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유세 알아봅시다

[좋은 칼럼]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55

미국 미주리주로 연수 온 지 석 달 만에 ‘대궐’ 같은 집을 방문했다.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이 집은 정문에서 보면 단층이지만 뒤로 돌아가서 보면 2층이었다. 주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돼 있고 방도 여러 개라고 했다. 지하에 마련된 서재는 훤하게 트여서 ‘운동장’ 같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정도였다. 실건평은 100평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꿈꾸기도 어려운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일까, 답을 듣고는 깜짝 놀랬다. 35만 달러라고 했기 때문이다. 원화로 4억2000만원쯤 된다. 
미국의 주택가격을 하나로 말하기는 힘들다. 원체 넓은 나라인데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 격차가 커 주택 가격이 천양지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집으로 돈버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높게 나왔던 거시지표와 달리 2008년 이후 임금상승이 정체되면서 집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로 모기지론에 환상이 무너지면서 빚내서 집사는 것을 꺼리는 심리가 많다. 여기에다 세율도 높다.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는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물어보니 미주리주 콜롬비아시의 경우 재산세율은 공시가격의 1.2%라고 했다. 한국의 재산세율(0.1~0.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최고세율 기준으로도 3배나 높다. 35만 달러 집의 공시가격이 3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연간 3600달러를 낸다는 얘기다. 한화로 환산해보면 시세 4억2000만원 집(공시가격 3억6000만원)에 432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여기에 집보험도 감안해야 한다. 미국의 집주인들은 화재, 자연재해를 감안해 집보험을 많이 든다. 연간 1000~2000달러(120만원~240만원) 수준이다. 최저 보험료를 낸다고 할 때 시가 4억2000만원 집을 보유한 집주인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집비용은 최소 550만원 정도는 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공시지가 3억6000만원)으로 계산해 본 한국의 집 재산세는 36만원에 불과하다. 낮은 세율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도 낮아지면서 재산세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모두 포함해 집주인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73만원이 된다. 한국은 별도의 집 보험을 잘 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같은 가격의 집을 보유할 때 한국의 집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 미국 미주리주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 된다. 다만 미국은 주택취득 때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4억2000만원의 집을 한국에서 취득할 경우 1%(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1%)인 46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취득세는 단 한번 내고 마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택의 세부담이 크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9월 기준 8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 규제와 경기침체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 유동자금이 서울 아파트에 몰리는 것이 근본원인으로 보이지만 낮은 보유세 체계도 집 수요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4억2000만원짜리 100평에 사는 집주인은 여유로워 보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서재로 내려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차 한 잔을 마신다고 했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살고 싶은 집을 골랐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쯤 집을 투자용이 아닌 원래 목적인 주거용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닭장같은 서울의 아파트들을 떠올리며 잠시 우울해졌다.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

미국처럼 양도세를 낮추자는 얘기도 해야죠.

[..]

건보는 한국이 낫고, 보유세는 미국이 낫고, 그런거죠. 초딩처럼 미국 다 따라할 필요도 없고.
양도세는 없애야죠. 굳이 둘 필요없움. 취득세도 없애고.

[..]

대출 제한 투기지역 지정, 2년거주 등등 이런 구질구질한 누더기식 정책 다 없애도 되요. 보유세만 올리면.

[...]

이렇게 해서 세수가 늘어나면 도심 재개발하고 신도시만들고 이런데 쓰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도 늘어나고 가수요도 없어 집값은 상당정도 안정이 될걸로

[음]

미국이 상속세도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세율을 비교할거면 전체를 다 비교해서 구성을 보여줘야지 보유세 하나만 뚝 떼놓고 보여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거]

정부에서 세수 부족하니
핑게김에 종부세 더 걷을려고 밑밥 까는 거지요,

여긴 양도세가 없고 상속세도 거의 없다던데 한쪽만 보여주는 편향적 글은 결국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기사지요.

비조정지역은 맘대로 투기하라고 허락해 주고요.
이제 다른 부동산 하나 더 사서 보유세 벌어야 하나 싶기도.

[00]

미국는 100억까지 상속세 없어요 우리나라는 100억이면 50억 상속세 떼가요.

[39.7.xxx.43]

양도세는 낮춰야지요.
사실 지금같이 주택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양도세와 중개료도
집값 상승의 원인 같아요. 강남 집 한채 매매하면 복비 취득세 양도세(사람마다 다르지만) 를 내면 최소 1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죠. 주택 구매자는 그것까지가 주택 취득의 원가가 되고....매도시 그 금액까지 받겠다고 매매 비용에 포함을 시키게 되죠.
보유세 현실화와 거래세 인하는 세트죠.
양도세는 다주택자 철저한 추징 1주택 인하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새옹]

그리고 미국은 보유세 낸 것도 대출이자 낸 것도 소득이나 평형 제한없이 소득공제에도 포함됩니다
여러면 중에 하나만 갖고 오면 어쩝니까

[..]

미국은 상속세 100억까지 없죠. 우리는 반떼가니 50프로..보유세도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하면 거의 돌려받아요. 우린 떼가긴만하죠.

[....]

미국 연수 간 사람이 세금을 자세히 속속 모르죠. 우리도 기본 세율 높게 해서 외국인들에게는 세금 팍팍 높게 받으면 좋겠어요.
내국인에게는 사회기여도(소득세) 만큼 소득공제와 세금 환급해주고요. 우리는 세금만 걷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어요

[...]

그런 공제 다 고려해도 실효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음.
상속세는 어차피 재벌 수준 아님 안내죠. 공제가 많아서.

보유세도입하고ㅜ나머지 부동산 새금은 다 폐지해야죠.

[미국거주]

대출이자 소득공제 적용해도 별로 공제 되는거 없습니다.
아주 고소득이면 모를까~~

그리고,,여기는 공시지가 같은거 없구요ㅡ내가 산 금액에 대해 1.2%냅니다.
(새 동네 같은경우는 0.4% 정도의 도시계발세도 더 내구요)
거기다가 집값 상승하면 세금도 살금살금 올려서
집값 팍 떨어졌던 섭프라임 모기지 사태같은때는 재산세 조정 신청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미국거주]

아주 고소득에,,,아주 비싼집의 경우..

나처럼 그냥 일반적인 평균집에 사는경우 정말 거의 이자에 대한 공제 없습니다

[....]

원글님은

한국의 부동산 세금제도 모르면
차라리 이런 글 쓰지마세요.

보유세도 높이자면서
양도세 얘길 안 하는 심뽀가
김현미스러워 보이잖아요.

미국식대로 하자고 할거면
차라리 전부 다 미국식으로 바꾸자고 하던가요.

한국이 부동산 규제를 무슨 공산당 잡듯 하는데
이건 백프로 잘못된 세긍제도란 말입니다.

중간 댓글처릠
처음부터 양도세 없애자고 말을 하던가.
밑도끝도 없이 보유세 올리자는 얘기만
띡 써놓으면
누가봐도 정부의 부동산 세금정책에 찬성하는
걸로 보이죠.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다른 나라를
본보기로 삼아서
세금 물릴 포인트와 세금 낮출 포인트부터
제대로찾아서 매매의 흐름이 선순환이 되도록
고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