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제 목 : fta 날치기비판 부장판사가 쓴 조선일보를 향한 페이스북 글

판사 | 조회수 : 1,363
작성일 : 2011-11-26 21:52:35

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저는 페북에서 글을 한번 올리면 지금까지 한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한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글을 썼고 어떨 때는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수정하지 않았지요.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왔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후 저는 글을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그 글에 ‘좋아요’라고 화답해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급하겠지요.

  제가 한 것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렇게 말을 하려면 법복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충실히 행동하는 공직자(이번에 통상관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를 바라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이렇지 않습니다.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수행하는 직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한편 공무원은 공직자이면서 또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포함해서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행할 것을 명받고 개인의 안일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다수에게서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도록(특히 법관은) 국민에게서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번의 선거나 임명을 통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직위를 받아 나라 살림이 그 사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고(이번 한미FTA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런 사람이 기관장이 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에서 볼 때 그 조직이 공동체가 나아갈 정당한 가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만일 그것에 맞지 않을 때는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론화하고 민주주의가 가르친 방법대로 토론과 의견 표명을 통해 그 조직과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공무원 역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현실화될 때 특정 정치적 편향에 따른 직무 수행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고 민주주의 전통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판사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하고 노동조합(Union)이나 자주적인 판사들의 결사체에 자유롭게 가입하며, 그 단체는 여러 현안(정치적 현안까지도)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판사들이 사법 현안에 대해 파업을 하고 시위까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저의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회를 밝힙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IP : 219.251.xxx.162
짧은 댓글일수록 예의를 갖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표현, 욕설 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0603 이런 남편의 사고방식 ..좀 봐주세요. dma 23:51:36 13
1130602 서울 이사왔는데 더 집순이됐어요 1 dd 23:49:03 140
1130601 행복이 뭘까요?? 4 ㅡㅡ 23:46:46 187
1130600 소개팅전 1 소개 23:42:45 81
1130599 자유게시판 글 아래 2 겨울어른 23:42:43 68
1130598 제보자들 보셨어요? 2 .. 23:40:53 266
1130597 회사법인카드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결제가능한가요? 1 오프라인결제.. 23:39:27 153
1130596 체한게 아닌데 토할 것 같은 느낌은 뭔가요 8 뭐지 23:32:56 465
1130595 집안행사가 있었는데 사진사 짜증나네요 4 행사 23:32:09 397
1130594 혼자 수제맥주 마시러 왔어요 11 칼로리대마왕.. 23:32:00 355
1130593 팥들은 찐빵이랑 뭐랑 먹으면 맛날까요 29 23:23:09 767
1130592 서울시 교육청 1시간 30만원짜리 학원 허가? 11 23:20:50 458
1130591 태양이 착하고 곧고 성실하다는데 뭘 보면 알수 있나요? 11 결혼축하 23:19:42 1,749
1130590 과자를 사놓으면 애들보다 애들아빠가 더 많이 먹네요~ 4 .. 23:19:09 525
1130589 푸른밤 종현입니다 그 청년이군요 6 어쩌다ㅠ 23:16:01 1,944
1130588 집요하게 집착하는 옛 동료 5 지침 23:15:21 606
1130587 동네이웃과 밥을 먹기가 싫어요 4 ;; 23:11:43 1,397
1130586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중국 현지 언론의 반응.jpg 3 외교의 신 23:07:10 448
1130585 잠 안 올 때 뭐하세요? 7 Az 23:06:27 647
1130584 김치냉장고 구입하려고하는데요~~~ 1 삼산댁 23:05:51 237
1130583 이명박 생일 잔치 초토화 시킨 시민들(미디어몽구) 21 ... 23:03:45 2,578
1130582 아담한 여자 연예인들이 연애하면 8 빅뱅 23:02:27 1,389
1130581 뉴스룸 문재인 대통령 방중효과와 홀대론 반박등 5 정리해봅니다.. 22:57:25 513
1130580 동네엄마와 바람난. 남편 18 .. 22:55:05 4,780
1130579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만 교체해보신 적 있으세요? 4 세입자 22:53:59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