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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저축銀이 허공에 날린 5조… 결국은 국민 돈으로 채워야 할 판

ㄴㄴ | 조회수 : 938
작성일 : 2011-11-03 10:18:07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6조원 가운데 5조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그 돈을 어떻게, 누가 채울지가 관심이다. 이 돈은 결국 고객이 예금한 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SPC(특수목적법인·페이퍼컴퍼니)가 갖고 있는 자산(9741억원)과 대주주들이 숨겨놓은 재산(654억원)을 더해 총 1조395억원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매입 원가(原價)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그만한 가치를 가질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게다가 그나마 당장 회수가 가능하지도 않다. 환수책임을 맡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내서 이겨야 한다. 법원이 예보가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한 자산별로 소송을 각각 내야 하기 때문에 소송건수도 수백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6조원 불법대출 중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5조원은 '손실'로 처리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예금보험기금의 일종) 자금을 끌어다 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은 은행과 보험사 고객들이 낸 돈(예금보험료)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부실 저축은행 정리 비용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부산저축은행 외에도 15개나 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5조원을 포함해 16곳의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15조~1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을 처리하는 데 8조원가량이 들어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처리에 투입되는 15조~17조원 중 30~40%가량만 회수될 가능성이 커 결국 10조원가량은 국민이 공동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런기사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겨야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이와중에 이메가찍찍이님은  외국나가서 과도한복지로 국가채무 과한 나라들을 성토하고 앉았구요..윗대가리들이 조금만 더 깨끗하면 막을수 있었던 우리 혈세,, 4대강 공구리 삽질로 들어가는 수조원의 국가 예산,,

분노해야할 부산사람들은 또 한나라당사람에게 표를 주고..

박원순시장이 시립대 반값 당장 실시하겠다는 댓글에 포퓰리즘 전시행정으로 예산축난다는 둥, 나라가 망한다듣 둥.. 알바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네요.



IP : 114.201.xxx.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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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씨일가물어내
    '11.11.3 10:24 AM (117.53.xxx.11)

    왜요? 이씨일가가 물어야지요.

    FTA 추진하는 짐승들 사형시키자는 아고라 서명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3973


    서울시장시절 이상득아들 이지형시켜 우면터널을 만들었다지요.
    통행량 10배로 뻥튀겨 매년 300억, 서울시 거의 270억 세금을 삥뜯긴다는
    내곡동 사저 부동산 매입 비용 모두 청와대에서 지불됨
    청와대와 시형 땅을 54억에 매입 매도자는 40억에팜(시형은0원)

    저축은행 해먹은 본체는 이상득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11091415...

  • 2. 모든 비리가 밝혀질
    '11.11.3 11:05 AM (58.232.xxx.193)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 3. 쟈크라깡
    '11.11.3 1:11 PM (121.129.xxx.246)

    아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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