무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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