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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찬성합니다! '65세 이상 면허 반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회수 : 7,459
작성일 : 2024-04-25 05:54:14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65세 이상 면허 반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7299?sid=102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지난해 최다 기록
75세 이상 3년마다 면허 갱신…반납 시 인센티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사고방지를 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강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고령자 운전을 제재하는 것은 ‘이동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EU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력테스트와 건강진단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주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도 고령자 면허 유지를 위한 각종 검사 의무를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교통권을 제공하고, 경기도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강원도 춘천, 횡성, 경기 파주 등은 30만원을 준다. 
 
2022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2.6%에 그쳤다. 

IP : 118.235.xxx.128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찬성
    '24.4.25 5:55 AM (59.17.xxx.179) - 삭제된댓글

    찬성이요.
    늦어도 만 70세부터는 적극찬성.

  • 2. 당장
    '24.4.25 5:58 AM (175.208.xxx.164)

    65는 아니더라도 80세는 당장 실시 했으면 합니다.

  • 3. 찬성합니다
    '24.4.25 5:58 AM (175.213.xxx.18)

    사고 너무 많아요 국가에서 막아야지
    안그러면 끝까지 자식들 말도 안듣고
    여든넘어서도 고집부려 운전대 놓치 않으시려 해요

  • 4. ...
    '24.4.25 5:59 AM (180.70.xxx.231)

    70세부터...

  • 5.
    '24.4.25 6:01 AM (121.163.xxx.14)

    75세 이상 반납하라해도
    당사자들이
    거부할판에 65세요?

  • 6. .....
    '24.4.25 6:02 AM (118.235.xxx.202)

    네 고령순으로 차차 반납받았으면 좋겠어요

  • 7. ...
    '24.4.25 6:04 AM (223.38.xxx.80)

    버스 기사 택시 기사님들
    70대도 많이 보여요.

  • 8. ㅇㅇ
    '24.4.25 6:06 AM (59.17.xxx.179) - 삭제된댓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65세에 차가지고 먹고사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니.
    일단 75세이상은 어떨까요.

  • 9. ㅇㅇ
    '24.4.25 6:08 AM (59.17.xxx.179)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65세이상 차가 있어야 먹고살수 있는 분들이 많겠네요.
    고연령부터빨리했으면.

  • 10. ㅇㅇ
    '24.4.25 6:08 AM (223.39.xxx.200)

    사람들이 다 지하철 있고 버스노선 많은 동네에만 사는게 아닙니다.
    시골 사는 노인네들 장도 못보고 죽으란 소리

  • 11. 75~80세부터
    '24.4.25 6:11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반납해야할듯. 운전 좋아하시고 잘?하시던 아빠가 75세부터 현저히 대응이 떨어져요
    차 여기저기 긁고 다니시는데 이전엔 없던일.
    80세 되면 반납하고 택시타고 다니기로 약속햇는데 지켜지도록 다그칠거에요

  • 12. 저도
    '24.4.25 6:12 AM (124.54.xxx.37)

    80세부터는 당연반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3. 운전하다
    '24.4.25 6:13 AM (175.213.xxx.18)

    제가 아시는분은 70대중반,
    운전하시다 전봇대 박고 깜짝놀라
    운전면허 반납하시더군요 사람 치었으면 어쩔뻔했을까요

  • 14. 일단
    '24.4.25 6:14 AM (59.17.xxx.179)

    80세 이상은 무조건 반납!

  • 15. ㅡㅡㅡ
    '24.4.25 6:35 AM (183.105.xxx.185)

    65 세는 생각보다 젊음 .. 75 세부터 찬성요

  • 16. ㅇㅇ
    '24.4.25 6:53 AM (222.233.xxx.216)

    65세 82에도 많이 계시죠 젊어요 현역들인데
    저는 80세 반납 찬성이요

  • 17. ..
    '24.4.25 6:57 AM (210.221.xxx.209)

    무임승차도 폐지하고 교통카드로 일부 지급하고
    노인 기초연금도 손 좀 봤으면 합니다.

  • 18. ..
    '24.4.25 7:03 AM (172.59.xxx.70)

    65세는 너무 이르죠

  • 19. 어서
    '24.4.25 7:04 AM (175.120.xxx.173)

    일단 80세이상 운전시 벌금

  • 20. ㅁㅁ
    '24.4.25 7:11 AM (183.96.xxx.173)

    75세정도는 찬성
    65는 이제 하고싶은거 다하는 인생 2모작 시작임

  • 21. 시작
    '24.4.25 7:14 AM (121.166.xxx.230)

    65세는 넘빨라요
    님65세되어 이런글쓰기

  • 22.
    '24.4.25 7:16 AM (121.152.xxx.48)

    진짜 80세 이상 부터라도 얼른 손봤으면
    좋겠어요
    친구 아버지94세인데 운전 하지
    마시라하니 노발대발 말도
    안 듣는대요
    그 연세에 양심도 없어요
    또다른 친구 아버지는 80넘어서
    면허 따고 막내손주 보러
    머얼리 운전하고 다녔어요
    나이 드셔도 맘은 한창이더라고요
    택시 타보면 기사도 80넘어
    보이더라고요

  • 23. ㅇㅇ
    '24.4.25 7:25 AM (211.202.xxx.35)

    택시 탈일 많은데 할아버지 택시기사 많은듯 해서
    여자택시기사 걸렸을때 얘기해보니 90세 넘은분도
    한데요 택시회사는 뭐하는곳인가요? 대체
    왜 연령제한을 안두는거죠?
    일반 회사는 정년퇴직이 있쟎아요
    택시회사만 고령자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놓고 사고나면 택시공제조합 ㄴ들 보상도
    안해주고 아주 고자세가 그런 고자세가 없어요
    택시공제조합 피해자들 딱 법규정대로만 보상해주니
    고령자 쓰고 인건비 아끼는게 나은가봐요 택시회사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유를

  • 24. ㅇㅇ
    '24.4.25 7:31 AM (210.126.xxx.182)

    65세 운전면허 반납이면 의사 면허도 당연히 반납해야죠.
    일반직종도 정년 퇴임하는데요.

  • 25. 참나
    '24.4.25 7:39 AM (61.81.xxx.112)

    글쓴이는 몇살인데 65세에 면허반납하자고 하냐
    65세면 한참 팔팔한 나인데
    75세면 몰라도

  • 26. ㅇㅇ
    '24.4.25 7:40 AM (223.62.xxx.137) - 삭제된댓글

    65세 이상이요? 요즘 65세가 노인입니까?
    그럼 65세 이상은 진짜 의사는 더구나 안 되겠네요.
    또 뭐 그런 직종 많을 텐데

  • 27. love
    '24.4.25 7:41 AM (223.39.xxx.66)

    울엄마 칠순기념으로 스스로 반납하셨어요
    남의 집 가장 다치게 할수도 있다구요

  • 28. ㅇㅇ
    '24.4.25 7:44 AM (223.62.xxx.219) - 삭제된댓글

    서울처럼 대중교통 편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장도 못 보고 죽으란 소리네요.
    대도시만 그러든가요.

  • 29. ..........
    '24.4.25 7:46 AM (117.111.xxx.251)

    65세는 너무젊어요
    75세가 적당한듯

  • 30. ...
    '24.4.25 7:53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또 빙구석 여포들 막 던진다
    65세면 한참 경제활동 왕성하게 할 시기인데 뭔 헛솔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됨
    75세라면 모를까.

  • 31. 000
    '24.4.25 7:57 AM (61.43.xxx.79)

    제주도등 운전 필수인 섬지방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대책 있나요
    선 교통정책 후 면허반납

  • 32. 택시
    '24.4.25 8:03 AM (39.7.xxx.105)

    90대도 있어요. 친구 시부 92세 ㅜ

  • 33. 65세라니
    '24.4.25 8:06 AM (59.7.xxx.138)

    남편 66살, 차없으면 밥벌이 못 해요
    연금은 더 내라고 하고
    돈 벌 길은 막고
    .. 정말 살 수록 함드는 나날

  • 34. 75
    '24.4.25 8:26 AM (180.227.xxx.173)

    70세부터 추천 및 계도
    75세부터 박탈

  • 35. 현실적
    '24.4.25 8:28 AM (211.250.xxx.112)

    면허증은 못뺏으니 자동차 천장과 옆 후방에 큼지막하게 경고표시 붙이게 해야지요. 노인운전 주의. 보행자들은 이런 차를 보면 홍해처럼 쫙 갈라지게요.

  • 36.
    '24.4.25 8:36 AM (58.231.xxx.12)

    75세부터 65세는 너무 일러요

  • 37. ...
    '24.4.25 8:42 AM (180.69.xxx.236)

    저도 노인운전은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의하지만요...

    60대 70대에 반납하라는 분들은 매일 부모 모시고 다닐건가요?
    시골 아니고 경기도에 사는데도 지하철 없고 버스 타느니 걷는게 낫다 싶고 택시는 콜 해도 오지 않아요.
    교통 대책을 세워놓고 반납해라 마라 해야지요.

  • 38. ...
    '24.4.25 8:45 AM (14.45.xxx.213)

    80세부터요. 시아버지가 80 되니 몸이 다르다 하시더군요

  • 39. mm
    '24.4.25 8:47 AM (218.155.xxx.132)

    시골은 한 시간에 버스 한 대 다니고
    아파서 병원가려 택시 부르면 가까운 거리도 택시비 몇 만원 나와요. 몇 명 안산다고 버스 간격 확 줄여서 동네에 운전하는 분 있으면 모아서 장보러 가고 병원도 다닙니다.
    이런 점들 보완부터 해야해요.

  • 40. ㅇㅁ
    '24.4.25 8:48 AM (211.36.xxx.217)

    제주에서 택시불렀는데 타고보니
    90대인듯 헐...
    길잘못들고 어디 이상한곳에 내려줌
    길도 잘 모르고
    하 정말 너무하대요

  • 41. 본인들이
    '24.4.25 8:48 AM (12.144.xxx.2)

    본인들이 기사를 해 주실 건가요? 택시비라도 보태 줄 것인가요? 대책도 없이 면허 반납이라니

    투표도 잘 하고 인구도 많으니 그럴 일 은 없을 것 같아요

  • 42. ..
    '24.4.25 8:53 AM (211.51.xxx.159) - 삭제된댓글

    의무반납하면 하루에 버스 두번 들어오는 시골사는 노인들은 어쩌나요?
    아프면 병원도 못가요. 택시 불러 들어오는데만 한시간 걸림

  • 43. 찬성인데
    '24.4.25 8:56 AM (39.7.xxx.135)

    기사분들 나이많지 않으신가요..
    75세는 꼭 했으면 좋겠네요

  • 44. 그와 함께
    '24.4.25 8:57 AM (175.223.xxx.254)

    투표권도 박탈.

  • 45. 지나가다
    '24.4.25 8:58 AM (218.148.xxx.168)

    솔직히 65세가 면허 반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물품 출고할때 기사분 정보 받으면 저 나잇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65세면 그리 늙은 나이도 아니구요.

    75세면 찬성합니다.

  • 46. 65세는말도안돼
    '24.4.25 9:17 AM (183.97.xxx.184)

    특히 마을버스에 보면 버스 운전기사 구함에 '고령자 환영'이라고 써 있던데...이건 어쩔...?
    전 70세 이상 면허 반납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택시나 버스 기사중엔 노령층 많아요. 그분들 어쩌나요?

  • 47. ㅇㅇ
    '24.4.25 9:28 AM (73.109.xxx.43)

    사고율을 65세 이상으로 통계낸 건 누가 했는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65세가 운전 못해서 사고 낸다면 그건 운전을 원래 못하던 사람이지 나이탓이 아님

  • 48. 현역
    '24.4.25 9:33 AM (118.220.xxx.115)

    제가 화물관련일을 하고있는데요
    65세는 너무 젊으세요 75세면 모를까~
    노후준비가 되어있다면 모를까 65세면 한참 일할나이에요

  • 49. 바람소리2
    '24.4.25 9:37 AM (223.33.xxx.113)

    80이나 그 위 나이부터 부터 시작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 50. 나봉이맘
    '24.4.25 9:40 AM (221.168.xxx.137)

    사고율을 65세 이상으로 통계낸 건 누가 했는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65세가 운전 못해서 사고 낸다면 그건 운전을 원래 못하던 사람이지 나이탓이 아님
    ....................
    이 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잦은 접촉사고, 법칙금 부과 심지어 음주 운전....이런거 습관이죠.
    그러면 20대 사고율 높으면 20대 일괄 면허 반납하라고 해야 하나요?
    연령이 높은 분들의 사고율이 높아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개인별 인지 능력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 검사 기간의 텀을 짧게 주어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을 검증받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51. 출근
    '24.4.25 10:00 AM (211.114.xxx.132)

    출근 만원버스에 가끔 다리가 아파보이는 70~80대분이 타시는데요.
    만원버스라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요.
    저도 부모님이 관절염이 있으시기에 그 고통을 잘 아는데도
    선뜻 양보하지 못합니다. ㅠ

    그러면서.. 나도 나이들면 똑같은 처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이 들어도 자가운전을 하는구나..
    순간 이해가 되더라구요.

    예전에는 높은 버스 하차대에서 내리시다가
    무릎을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꽂아버려 고통스러워하던
    어르신도 계셨어요.

    위에 몇 분이 지적한 대로
    무조건 면허증 반납하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수단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52. 양날
    '24.4.25 10:21 AM (123.214.xxx.27)

    75세 강제. 70세 이상 권장.
    대신 대중교통 확충.

  • 53. 시골
    '24.4.25 11:16 AM (118.45.xxx.172)

    시골동네 80대 두부부 온천다녀오다 굴렀어요.
    운전자사망 조수석배우자 , 뒷자석부부 세명 사경헤매고있어요.
    고령운전자 정말 위험해요.

  • 54.
    '24.4.25 11:20 AM (121.159.xxx.76)

    65세,70세도 너무 젊어요. 75세도 젊으시고. 근데 노인이 20대들보다 사고율이 높을까요? 아닐것 같은데. 20대가 사고 더 낼거 같은데.

    옛날엔 운전하는 사람이 적었으니 고령운전자도 적었겠지만 이제 운전이 생활화돼다보니 전국민 다 언젠간 고령운전자 될 거고 고령운전자는 더더 많아지긴 할건데 다들 고학력자들이고 사회생활도 오래해서 나이들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젊고 활동적이어서. 스스로들 80 넘으시면 운전대 놓으시던데.

  • 55. ...
    '24.4.25 7:23 PM (117.111.xxx.196)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해야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야죠
    누구나 나이 들어 모시고 다닐 사람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나이를 적용하기도 어려운게
    사람에 따라 건강상태가 달라서

  • 56. 제일중요한건
    '24.4.25 9:14 PM (223.62.xxx.222)

    나이드신분들이 사고를 일으켜
    잘살아가고있는 내 가정을 파괴시킬수 있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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