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개미만 주식 양도세…기관·외국인 웃는 세제개편 -

[헐~]

국민일보
기사입력2020.06.29. 오후 5:51
최종수정2020.06.29. 오후 6:36

증권 등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인만 대상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 아냐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기관·외국인 혜택 나눠
개인이 세금 더 내서 기관·외국인 감세분 메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분노하는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웃음을 짓고 있다.

개인은 금융투자소득세도 내고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다 보니 반발이 만만찮다.

반면 기관·외국인은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개인만 실질적으로 추가 과세 부담을 지는 셈이다. 정부 발표대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10% 포인트 내려가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은 되레 늘어난다.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관·외국인이 세율 조정으로 덜 낸 세수를 개인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메우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개인을 ‘핀 포인트’로 집어 증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새롭게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이다.

증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한 데 묶어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라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제액(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은 있어도 예외는 없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은행·증권사 등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로 귀속된다. 금융세제 개편 이전처럼 법인세만 내면 된다.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왔기 때문에 금융세제가 바뀐다고 해도 이중과세는 불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샀다고 미국에 주식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이나 기관·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세금은 기존의 증권거래세뿐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1조9000억원)에 해당하는 감세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0.25%)보다 0.10% 포인트 낮춘 0.15%를 적용하면 1조90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개인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기관·외국인도 이득을 보는 기묘한 구조를 만들어냈다.

얼마나 이득을 보는 걸까. 지난해 증권거래세 부담 비중을 보면 가늠해 볼 수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 ‘매도거래대금’은 지난해 기준 2288조2182억원에 달한다. 개인(64.9%)을 제외한 기관·외국인의 비중이 35.1%를 차지한다.

이를 기재부가 제시한 증권거래세 감소분(1조9000억원)에 도입하면 6669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세율 조정으로 기관·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이 정도 된다고 추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기관·외국인 대신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수이기도 하다. ‘증세’라는 딱지가 붙는 대목이다.

기형적인 금융세제 개편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초 증권거래를 통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융세제 개편 논란이 일었고 기재부는 개인보다 기관·외국인에 유리한 결과물을 내놨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992

[고마해]

주식전체인구중 5% 만 ,양도소득세 대상자,

5% 수익일때

1억 투자 : 거래세 25만원 -> 15만원, 양도세 없음

2억 투자 : 거래세 50만원 -> 25만원, 양도세 없음

4억 투자 : 거래세 100만원 -> 50만원, 양도세 없음

5억 투자 : 거래세 200만원 -> 100만원, 양도세 100만원


집없는 사람들이 종부세 걱정하는것과 똑같음.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

https://news.v.daum.net/v/201912031634http://news.v.daum.net/v/201912031634078... …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5%" https://news.v.daum.net/v/202006251030http://news.v.daum.net/v/202006251030303... … 

*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거래세 인하(현행 0.25%→2023년 0.15%)로 부담 경감. 
https://news.v.daum.net/v/202006250828http://news.v.daum.net/v/202006250828350...


미국은 미국 주식은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양도소득세 22%

[아~]

개미들은 아무래도 한국사람 아닌가보네요
어떻게 외국자본만도 못한 대우를 받지??

[ㅇㅇ]

양도세내도 좋으니 5%안에 들고싶네요.

[양도세]

나두 양도세 냈으면 좋겠다
상위5%안에 들고 싶다

[뭘 그만해]

그 상위5프로는 한국인임에도 외국인보다 못한대접을 받는거네요??

[그리고]

자꾸 미국양도세 가지고 오는 분 미국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할수가 없죠 기준이 다른데

[223.62]

몇일전에누 주식외국인 양도세때문에
다 떠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양도세때문 외국인 떠난다고 큰일났다고 했다가
양도세 없다니까
이제는 부자들걱정
지하방 살면서 이재용 걱정하는꼴

[주식 시장이]

성숙한 미국이랑 비교하는 사람 바보 인증
싱가폴 홍콩 대만 다 양도소득세 없음
대만의 경우, 만들었다 증시 개박살나서 부랴부랴 다시 없앰

[뭔]

소리에요 외국인들은 자기나라에 양도세 내겠죠.;;;;;;

[진짜 개미들은]

오히려 거래세를 적게 내게 되네요
이제서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원글님 덕분에 알게되어 감사해요. 저는 개미 중에서도 개미라 정부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네요.

[미국 증시]

에 비교하는건 옆집 초딩이 백미터 달리기하니까 너도 달리라고 돌쟁이 떠미는 꼴
애 넘어져서 마빡깨지고 코피나도 세금만 걷어서 흥청망청할 생각에 여념이 없는 흡혈 정부

[...]

윗님
외국인이 우리 주식으로 돈번거 양도세 안된다구요

뭔소리이에ㅠㅠ

[여기 자세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175

[ㅇㅇ]

미국은 금융선진국이고 한국은 아직 금융후진국이예요 요새 사모펀드 사건 터지는거나 기관이 주식투자하는거 보세요 비정상적인 거래도 많고 여러 변수도 많아서 주식시장이 별로예요 근데도 세제만 선진국을 따라한다고 하니 결과는 .....주식시장 침체 내지는 붕괴겠죠...

[에어콘]

이건 바보같은 기사. 법인과 외국인은 이미 양도소득 과세중..

[ㅇㅇ]

외국인은 조세협정이 되어있어 본국에서 과세하고. 기관은 법인세를 내요 양도소득세는 안내요

[ㅇㅇ]

한국 큰손이 먼저 떠나죠 큰손은 이미 대주주라 양도세 안낸다는 말도 있는데 대주주기준은 12월 말일 기준이라 거의 그전에 다 팔아요 그래서 그때즘 주가가 많이 내려요 큰손이 떠나면 한국주식시장 매력없으니 외국인도 많이 안들어오겠죠 그러면 시들시들해지는거고 기업들도 서서히 망하겠죠

[ㅇㅇ]

내가 2천 벌어서 세금내는게 걱정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주식시장 자체가 침체되면 내 이익도 줄어들까 걱정이예요

[요새]

82쿡을 부동산으로 선동질하니까 맛들였니? 이런 대표적인 선동기사 갖고와서 기사 원문에 링크?? 팩첵없는 선동질 참 편하다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