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입자정책은 보완하면 아주 훌륭한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집한채]

애들 학교 때문에 서울과 지방 중간에 전세 삽니다. 한 아이는 서울, 한 아이는 지방, 등등

서울 집보다 10 평 이상 넓은 집에 살아보니 좋긴 좋더군요. 서울 집 소형평수아파트인데 학원가라 세입자가 자주 바뀝니다.

저는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뭘 올려받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좋고 '이사'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여기저기 신경 써야지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야지. 다 일이예요.

문통 찍었지만 지금은 문정부 지지자는 아닌데 세입자 대책은 잘 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양 쪽 입장 다 알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인정]

한집에 그냥 쭈욱 살 수 있으면 서로 편하죠.
저희 엄마는 세주는 집이 한집 있는데, 어떤땐 부동산에서 때가 되면 세를 올려주어야 한다고 세입자에게 미리 연락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글님처럼 그런 스트레스를 이야기 하셨었어요.
그냥 괜찮은 세입자가 있다면 오래오래 살면 좋겠어요. 자기집처럼 살거고, 세주는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덜하겠죠.

[..]

저도 공감이요. 한번 들어 온 세입자에게 사실 올려받기 쉽지않아요. 그냥 아무말없이 계속 살아주면 땡큐죠. 5프로 정도 이제는 무조건 다 올린다 하고 생각할거 같고 서로 부담없으니까요.

다만 신규입주일 경우에는 너무 쌀 경우가 많은 데 이럴 때가 문제에요. 그냥 5프로만 올리고 한 번 더 갱신시킬까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보니 무리해서라도 내보내고 들어갔다가 다시 세를 놔야될 판이네요.

[음]

근데 올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지발로 못나가게 하는 법은 아닌데.. 뭐가 달라진다는건지? 진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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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굴님처럼 올려받을 돈 생각 안하시는 분이라면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자동으로 재연장 되는거고
세입자가 나간다 하면 붙잡울 방도는 없는거니 이사횟수는 결국 같은게 아닌가요?

저도 이주문제로 현재까지 21년째 세주고 있는 집이 있고,
저도 세 살아본 경험이 많아 양쪽 입장 모두 오래 경험해 본 경험자입니다.

[저는]

분앙 받고 사택에 살아
15년 동안 한 세입자가 살았어요
마지막 시세 보다 너무 싸게 1년 계약서 쓰고
내보낼 때 손해보상 하라는 둥 집 안 보여 주고
존세금은 이사 하루 전날 달라는 둥 대박 진상이었죠.
그 뒤로는 무조건 법대로.
원칙대로.

[ㅇㅇ]

글쎄요... 이것때문에 괜히 2년만 살고 나가라고 할까봐 겁나요.
새 세입자한테 몇천 더 올려받음 그만이니까요. 저는 몇천 더 올려줘도 상관없으니 재계약하면 좋겠는데 5프로 상한선 두면 집주인입장에선 내보내고 새 세입자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위에]

저위에 썼는데, 이게 세입자와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동산이 그런걸 유도하기도 하는거라... 아마 그런데에서 오는 세세한 부분들이 조정될것 같아요.

[...]

oo님,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주어지게 된 거 아닌가요?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권리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추인이 세입자에게 나가기를 원해도 2년은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