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이재명 판결문 다시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54776.html?_fr=tw#cb
"‘친형 또는 가족의 동의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은 안 된다’며 이를 거부하는 보건소장과 직원들을 이 지사는 “일 처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 내라. 합법적인 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질책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다."
한 현직 판사는
“다수의견은 ‘사법 소극주의’에 기댔다는 인상이고, 반대의견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것 같다”고 했다.
전직 고위법관은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촌평했다.
평소 ‘이 일로 지사직까지 박탈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던 중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선거 기간에 진실을 다투는 가장 유용한 방식인 티브이 토론에서 후보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 법조팀장,이재명 판결 찜찜
이제서야 한겨레도 이재명 무죄 판결 토론 거짓말 허용 판결이라 찜찜하다.
평소 이재명 유죄 가혹하다 변호사도
"이 판결은 토론에서 거짓말 해도 된다 논리"
https://news.v.daum.net/v/202007221806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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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판결문 다시보기"
한겨레 친구비? 조회수 : 1,258
작성일 : 2020-07-22 20:56:19
IP : 148.252.xxx.20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7.22 9:00 PM (116.33.xxx.90)제2의 좃선이 꿈인 한걸레의 기사네요.
한걸레 더럽...2. 조중동한경오
'20.7.22 9:02 PM (148.252.xxx.202)한걸레가 안철수 열심히 띄우다가
이재명도 열심히 띄웠는데,
요즘 재명씨 친구비가 한겨레에는 쫌 소홀했나봅니다.3. ....
'20.7.22 9:04 PM (125.186.xxx.159)경기도민들 세금열심히 내야겠네요.
4. 첫댓글
'20.7.22 9:06 PM (61.102.xxx.144) - 삭제된댓글뭐래요?
한걸레가 옳은 말을 할 땐 한겨레..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죠.5. 좃선♡이재명
'20.7.22 9:06 PM (148.252.xxx.202)조선일보 칼럼
https://www.google.com/am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
김광일의 입“이러다 이재명 좋아지면 어떡하지”
좃선과 이재명 ,이쁜 사랑하세요.6. ㅋ
'20.7.22 9:10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음 내일쯤 한겨레 전면에 경기도광고 실릴려나ㅋ
입금하시죠 도지사님을 길게도 썼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도지사 ㅋ7. ㅡㅡㅡㅡ
'20.7.22 9:23 PM (122.45.xxx.20)우와 웬일이냐 한겨레
8. ㅎㅎ
'20.7.22 9:24 PM (218.103.xxx.161)홍보비 부족한가봐요 한겨레가.
왠일로 바른말을? ㅎㅎ9. ..
'20.7.22 9:45 PM (115.140.xxx.145)돈 달라는거죠.
10. 생각해보니
'20.7.22 9:57 PM (61.102.xxx.144) - 삭제된댓글입금 독촉...맞나 보네요.
이게 문제라고 '진짜' 생각했으면 애초에 썼어야죠.
흠.....걸레는 걸렌가?11. ....
'20.7.22 10:22 PM (125.186.xxx.159)지켜보죠.
이재명 빨기 시작하면 진짜 홍보비 독촉이었던거고....
아니면 ......주의깊게 볼필요가 있겠네요.12. ...
'20.7.22 11:04 PM (203.243.xxx.180)소신껏 살아온 보건소장님 안타까워요. 이런게 정의인데.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13. ?????
'20.7.23 9:30 AM (110.70.xxx.176) - 삭제된댓글진짜 돈 달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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