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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fta=민영화, 같은 말인가요?

무식한질문일수있지만 |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11-11-08 18:29:55
저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쉽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려요 ~
IP : 218.157.xxx.131
짧은 댓글일수록 예의를 갖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표현, 욕설 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8 6:31 PM (222.101.xxx.86)

    네 FTA = 공기업 민영화 즉, 복지는 꿈꿀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되는거죠. 국가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진다고 보시면되요. 기업이 국가를 제압하는 세상이 오는거죠. 참고로 한국에만 해당사항 미국은 국내법우선이라 해당사항 없구요 ^^

  • ...
    '11.11.8 6:33 PM (112.159.xxx.250)

    그니까요... 국내법이 FTA 법보다 하위에 있잖아요.

    국내법 < FTA 법 < 미국법

    그냥 무장해제 된다고 생각하심 되여.. 원글님

  • 자유
    '11.11.8 6:34 PM (112.152.xxx.195)

    전형적인 유언비어 거짓말입니다. FTA 와 민영화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도 FTA가 체결된 수많은 나라들은 국영기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전형적인 유언비어 입니다.

  • 그러니까
    '11.11.8 6:35 PM (27.117.xxx.36)

    재벌을 그렇게 키워주면 안 된다니까요;

  • ...
    '11.11.8 6:37 PM (112.159.xxx.250)

    자유가 이렇게 말하는거 보니... 민영화 맞네 ㅋㅋㅋ 닥치고 FTA 저지

  • 원글이
    '11.11.8 6:38 PM (218.157.xxx.131)

    쉽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린 그냥 노예가 되네요 ㅠㅠ

  • 2.
    '11.11.8 6:32 PM (175.211.xxx.53)

    공기업 민영화..금융시장 완전개방

  • 원글이
    '11.11.8 6:44 PM (218.157.xxx.131)

    그렇군요..오우 쉣...ㅠㅠ

  • 3. 한걸
    '11.11.8 7:03 PM (112.151.xxx.112)

    우리가 기존에 맺은 투자협정 중에 ISD조항이 있어요
    그게 BIT 양자투자협정이라 해서 국적에 상관없이 내국인과 똑같은 투자 권리를 가져요

    한전 ,코레일, 수도공사, 폐기물처리공사 등 정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ISD는 한국 법에 맞는가 안맞는가를 따지는 거죠
    우리의 주권에 건드는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법이 기준이니까요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 모든 산업에서 관세나 보조금 ,물량제한 등 모든 무역거래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거구요
    자유무업협정안에서 ISD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져요
    일단 우리법과 상관없이 완전규제 철폐를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간접수용이 우리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간접수용이 가장 발전한 나라고 그에 따른 소송도 가장 많아요
    우리는 토지 수용에 따른 직접보상만 해주는데 간접수용까지 보상한다면
    토지에서 발생한 미래의 수익과 기회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거에요
    그게 토지가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토지를 사겠다고 리서치만 돌려도 간접수용이가능한게 한미 FTA입니다
    그레서 우리나라 공공정책이 모두 다 간접수용에 걸려요
    우리는 공공정책이라 미래유보조항에 들어간다고 정부는 주장해도
    그게 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사적인 기관이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1심으로 결정해요
    그 장은 항상 미국인이 맡았구요
    우리쪽 추천인 1인 미국쪽 추천인 1인 하면 2대 1

    제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주는 조항도 당근 있구요

    그레서 국민의료보험과 당연지정제는 의료보험을 파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제소해서 배상금 받죠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을 국민의료보함과 당연지정제때문에 침해받았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공공정책을 결정 할 수 없어요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결정해요 그레서 주권침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부는 그런 일 안 생길거다라는 최대의 낙관이 현실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그 소송을 이용해서 우리의 복지정책을 무너지게 만들거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레서 FTA는 민영화다 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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