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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담당 판사는 尹대통령 친구 부도덕으로 낙마한

이게나라냐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24-05-22 15:26:58

https://v.daum.net/v/20240522141202746

 

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굳이 이 분에게 증원 반대 가처분 8개 사건을 모두 배당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후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재산 형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 등록 누락과 관련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IP : 125.132.xxx.1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3:29 PM (223.38.xxx.1)

    배당이 참 공교롭네

  • 2. 예상대로
    '24.5.22 3:33 PM (59.6.xxx.211)

    잘 하네요. ㅎㅎ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거죠

  • 3. 근덕
    '24.5.22 3:33 PM (223.62.xxx.39)

    2천명 근거는 뭐래요
    천공 말고 있나요

  • 4. ''
    '24.5.22 3:52 PM (211.43.xxx.2) - 삭제된댓글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러고도 ...

  • 5.
    '24.5.22 3:58 PM (116.125.xxx.12)

    그럼 그렇치

  • 6. 근데
    '24.5.22 5:16 PM (211.36.xxx.70) - 삭제된댓글

    궁금한게 의협 차원에서 방법이 그렇게나 없었는지
    초록은 동색인데 굳이 법의 심판에 의료계 일을 판결 내달라고 왜 맡겨대서 변호사 좋은일만 시키는지.

  • 7. ...
    '24.5.22 5:32 PM (61.75.xxx.185)

    재판 배당이 어떻게 한 판사에게 다 갑니까
    ㅁㅊ 것들 어휴

  • 8. 참나
    '24.5.23 5:29 AM (61.81.xxx.112)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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