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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TA와는 별개로 정말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코앞에 다가왔네요...12월 건강보험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판결

12월 | 조회수 : 2,307
작성일 : 2011-11-23 21:45:17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111/h20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17162625§io...


기사 꼭 읽어보세요.


제가 요악해드리면 예전에 의료보험 제도는 

지역의료보험조합(농어촌과 저소득 노인위주로 가입을 받던)

직장의료보험조합(직장좋은 분들만 싸게 의료 진료받았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으로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김대중정부에서 통합하여 현재의 의료보험혜택으로 돌아왔죠. (온국민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있죠)


이걸 다시 쪼갠다는 겁니다.....의료민영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 기사에 나오는 MB가 임명한 김종대라는 인간은 내가 의료보험을 쪼개러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ㄷㄷㄷㄷ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을 쪼개면 (지역조합 가입자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다. 지역조합 보장성이 약화되면 그 자체로 민영보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정부가) 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되고 민영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결국 의료민영화의 첫  단추 가 끼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간이 12월에 의사협회랑 현행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는데 12월에 결정될것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빠이빠이........................

 

출처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원문보기 ▶   글쓴이 : 기돈크레머

 
 
IP : 175.117.xx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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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정권..
    '11.11.23 9:49 PM (118.217.xxx.65)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만 하고..
    누구를 위한 정부랍니까!!!!
    정말 누구를 원망해야될지 너무 속상합니다.

  • 2. 무크
    '11.11.23 9:53 PM (118.218.xxx.197)

    어쩜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해 쳐먹는지........
    살의를 느낀다 진짜..........

  • 3. jk
    '11.11.23 9:59 PM (115.138.xxx.67)

    어짜피 정권 1년도 채 안남아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고 게다가 담해에 총선있어서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함... 왜냐면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인데
    더이상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내년 4월이 선거라서 그 전에 국회가 없음..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고 더이상의 법안통과나 건강보험관련법 수정은 불가능함..

    그 말은 한나라당이 지난번처럼 대승하지 않는한(불가능할듯.. 대략 한나라당 의석은 130-140석 정도로 예상함.. 현재 170석 넘음) 하고싶어도 못해용~~~~~

    그러니 걱정할 필요없는 사건임.. 선거만 똑바로하면 됨.

  • 4. jk
    '11.11.23 10:00 PM (115.138.xxx.67)

    국회에서 법 안만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함.
    정기국회 이미 끝났고 날치기 덕분에 다 물건너갔고 총선만 남았다능....

  • 5. //
    '11.11.23 10:05 PM (121.149.xxx.102)

    jk님 똑똑해. 안심 안심...ㅋㅋ

  • 6. 근데
    '11.11.23 10:17 PM (115.136.xxx.162)

    그 주어없는 사람은 뭐든지 자기 맘먹은대로 했다는 게 문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다 뽑아먹기 성공했음..ㅠㅠ
    저것도 좀이라도 진전되는 기미가 보인담
    조세거부 한다..

  • 7. 그냥
    '11.11.23 11:40 PM (121.146.xxx.247)

    jk 님 말 믿고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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