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27891&s_no=42...
1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재판 기소는 14건입니다.
아주 대놓고 죄 저질러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게 나머진 건수겠죠.
부럽네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27891&s_no=42...
1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재판 기소는 14건입니다.
아주 대놓고 죄 저질러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게 나머진 건수겠죠.
부럽네요.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사나리들이
그 정의를 짓밟는 더러운 현실~
지들 맘에 안들면 기소하는거네
기소권도 뺏어야 하네
면죄부 있는 면허증 있는 조폭???
다른곳에서 읽었는데
검사들 젤 무서운거 기소권이 아니라
불기소권이라네요
원글과 일맥상통하는거죠
이래서 검찰개혁 필요한거지요
어서 생겨야하는 이유
면죄부 있는 면허증 있는 조폭??? 22222222222222222222222
저 기사가 유의미하려면 검사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피의자로 접수된 사건 대비 재판 기소 비율도 소개되어야 할 거 같네요. 불기소가 아니라면 재판하는 기소 말고도 약식기소, 기소유예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