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언 요약 (수사·기소 분리 논의)
1. 중수청(수사청) 위치 논쟁
법무부 산하 배치 반대
법무부는 이미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
중수청을 두면 사실상 검찰·법무부·공소청이 일체화 → 수사·기소 분리 무의미.
검사와 수사관 간 70년간의 상하관계·유착이 이어질 것.
형식적 분리일 뿐, 실질적으로는 검찰 권한 강화.
행안부 산하 배치 찬성
행안부는 검사 조직이 아님 → 포획 위험 적음.
경찰청 국수본과 중수청이 경쟁·견제 관계 형성 가능(마약·금융범죄 등 특화 가능).
따라서 실질적 분리와 견제 효과가 생김.
2. 검찰의 수사 전문성 주장 반박
검사는 법률시험 합격자일 뿐, 수사 전문성 없음 .
실제 수사는 수사관들이 담당 .
따라서 수사관들이 어디로 가든 전문성은 유지됨.
3. 개혁 시기의 중요성
대통령 임기 중 6개월~1년 이내 에 큰 틀(뼈대)을 만들어야 함.
계속 논의만 하며 지연하면 개혁은 실패 .
선거 공약은 국민 뜻이므로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 실현 해야 함.
4. 보완수사권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반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수사권 .
어떤 사건을 보완수사할지 검사 마음대로 선택 가능 → 권한 남용 위험.
전관 변호사와 결탁시 이권 장사 발생 (시간 끌기·불기소 유도 등).
보완수사 인력이 남으면 결국 공소청 = 검찰청으로 변질.
따라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기소기관이다”를 명확히 해야 함.
5. 핵심 메시지
수사·기소 분리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 해야 함.
법무부 산하 → 분리 무력화
행안부 산하 → 분리 실질화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 부활 통로 이므로 허용하면 안 됨.
=>한인섭 교수의 요지는 “검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리·제한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한다”는 경고였습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3&document_srl=85767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