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96019 | '밥이나 한잔해' 어떤가요? 5 | 쩝 | 2024/05/25 | 3,123 |
1596018 | 지금 연애남매 보신 분~ 6 | 오잉 | 2024/05/24 | 2,051 |
1596017 | 넷플릭스 내일의 기억 1 | ... | 2024/05/24 | 2,296 |
1596016 | 넷플릭스다큐 3 | 보는데 | 2024/05/24 | 1,500 |
1596015 | 넷플릭스 스릴러로 추천부탁해요. 26 | 감상 | 2024/05/24 | 3,238 |
1596014 | 남편이 얼마까지 상의없이 써도 되나요? 5 | ㅇㅇ | 2024/05/24 | 2,686 |
1596013 | 대만도 불안하네요. 지구의 전운이 너무 퍼져요. 8 | … | 2024/05/24 | 5,199 |
1596012 | 영어화상 하는데 자존감 뿜뿜되네요.. 14 | .. | 2024/05/24 | 4,558 |
1596011 | 배에 늘 힘주고 사는 분 계신가요. 11 | .. | 2024/05/24 | 4,502 |
1596010 | 마녀사냥이 늘어나는 이유 15 | ........ | 2024/05/24 | 3,325 |
1596009 | 나와 판다의 공통점 7 | 음 | 2024/05/24 | 1,720 |
1596008 | 해고통보.. 1 | 멍~ | 2024/05/24 | 2,950 |
1596007 | 통돌이 세탁기 사려는데 고려해야할 사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3 | 세탁기 | 2024/05/24 | 1,811 |
1596006 | 아내 살해한 전국회의원 아들 현모씨 1심에서 징역25년 선고 7 | 끔찍 | 2024/05/24 | 4,353 |
1596005 | 힘 좀 보태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려봅니다.국민청원 16 | 00 | 2024/05/24 | 1,685 |
1596004 | 김호중 구속 기사 왜이리 적나요? 11 | 음주살인 | 2024/05/24 | 3,098 |
1596003 | 주변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21 | 세븐 | 2024/05/24 | 5,201 |
1596002 | 정동원 장르 바꿔서 활동하네요. 9 | !?! | 2024/05/24 | 6,842 |
1596001 | 일을 잘하는 것과 경영은 다르지요.. | ㅎㅎ | 2024/05/24 | 510 |
1596000 | 강형욱 일 첫 보도 어딘가요? 5 | 0000 | 2024/05/24 | 2,577 |
1595999 | 야채튀김 재료 10 | 종류 | 2024/05/24 | 1,185 |
1595998 | 더 시즌스, 지코 때문에 못보겠어요 4 | 너도 아웃 | 2024/05/24 | 3,451 |
1595997 | 김희선 드라마 "우리 집" 재밌네요 10 | ... | 2024/05/24 | 6,684 |
1595996 | 너무 피곤하네요 2 | 아하 | 2024/05/24 | 1,620 |
1595995 | 하루 2번 관계하길 원하는 남편 얘기가 나오네요 39 | ㅇㅇ | 2024/05/24 | 19,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