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년 1개월간 시장직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일 유사한 판결도 나왔다. 16년간 군포시장을 역임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퇴직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년 8개월간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었다.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억10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서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댓글이 슬프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716181411590
희들 진짜 그러는거 아니다.부디 다음세상에서는 나라같은 나라에서 태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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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face3시간전신났냐 ? 기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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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3시간전우리국민들이 만윈씩 기부해서 갚아줍시다.바보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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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그루3시간전안타깝네 그동안 잘해놓고 그런일로 허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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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뿜뿜3시간전아무리 공수래공수거라지만..어찌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제대로 재산 하나 없는지 안타깝다. 청렴하신건지 다른 고위직들이 사람들이 수완이 좋았는지..넘 비교가 되니 슬프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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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3시간전그 흔한 부동산 투기도 안 했냐 눈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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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물고기들3시간전펀드로 기부해서 가족들 줘라.지금까지 한 수 많은 훌륭한 일들 보상받아야 힌다.확안되지 않은 일로 마녀사냥 하지 말고혹 실수가 있었어도 목숨을 잃었다.됬거든. 니네는 그리 티없이 깨씃하게 살았냐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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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castello633시간전청렴했다라는 증거다. 여비서야. 네가 이자리에 있으면 이분의 100만분의 1도 못할것을. 공과사는 구분래라. 네 감정으로 누구처럼 설치지마. 너로 인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정치가를 잃었다.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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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들에게희망을3시간전평생 누구보다 사회를 위해 헌신적이었던 사람은한번의 잘못이 의심된다고 시장바닥에 내팽개쳐지고일생 동족과 역사를 배신하고민족의 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온갖 패악질과 비리로 천수를 누린자는 현충원으로 가고..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역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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