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FTA와는 별개로 정말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코앞에 다가왔네요...12월 건강보험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판결

12월 | 조회수 : 2,359
작성일 : 2011-11-23 21:45:17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111/h20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17162625§io...


기사 꼭 읽어보세요.


제가 요악해드리면 예전에 의료보험 제도는 

지역의료보험조합(농어촌과 저소득 노인위주로 가입을 받던)

직장의료보험조합(직장좋은 분들만 싸게 의료 진료받았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으로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김대중정부에서 통합하여 현재의 의료보험혜택으로 돌아왔죠. (온국민이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있죠)


이걸 다시 쪼갠다는 겁니다.....의료민영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 기사에 나오는 MB가 임명한 김종대라는 인간은 내가 의료보험을 쪼개러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ㄷㄷㄷㄷ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을 쪼개면 (지역조합 가입자 보장성이) 약화될 것이다. 지역조합 보장성이 약화되면 그 자체로 민영보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정부가) 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되고 민영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결국 의료민영화의 첫  단추 가 끼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간이 12월에 의사협회랑 현행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는데 12월에 결정될것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빠이빠이........................

 

출처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원문보기 ▶   글쓴이 : 기돈크레머

 
 
IP : 175.117.xxx.11
짧은 댓글일수록 예의를 갖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표현, 욕설 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정권..
    '11.11.23 9:49 PM (118.217.xxx.65)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만 하고..
    누구를 위한 정부랍니까!!!!
    정말 누구를 원망해야될지 너무 속상합니다.

  • 2. 무크
    '11.11.23 9:53 PM (118.218.xxx.197)

    어쩜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해 쳐먹는지........
    살의를 느낀다 진짜..........

  • 3. jk
    '11.11.23 9:59 PM (115.138.xxx.67)

    어짜피 정권 1년도 채 안남아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고 게다가 담해에 총선있어서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함... 왜냐면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인데
    더이상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내년 4월이 선거라서 그 전에 국회가 없음..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고 더이상의 법안통과나 건강보험관련법 수정은 불가능함..

    그 말은 한나라당이 지난번처럼 대승하지 않는한(불가능할듯.. 대략 한나라당 의석은 130-140석 정도로 예상함.. 현재 170석 넘음) 하고싶어도 못해용~~~~~

    그러니 걱정할 필요없는 사건임.. 선거만 똑바로하면 됨.

  • 4. jk
    '11.11.23 10:00 PM (115.138.xxx.67)

    국회에서 법 안만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함.
    정기국회 이미 끝났고 날치기 덕분에 다 물건너갔고 총선만 남았다능....

  • 5. //
    '11.11.23 10:05 PM (121.149.xxx.102)

    jk님 똑똑해. 안심 안심...ㅋㅋ

  • 6. 근데
    '11.11.23 10:17 PM (115.136.xxx.162)

    그 주어없는 사람은 뭐든지 자기 맘먹은대로 했다는 게 문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다 뽑아먹기 성공했음..ㅠㅠ
    저것도 좀이라도 진전되는 기미가 보인담
    조세거부 한다..

  • 7. 그냥
    '11.11.23 11:40 PM (121.146.xxx.247)

    jk 님 말 믿고싶네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6479 10년 넘은 식기세척기 바꿨더니 아우 13:32:08 10
1226478 나를 위해 살아보는 방법 13:31:58 15
1226477 2011 2012년 발행된 개정전 토플/텝스 교재는 이제 버려야.. ... 13:28:30 20
1226476 경기도민 3 어찌 하오리.. 13:24:30 97
1226475 고수님들, 솔순청 첨 담았는데 SOS 냠냠 13:20:14 44
1226474 희한한 요리 5 일제빌 13:18:56 207
1226473 신기하게 짜장면배달만 일회용기 안쓰네요 5 13:17:42 371
1226472 손예진이 이뻐요? 김현주가이뻐요 ? 8 날좋다 ㅎㅎ.. 13:16:44 391
1226471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느낀 점 초코칩 13:14:58 285
1226470 요즘 이대 진학하려면 어느정도 성적인가요? 8 98학번 13:12:24 479
1226469 일년에 2천 모으기도 쉽지가 않네요.. 7 ㅌㅇ 13:10:29 666
1226468 남자친구가 결혼을 안해줄 때 14 ... 13:06:45 897
1226467 몰카에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 없나요? 1 ㄱㅅ 13:05:03 45
1226466 코 성형 유명한 병원 좀 알려주세요 4 성형 13:04:37 198
1226465 자신만을 위한 작은 사치 무엇을 하세요? 8 .. 13:04:35 695
1226464 이케아 린몬 아딜스 다리로 된거 책상쓰시는분 궁금한점이요. 나드리 12:57:12 68
1226463 미주미씨 방송이 너무 좋아서 공유합니다. 2 미주미씨 12:57:03 258
1226462 하남시 미사 파라곤 분양 관심있으신분 계신가요? 3 ,. 12:55:14 344
1226461 고양시장 후보.. 민주당 실수하는거 같아요 8 /// 12:50:58 676
1226460 시간만나면 돌아다니는 고3 미치겠네요 5 고3맞나 12:43:05 709
1226459 영어사이트 알려 주신 분 덕분에 미국의 마약문제까지 보게 됐어요.. 1 아마 12:41:38 631
1226458 45세 조기 폐경 여쭤봅니다. ㅠ_ㅠ 조언 많이 주셔요. ㅠ 11 모이모이 12:39:02 1,392
1226457 조선일보..美 '한국은 지켜봐 달라' 메시지… 말 아끼는 청와대.. 8 안티조선 12:34:46 913
1226456 기내에서 라면드시는거요... 28 ... 12:33:58 2,441
1226455 탑층살면서 부부싸움 소음 으로 고민할 수도 있네요 7 탑층 12:33:18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