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거래세는 폐지.

[잡값잡는하마]

부동산 폭등에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  보유세 인상 거래세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민주당만 이런 주장을 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언론과 모든 전문가들. 심지어 전경련 산하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이게 집값을 잡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러네요, 

보유세율은 미국처럼 10억이면 년 1천만원 정도로 정하고. 

[정책방향]

취득세,보유세 인상,

양도세 폐지.

다주택자가 팔고나서 다시 못사게 하는 유일한 방법.

[..]

취득세도 없애야 거래가 활발해지죠. 이것도 폐지 아님 대폭 인하가 맞다고 봅니다.

[....]

취득세는 많이 부과하는게 맞아요.
실거주자들이 그 정도는 감수합니다.
다주택자들 진입 막기위해 취득세. 고율부과 필요해요.

거래도 살리면서 다주택자 규제방법은
양도세 완화.. 취등록세 고율, 보유세 고율 부과가
맞춤이에요.

[??]

민주당이 주장해요? 언제요?
오히려 투기꾼들 줄기차게 거래세 양도세 인하 주장하는 것 걑은데요?
거래세인하는 우리나라 투기꾼들한테는 날개 달아주는 격 아닌가요?
우루루 몰려다니며 집값 올리고 돈 벌고 쉽게 빠질 수 있기 딱 좋잖아요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 저 정도로 어림없어요
아침에 어느 글에서 보니 원래는 서울 어지간한 동네에 집 2채 이상이면 종부세 5천인가 넘어갈 정도로 추진했다는데요?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진 몰라도

[..]

여기서 나랑 다르네요. 나는 다주택자 중과 이런 것도 다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뿐 아니라 대출규제ㅡ포함 모든 규제 다 철폐하고.

단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포함시키고.

[영국]

영국처럼 4번째부터 취득세20프로

22년보유해야 양도세 0프로

[..]

예상대로 여기서 김현미에 광분하시는 분들과 광분하는 척하는 작세들은 예상대로 보유세 이야기만 나오면 입다무네요. ㅋㅋ

[여기]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225006015&refer=https...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49003

[...]

다주택자 취득세 보유세 인상...취득세도 많이 인상해야 합니다.
집으로 단타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원글님]

개인이 같은 아파트 수십채 들고 사고파는 꾼들 못 보셨죠?
사무실도 아니고 자동차 보닛같은 데 서류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은 줄서있고
무슨 동사무소 등본 떼주듯이 쉽고 간단하게 도장 몇 군데 찍어주면서 서류 넘기고 다음 다음 이래요
주식처럼 아파트 단타 하는 자들이죠

저런 자들이 거래세 두려워할까요?
거래세 붙이고 양도세 붙이고 기회비용 붙이고 플러스 알파 붙여서 집을 사고 팔고 해요
투기꾼들 잡으려면 거래를 힘들고 불편하게 해야 하고 여차하면 홀딩도 못하게 보유세도 올려야 해요

이제껏 왜 답답하고 느려터질 정도로 찔끔찔끔 했는지는 모르는 건 아닌데
더이상은 안돼요
정부에서 그걸 아셨으면 해요

[..]

하ㅡ그런 인간들도 있군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상승이 어려워(공급은 쏟아지고 그 대신 수요는 줄어들어서) 투기꾼들이 단타매매할 유인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기다 거래세를 높이면 공급이 잠기는 효과도 있고. 미국도 거래세는 거의 없다시피 한걸로 압니다.

[이게]

상승기에 단타 매매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유리한 것 아닌가요? 장기거주 실소유자에게는 불리하고요

[ㅣㅏ]

(10 년이내 보유헌적없는 0주택자===> 1주택자)
취득세 0
보유세 9억공제후 0.5퍼~1퍼
양도세 현행대로

(사고팔고한 0주택자===> 1주택자)
취득세 현행대로,
보유세 9억공제 0.5퍼~1퍼
양도세 현행대로

(1주택자 ===> 2주택자)
취득세 10퍼
보유세 공제없이 3퍼
양도세 60퍼

그래도 수익내는 재주있으면 그 능력 인정

(2주택자 ===>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수*10퍼
보유세 공제없이 3*주택수
양도세 80퍼


이상 제안하오니 수정보완 요망요

[..]

보유세 올리면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니까, 그러면 단타 매매할 유인이 없어지죠. 소유자는 새금을 더 내니까 장기든 단기든 다 불리해죠. 조세저항도 있을거고. 그래서 이게 집값 잡는데 효과적인걸 알지만, 함부로 못 꺼낸 이유이겠죠. 세입자는 이득이고.

[..]

나는 미국처럼 심플하게 일주택 다주택 세금 차등화하는 거 다 폐지해도 된다고 봐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보유세만 많이 내고, 수익은 줄어드니까 다주택 보유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겠죠.

[....]

우리나라 다주택자는 보유세 낼 틈도 없이 단타쳐요.
1년 안되서 파는 사람 수두룩....
1채당 세금 내고 몇천만 먹어요..
올려놓고 빠지고 해서 수십채씩 하는 사람 많습니다
3주택부터 취득세 20프로로 올려야 단타 안칩니다

[..]

쳐죽일늠.아째 집으로 단타를 치나.

[저기]

우리나라는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한 갭투기 수요때문에 안 됩니다.
원글님의 보유세만 올리면 집값 안정될 거라는 근자감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려면 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가 부담되서 집을 팔정도로 올려야 하는데
당연히 일주택자들의 조세저항이 엄청나겠지요.
반면에 오래 보유할 생각이 없고 시세 차익에만 관심있는 다주택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거고요.

혹시 원글님이 이걸 노리시는 분은 아니겠지요.
댓글보니 너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셔서요.

[ㅂㅓ니]

무주택이건 뭐건 1년에 1가구 거래 3회 이상이면
양도세 100퍼 자금흐름조사

단타 투기꾼으로 판명나면 진짜 고발조치해야

[윗님]

원글님은 양도세를 없애자는 겁니다만.

[ㅇㅇ]

종부세 국민의 상위 1.6프로 뿐인데
그래도 언론에서 국민모두에게 해당되는듯이 난리를 치니
표를 위해서라도
앗싸리 1주택자는 보유세 없애거나 좀 내려주고
2주택자부터는 6억공제나 9억공제없아 바로 5퍼 때리면
매물 나오겠네요

단타는 불법으로 규제하고 거래가 많은 사람은 주가조작한 인간들처럼 법으로 다스리면 될듯

[전경련산하]

잘모르겠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찬성한대서 반대

[ㅇㅇ]

양도세 없애서 차익실현하고 나가게 하면 안되죠.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법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 내든지
팔고양도세 내든지 해야지


다주택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1주택자 말고
1주택자들 다주택자들과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길

[지금]

투기하는 자들이 마치 무주택 서민 걱정하는냥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각종 세금 낮춰 달라 그래요
원글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 듯 하지만 저런 자들 논리에 휘말리신 듯 해요
순진하신 거예요
강남구 송파구 선거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그들의 공약이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낮추겠다는 거였어요 말 다했죠
다시 잘 알아보세요

[다주택은 양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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