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겨]

서울 아파트값을 잡으려는 그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헌데 도대체 5억이 10억될때까지 3년동안 무얼 했냐는 겁니다.

적어도 7억 되었을때는 뭔가 긴급히 담당자 문책하고 중히 여겼어야지요. 아니면 경질하던가. 지금은 경질이 아니라 아예 바지가랭이 뒤에 숨겨주고 있죠.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분의 자세입니까?

3년동안 그동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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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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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은 2017년 7월27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였다. 문 대통령은 구본준 LG부회장이 직원들에게 피자를 돌려 ‘피자CEO’라는 별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직원 사기 높이는 효과가 있겠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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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인 ‘6·19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정부는 6.19대책에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및 부산 진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빠져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6.19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과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급등했다. 그러자 정부는 그해 8월 초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8·2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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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대책 주머니 속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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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8·2대책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뛸 조짐을 보일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구두경고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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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장에서는 ‘주머니 속 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당시 유력한 주머니 속 대책으로는 보유세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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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그로부터 1년 후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 현재 점진적으로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4월29일부터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동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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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정됐다…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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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에도 서울 집값이 급등했으나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대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이 나서 보유세 인상 등 투기 수요 억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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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최근이다. 지난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민생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7월 이후 불붙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너나없이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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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한 시민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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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이 시장을 보는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반성 없는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는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치솟던 때였다. 또 수도권으로 규제가 몰리면서 대전·대구·광주 등 이른바 대·대·광 등 지방에 청약열풍과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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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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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했던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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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의 목표에 대해서는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75% 올랐다. 사실상 현재 수준보다 10% 이상 하락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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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십니까?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 정책책임자에 대해 신뢰가 가십니까?

가족간이든 직장내에서든 사회생활이든 신뢰가 생명 아닙니까?

하물며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었습니까?

아! 정부는 이미 책임자를 가려냈군요.

저금리가 책임져야 하고. 유동성이 책임져야하고 박정희가 책임져야하고
투기세력이 책임져야 하는거겠죠.

[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소통불가]

신도님들 몰려오시겠네요

[겨]

발언들 보다보니 글쓰는 제가 다 챙피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보다 과거에 3년동안 어떻게 했는지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폭등한 가격이 떨어야 지겠습니까?

만일 오른거에 반만이라도 떨어진다면 대통령 다시 신뢰하겠습니다.

[신도]

저 정도로 이야기 하면 신도들 반박 어려워요.

[...]

남들 집살때 뭐했냐니요? 그럼 집값이 10배 뛰어도 진작 안산 무주택자들 탓이군요.

[..]

써준대로 읽은 것뿐.

[..]

부동산 얘기 지겨워 죽겠네. 다음 대선 때 까지 부동산 분탕질은 계속되겠지?
문통 덕에 코로나 안걸리고 살아서 660 원 알바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미통기데기신천지]

부동산 얘기 지겨워 죽겠네. 다음 대선 때 까지 부동산 분탕질은 계속되겠지?
문통 덕에 코로나 안걸리고 살아서 660 원 알바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22222

[부동산투기꾼소멸]

기원합니다

[따블 줘라]

와..인터넷에서 이정도 양 쓰면 논문급?

[ㅎㅎ]

서울 아파트값을 잡으려는 그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데 도대체 5억이 10억될때까지 3년동안 무얼 했냐는 겁니다.

고로
서울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나 그의 "능력"은 의심되지요.

[ᆢ]

얼마나 지겹겠어요
할말이 없으니 ㅠ

[저]

정책 관리 부실 책임은 누군가 져야지요.
실실 웃는 기미현미도 그렇고 대통령 그렇고 언행이 너무 가볍습니다.

3년동안 그들로 인해 생긴 결과 그들의 말.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선 실패를 인정해야죠. 서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서울특별시민들입니다.

이젠 아무나 쉽게 서울에 가서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세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할따름이죠.

3법 통과해서 집값 안내려가는건 다들 아시죠.

[촌철살인]

박근혜 때
집값 오르는 것은 정부 잘못
문재인 때 집값 급등하는 것은 무주택자 잘못 xxx222

[..]

박근혜 때
집값 오르는 것은 정부 잘못
문재인 때 집값 급등하는 것은 무주택자 잘못 333333

[..]

문재인은 잘못없고
정부지지자들이 볼땐 무주택자는 멍청이에 적폐죠

[선의요?ㅎㅎ]

일단 선하지도 않고
지도자는 통치 능력!이 있어야지요.
무능력한 지도자는
바로 적폐입니다.

[177석이니]

되는거죠

의회 도움없이 행정부 단독으로는
불가죠

노무현대통령님때 보셨잖아요

[투기꾼들아]

이제 고생시작이다

참기름 맛이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규데완화가 나타난 것임
그러니 기둘려보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임

[짜집기한다 고생]

ㆍ
ㆍ
ㆍ

[프롬프터]

박근혜 때
집값 오르는 것은 정부 잘못
문재인 때 집값 급등하는 것은 무주택자 잘못
4444444

[저는]

문빠는 아니었지만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이 얼마나 알고있을지...회의가 들어요
정말 박 ,문 두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아요
실권력은 따로 있고 이 둘은 허수아비 같이 느껴져요 ㅠㅠ

[너]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정책과 인사정책에서 허수아비 같은 면이 있어요.

[ㅇㅇ]

지난3년은 법사위를 미통당이 차지하다시피했죠
각 상임위에서 법개정사항이 올라왔더라도 법사위가 NO하면 그만이었어요
법사위에 누가 있었는지는 아시죠?
여상규가 무슨짓을 했는지는 아시죠?

[...]

오
북치고장구치고
첫댓글 부터 상위몇개 사수 ㅋㅋㅋ

[——-]

실정 실책 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래야 해결이 있습니다

[엠마]

명백한 정책 실패에도 장관은 그대로신임. 정책에대해 잘하고있다고 격려까지.
최고결정권자가 이걸 잘모르고 있다구요?
지금까지의 정책은 모두 대통령의 의지인것입니다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바꿔 세금을 더 걷을수있는 루트를 만든것이고
지지자인 밑바닥 서민층에 당근을 더줄수있으며
자가를 보유할 수있는 길을 차단한것입니다

이건 정부의 의도이자 의지입니다

[또부동산도돌이?]

관심무

[...]

서민들이 잘먹고 잘사는게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주거문제로 이렇게 서민들을 아프게,힘들게 하면 그건 촛불정신에대한 심각한 배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22번 대책실패에서 보여주는 것은
집값폭등이 문재인 이 무능한것도, 불가항력적인것도,부하들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집값 상승이 저들 사익에 부합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야
정권의 속셈과 민낮을 알게된 서민들이 분노하자 약간 당황한 정도입니다..

[너]

써준대로 읽는다는게 맞는것 같네요.

대통령후보일때도 양정철을 비롯한 주변 측근들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인사 등을 대부분 맡겨버리는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

그 결과를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있을 수도.

[고운마음]

주택투기세력이 전엔 없다가 갑자기 생긴것도 아나고 정책시행때 그것울 악용하는 무리들은 항상 있어왔어요. 그것을걸러내고 조절하라고 전문가들이 있는거고 정책입안자들 세금으로 월급주는 겁니다.특히 부동산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때문에 더 세심하고 촘촘함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22번이나 발표됐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됬다는 거에요. 제발 잘못를 인정하고 졸속으로 급하게 정책남발을 멈춰주세요. 더 강력한 추가대책이 았다고요? 참 한심합니다. 이런걸 역성들고 뭘 잘못했냐는둥. 정말 잘못이 없다 생각하시나요?

[...]

서민들은 박근혜때보다 살기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양극화 시킬수 있나요
정의 공정한 사회요???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사회 처음 겪습니다.
투기를 해야 잘 살고 성공하고 열심히 일만한 사람 바보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