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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갱신청구권 조만간 하긴 할건가보네요

ㅇㅇㅇ 조회수 : 1,093
작성일 : 2020-07-06 11:44:33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전세가가 넘 올라서 오른 상태에서 5%오르는거 영항이 없는데

기존 세입자들에겐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운인거 같네요 임대인은 속병나겠지만


뉴스에 시나리오예를 보니 학군좋은 청담동에서 자녀가 학교 졸업할때까지 전세살이 가능하다는 기사였네요

직장도 편하게 다니는 장점과 학군을 잡을 수 있었던건 전세갱신이라는 내용입니다


7억에 들어왔으나 2년만에 9억이 됐지만 갱신 청구권덕에 전세상한없이 게약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문제는 있다해서 이내용도 손본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에겐 단비같은 소식이긴 하네요
IP : 175.119.xxx.8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20.7.6 11:47 AM (182.222.xxx.182)

    좋은점도 있지만 아마 집주인들은 세입자 들일때 엄청나게 까다로울 겁니다. 갱신청구권은 한두번 연장하는건 그렇다 쳐도 영구 갱신청구권은 너무 어이가 없네요.

  • 2. ...
    '20.7.6 11:47 AM (116.32.xxx.219)

    한다고해도 신규계약부터 적용될거에요

  • 3. gma
    '20.7.6 11:51 AM (121.136.xxx.37)

    세입자들일때 까다롭게 군다해도..
    전세상승기에나..까다롭지..
    여기에 주변에 공급이 살짝만 늘어도 타격이 생기겠네요

  • 4. ...
    '20.7.6 11:52 AM (152.99.xxx.164)

    소급 안될거구요.
    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도리없어요.

  • 5. 기사내용은
    '20.7.6 11:54 AM (175.119.xxx.87)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때 가능한듯 하긴하나봐요 아직 발의만 됐으니 정확하진 않으나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오르고 부동산정책 불만이 많아 하긴 할거같아여

  • 6. 행복그단어
    '20.7.6 12:09 PM (125.143.xxx.95)

    그 전에 엄청 올려놔요 독일도 그래서 월세 폭등해서 세입자들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구요

  • 7. 행복그단어
    '20.7.6 12:11 PM (125.143.xxx.95)

    독일하고 우리나라 하고 완전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지금 독일이 저 법으로 했다가 오히려 월세입자가 더 불리한 위치가 됬다고 나와요
    월세 제대로 낼수 있는지 집주인이 면접까지 본답니다

  • 8. 앞으로
    '20.7.6 12:14 PM (1.225.xxx.20)

    세입자 면접도 보고
    직업 가족수 깐깐하게 따져서 계약하는 풍조가 생기겠네요

  • 9. 전세값
    '20.7.6 12:27 PM (175.119.xxx.87)

    잡으라는 대통령지시가 있으니 청구권안에 무리한 소급 적용되거나 무리하게라도 할듯해요

  • 10. ..
    '20.7.6 12:37 PM (118.200.xxx.33)

    그거는 님 희망사항이구요, 소급 적용 못 해요.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시나요

  • 11. 전세세입자가
    '20.7.6 3:54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연장해서 살 수는 있는데
    전액 월세로 잔환해서 달라고 하는 건 가능요.
    목돈 가진 전세세입자가 월세 못낸다고는 못하겠죠.
    은행에 코딱지만한 이자받아서 보태서 월세내고 살아야하고
    아무리 갱신권이있어도 집주인이 본인 입주한다고 나가달라고하면 됌.

  • 12. 음...
    '20.7.6 4:27 PM (121.88.xxx.134)

    제가 몇년 전 뉴질랜드에서 렌트 구할 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보니 집 하나 구하는데 보증인3명에 주인 면접 두번 봤어요. 한번 갖고 감이 안오는지 한번 더 요구하더라구요. 면접도 완전 심층면접. .
    결국 렌트 포기하고 집 샀어요.

  • 13. 일본
    '20.7.6 5:30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지금도 보증인에 신용조회비에 집 한번 구할려면 두달치 월세 비용으로 들어요.
    커튼하나 맘대로 못바꾸고 낡은 소파 뇌둔것도 올하나도 못빠지게 관리하면서 살아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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