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천대받은 딸들은. 유류분 소송할. 권리도. 없어지네요
이젠 천대받은 딸들은. 유류분 소송할. 권리도. 없어지네요
원래 맞는 거죠. 내돈 내맘대로. 돈 주인 마음대로.
애 버리고 떠난 부모들이 아이 죽은 후 짠하고 나타나서 보상금을 가져가는 파렴치는 없어지겠네요.
기사를 제대로 안읽으신 듯...
상속이 제외되는 경우를 법으로 제대로 명시되도록 법 조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유류분이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예요.
일부위헌인가 났잖아요
연끊은 부모,불효자 등이 유류분을 인정안하도록요
무조건없는게 아니고
자긱 버리고 갔던 부모가 자식죽고나서 나타나서 상속받는거 제외시키는 거네요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2222
바뀐 내용은 세가지예요.
1.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 위헌 즉시 효력 상실
2. 유류분 적용제외사유로서 패륜 등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것 헌법불합치 실질적 위헌의 의미이나 법 적용 공백방지 여해 25년 말일까지 유예기간 둠
3. 기여분(상속인 중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병 등의 기여로 인정받은)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받을 경우 기여분으로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헌법불합치
원글은 3에 대한 오해를 하신 듯. 3은 아들 딸 불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92216 | 최고의 사위 윤석렬 장모 석방!!!! 10 | ㅇㅇ | 2024/05/08 | 2,438 |
1592215 | 종소세 단순경비율 질문입니다~ 6 | 개인사업자 | 2024/05/08 | 738 |
1592214 | 중국과 의료협력? 10 | ,ㅁㅊㄴ | 2024/05/08 | 652 |
1592213 | 서울시오페라단 라트라비아타 후기(오페라덕후) 12 | 오페라덕후 .. | 2024/05/08 | 966 |
1592212 | 유퀴즈 차은우 23 | 얼굴천재 | 2024/05/08 | 7,356 |
1592211 | 대딩 딸 발뒷굼치 각질 16 | ... | 2024/05/08 | 4,987 |
1592210 | 강아지 보낸지 일주일 되었는데 너무 외롭네요 17 | ㅇㅇ | 2024/05/08 | 2,642 |
1592209 |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들 돌사진 다 있나요. 38 | .. | 2024/05/08 | 2,897 |
1592208 | 운동 처음 시작하면 체중이 늘까요? 4 | 운동 | 2024/05/08 | 850 |
1592207 | 尹, 입원 앞둔 이재명에 직접 안부 전화... '핫라인' 첫 가.. 13 | ,,, | 2024/05/08 | 2,547 |
1592206 | 어머.. 부랄 두짝이 없는 글쓴이래요.. 13 | ㅇㅇ | 2024/05/08 | 5,292 |
1592205 | 재밌는 의새들 48 | ㅋㅋㅋ | 2024/05/08 | 4,403 |
1592204 | 빨간머리앤 좋아하시는분 감상 궁금해요 15 | .. | 2024/05/08 | 2,933 |
1592203 | 알바 하시는분들 주로 어떤일 하세요 9 | .. | 2024/05/08 | 2,811 |
1592202 | 마음의 평화를 얻으신 분들은 14 | .. | 2024/05/08 | 2,911 |
1592201 | 고스펙전) 나는솔로 보고 느낀점 22 | 나는쏠 | 2024/05/08 | 6,060 |
1592200 | 이장우뭔데@@ 18 | ㅣㅣ | 2024/05/08 | 16,519 |
1592199 | 추미애 전 장관 페북/존경하는 국민여러분! 8 | 응원합니다 | 2024/05/08 | 1,865 |
1592198 | 줄리의 그림자ㅋㅋ 9 | ㄱㅂㄴ | 2024/05/08 | 3,584 |
1592197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4 | 죽을것만 같.. | 2024/05/08 | 384 |
1592196 | 중국포함 외국의사들 들어오면 9 | 허니 | 2024/05/08 | 1,478 |
1592195 | 업소남 실제로 보신분 계세요 익명이라 가능한 질문 23 | 진심궁금 | 2024/05/08 | 8,719 |
1592194 | 2008년 종합병원 의사 살인사건이 기억납니다 16 | 악몽이었다 | 2024/05/08 | 4,756 |
1592193 | 멘토나 긍정적인 영향 기운 받고 싶은데 어떻게 4 | 멘 | 2024/05/08 | 958 |
1592192 | 골프연습하면 뱃살 빠질까요? 23 | ㄱㄴㄷ | 2024/05/08 | 3,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