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450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8279 토마토핫딜올려주신분 17 저번에 2024/05/31 2,479
1598278 선재 변우석 인터뷰 9 선재야 2024/05/31 1,954
1598277 민희진 진짜 고단수네요 106 .. 2024/05/31 17,886
1598276 대상포진치료 5 .. 2024/05/31 648
1598275 반려동물 화장관련 문의드립니다. 14 ,, 2024/05/31 762
1598274 계촌 재즈클래식 다녀오신분~? 3 푸드트럭 2024/05/31 367
1598273 민희진은 하이브 극혐하면서 11 ... 2024/05/31 1,950
1598272 사랑 별거 아닌데 4 ade 2024/05/31 1,628
1598271 편평사마귀 제거 이 계절에 해도 될까요? 14 2024/05/31 1,549
1598270 민희진이 화해 시그널 보내고 하이브 주가 그래프 10 ... 2024/05/31 3,188
1598269 요즘 제가 열렬히 좋아하는 배우들 ㅋㅋ 9 ........ 2024/05/31 1,784
1598268 헨리8세의 첫번째 왕비(스페인 공주) 7 궁금 2024/05/31 3,082
1598267 가천대 이길녀 총장님 최근 사진 53 불가사의 2024/05/31 19,056
1598266 민희진 타협하자? 10 .. 2024/05/31 1,981
1598265 외식하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14 .. 2024/05/31 1,647
1598264 혹시 살 빼신분 계실까요? 14 스텝퍼 2024/05/31 3,170
1598263 돈이란게 요물이네요 없을땐 그렇게 5 ... 2024/05/31 3,548
1598262 4억 정도 돈으로 들고 있고 7억 전세에 사는것과 3 2024/05/31 2,409
1598261 시골집 수증시 신고가액은 실거래가? 공시지가? 3 궁금이 2024/05/31 455
1598260 친구대신올려요..50넘어 결혼. 97 이런남자 2024/05/31 20,575
1598259 공황장애 증상 어떻게 시작하나요? 5 평화 2024/05/31 1,828
1598258 3억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쯤 붙을까요? 6 ... 2024/05/31 3,560
1598257 성균관스캔들 다시 찍었음 좋겠어여 9 스파클링블루.. 2024/05/31 1,571
1598256 베트남 다낭인데 호텔콕 중이에요ㅜㅜ 36 에혀내팔자야.. 2024/05/31 7,018
1598255 아이허브 6월에도 할인하나요? 4 ㅁㅇㅁㅇ 2024/05/31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