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4282 | 작은아버지 병문안 봉투금액이요 11 | .. | 2024/05/18 | 2,304 |
| 1594281 | 오늘의 맞춤법 8 | .... | 2024/05/18 | 1,250 |
| 1594280 | 염색후 샴푸하는게 좋나요? 10 | ㄴㄴ | 2024/05/18 | 2,162 |
| 1594279 | 사무실 뷰가 너무 좋아서, 휴일인데 회사 가고 싶어요 11 | .... | 2024/05/18 | 4,981 |
| 1594278 | 바나나와 토마토를 갈았더니 이상해요.. 5 | 엥? | 2024/05/18 | 3,002 |
| 1594277 | 나이들수록 입맛이 더 까다로워지네요 18 | ㅜ | 2024/05/18 | 3,502 |
| 1594276 | 급질) 콩나물국에 부추 넣어도 되나요 3 | 요리 | 2024/05/18 | 1,205 |
| 1594275 | 부모님 기일 안챙기는 분 계신가요 14 | 나만고양이없.. | 2024/05/18 | 4,804 |
| 1594274 | 친정부모님 돌아가시고 남편이 위로가 되나요? 22 | 5월 | 2024/05/18 | 4,391 |
| 1594273 | 천공이 책을 편찬했나요??@@ 8 | ... | 2024/05/18 | 1,108 |
| 1594272 | 현관 도어락 6 | 때인뜨 | 2024/05/18 | 1,427 |
| 1594271 | 사춘기 증상인지? 2 | ... | 2024/05/18 | 891 |
| 1594270 | 김호중…“술 마시던데” 진술 확보 25 | .. | 2024/05/18 | 15,240 |
| 1594269 | 음주운전은 범죄 7 | 인식 | 2024/05/18 | 635 |
| 1594268 | 비싸게 인테리어를 안 해도 깨끗하니 너무 좋네요 5 | ᆢ | 2024/05/18 | 10,571 |
| 1594267 | 경기도 구리 치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신경치료 | 2024/05/18 | 399 |
| 1594266 | 그러니까 시집 못간거야 8 | 호하 | 2024/05/18 | 4,873 |
| 1594265 | 화투 중에 어느패를 좋아하나요 3 | 이뿜 | 2024/05/18 | 1,090 |
| 1594264 | 김호중 빼박 음주 ㅋㅋ국과수 결과 53 | 국과수 | 2024/05/18 | 18,050 |
| 1594263 | 신에게 어떤 패를 받으셨나요? 20 | dd | 2024/05/18 | 4,603 |
| 1594262 | 해외직구 규제가 민간기업 허용과 관련있다는 글이 있더라구요 7 | 영통 | 2024/05/18 | 2,381 |
| 1594261 | 커피 안마시면 두통와요 (ㅡ,, ㅡ ) 7 | ..... | 2024/05/18 | 2,253 |
| 1594260 | 해외직구 kc인증이고 나발이고 4 | ... | 2024/05/18 | 2,525 |
| 1594259 | 정신과 약 먹어볼까요..? 9 | 벌벌 덜덜 | 2024/05/18 | 2,077 |
| 1594258 | 두명이 일하다 세명이 일하는데 1 | 속상 | 2024/05/18 | 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