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규제가 능사가 아님

[.....]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유는
탈출로를 막아놓고
부동산정책 강도를 높이기만 한 것임.
결과적으로 강남 좌파들이 노정권 후기에
상당수가 등 돌림.

지금 부동산정책가들이, 노정권의 실수를
답습하고 있는데
탈출구 막아놓고 정책만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여유층, 비여유층 모두 등돌리게됨.

이럴땐 비여유층에게 재테크할 기회를주고
여유층과의 격차를 좁힐수있게하는 정책이
지지율에는 더 도움이 됨..
즉,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주택 가격 상관없이
대출받아 집살수있게 해줘야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취득세와 보유세는 매우 높이면서
양도세는 거의 내지않게 해야
매물이 쏟아져나오고 다주택자도 시세차익을 볼수있게
해야함.
이런 경험은, 민주당을 찍어도 부동산으로 손해보지않게
해준다는 학습효과로 이어짐.

즉, 부동산 정책이 비여유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여유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박히면
부동산정책만으로도 지지층이 넖어짐.

지금까지의 학습결과는
부동산정책이
비여유층의 계층간 격차를 줄이는데 불리하고
여유층에도 불리하였기때문에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만 놓고보면 어느쪽으로부터도
지지받기가 힘들어짐

부동산정책이 어느계층에게든 도움이 된다는 학습을
하게 해줘야함.
그래야 신축아파트 주민들이 보수화?되는것도 막고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도 막을수있고
부동산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심리도 신뢰와 믿음에 따라
오히려 잠장해질수 있음.

[ᆢ]

이런거 백날써도 소용없어요
속보로 김포 파주 담달에 규제한데요

[...]

지금 이 투기판에 모두 참여하라고요?
단기간에 몇억 오른 집값 사서 그 빚은 누가 감당하나요?
집값 때문에 출산율 0.8이 되어가는데 지지율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되겠습니까?

[....]

여력은 없는데 비싼집은 사고싶고 그래서 하루종이 그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됨....

[.....]

미련탱이들이죠.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도 부동산으로
재테크할수있게 문을 열어줘야하고
그럼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의 분노를 잠재우고

매물 매수의 선순환을 일으키기위해
양도세는 거의 없게 하되
다주택의 부담을 주는 방식이
취득세, 보유세를 매우 높게 유지하는 것인데

양도세를 저렇게 높여서 묶다시피해버리면
어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나요...

정부가 민심에 어깃장 놓는
정책을 펴는 이유가
사리판단력이 부족해서인거 같아요

[노노]

첫 문단 읽다 말았어요
강남좌파들이 등돌리다니
어디 통계자료라도 있나요?
기다리세요 보유세 왕창 나오겠죠

양도세 완화 꾸준히 강조하던데 치고 빠지려나 보네요
진짜 투기꾼들은 양도세 그까짓 거 정부 반 주고 내가 반 먹는다 생각하면 된다던데요?
한 건 할 거 두 건 하면 된다면서요
여기 글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런 투기꾼들한테 양도세 완화해주면 더 좋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겠네요

보유세 무섭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건 불만이긴 하네요

[누가]

100번째 정책은 집매매하면 사형이라더니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시장가격]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아지면
시장가격은 저절로 안정됩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방식이
모두에게 재테크할 기회를 주되
취득세,보유세만 매우 높게 유지하고
양도세는 거의 없게 해야
그나마 시세차익 보겠다는 매물들이 나옵니다.

보유했을때 얻는 이익보다
양도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게 해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매물을 받아주고
재테크할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그게 모두에게 윈윈이에요.
심지어는 정부지지율에도요.

[양도세]

완화해주면 얼른 치고 빠지려구요?
2주잭 이상 누진적 보유세 강화하면 됩니다

[가격형성의 기본]

시장가격의 안정화의 선제조건은
매물이 나오고, 그게 매매로 연결될 때이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아야 가격이 다운되기시작해요.

지금처럼 매도 물건 자체가 부족하면
가격은 우상향일수밖에 없으니
역발상을 해야죠.
매도자가 더 많아지게하려는데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게 유지하는건
이중과세의 불법적 요인이 있고
결국 모든 계층에 불만이 쌓이면서
부정적인 학습효과만 남게되겠죠.
민주당에도 결국 손해가 될거구요.

[어제 제가]

글 하나 올리면서 조금 있으면
양도세 완화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글 올라올거라더니ㅋ
고점에서 호구들한테 팔아치우고
그 차익 세금도 덜 내고 꿀꺽 하시겠다
투기꾼들 물건 안 사요
그냥 그 집들 다 껴안고 보유세 왕창 내면서 애국하고 사세요
그리고 집은 재테크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는곳이라고
정부도 전문가들도 누누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

노정권때 보유세, 양도세 모두 높음으로해서
결국 시장 매물이 지속적으로 부족했어요.
그 와중에 불안심리가 가중되니
집값이 폭등할수밖에 없었어요.
즉, 집 소유자도 불만, 매수대기자도 불만,
재테크 소외된 사람들도 불만.
모두가 불만이었죠.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첫번째는
모두가 갖고싶어하는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죠.
그러기위해 양도세를 낮추라는 거에요.
보유세가 어마무시한데 양도세가 낮으면
매물이 쏟아져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양도세마저 높으면 그냥 존버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매도물건이 부족해서
호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거죠.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이, 규제가 아닌겁니다.
당근과 채찍의 병용 포인트를 잡아야죠.

[ㅇㅇ]

갭투기꾼들이 임대사업자로 움켜쥐고 있으니 매물이 안나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움켜쥐고 있으니 매물이 없는 거고요
실망매물이라는 건요
움켜쥐고 있어 봐야 손에 남는 게 없어야 나와요
다주택자 누진 보유세 대차게 하고
임대사업자도 예외로 두지 말고 보유세 때리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보유세 때리고
걍 보유세로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걸 안하니 답답한 거예요
양도세 완화해주면 먹을 게 많아지는 건데 투기꾼들은 그걸로 절대 못잡아요

[...]

문재인이 정권잡으며 자살해버리며 성역화되고 미화되었던 노무현정권은 실패한 정권이었다 확실하게 입증
문재인도 실패한 노무현정권 정책따라가다 똑같이 망하고 있고

[ㅇㅇ]

노무현 대통령 때 보유세 높지 않았어요
그 때 다주택자였어요
보유세 부담 전혀 없었어요

[.....]

보유세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한건 정부였는데
그 사람들 뒤통수 처봐요.
누가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하는 약속을 믿나요?

보유세만 왕창 높이면 될거같죠?
그거 정부가 일괄적으로 못합니다.

일단 임대사업자 하라고 부추긴게 바로 정부인데
어떻게 임대사업자들 뒤통수를 치나요?
그거 못해요. 하는순간 민주당이 하는 모든
약속은 공수표 취급받을 건데요.

[109.169님]

당시에 강남 아파트 소유중인 다주택자였고
보유세가 엄청나서 적금부어서 세금 내는데도
감당이 안돼 힘들었어요.

근데 웃긴건 양도세율이 넘 높아서
팔수도 없었어요.

주변사람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구요.

아마, 양도세가 낮았더라면
바로 팔았을 거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매도자가 더 많게 하려면
보유세를 매우 높인다. 플러스 양도세는 매우 낮춘다.

이러면 매물이 쏟아져나옵니다.

[그게]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을지 모르나 아주 변질되고 잘못 가고 있으면 당연히 손봐야죠
미흡하기는 해도 전세자금대출이나 법인 취득 부동산 혜택도 손본 게 그래서 아닌가요?
임사제는 성역인가요?
그게 시장에 매우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대폭 개정해야죠

[.....]

정부는,
매물 쏟아져나오게 할 방법도 알고있을거고
그 매물 받아줄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게
재테크의 기회 주는것도 알고있을건데 안 하는 이유는,

이명박때 매도 물건이 넘쳐나서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경기침체라는 학습경험
때문이겠죠.

매물 나오는 속도만 조절하면 되는데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어질까봐
부동산 가격을 계속 상향으로 유지중인걸로 보입니다.

[엥?]

이상한 주장을 펴시네요
걍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게 하면 돼요
보유세 못낼 여력이면 못 버팁니다
양도세가 얼마가 됐든 집을 던질 수 밖에 없어요

[엥?]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영끌로 집 산 사람들이 보유세도 못낼 지경인데 양도차익 몇 천 더 수익 보겠다고 버틸 수 있다 생각하세요?

[....]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으면
나만 힘든거 아니고 다같이 힘든 거라
그냥 존버에 들어갑니다..
매물이 안 나오는거죠..
매수대기자가 더 많으니
호가가 더 올라갈뿐이죠.
이게 노무현정권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결과, 모든 계층이 다 등 돌렸어요.
재테크의 기회 놓친 계층, 사면초가 상태로
궁지에 몰린 계층 모두가요.

[....]

버티는게 더 이익이면 당장 힘들어도 안 팔아요.
그리고 모두 존버하면 거기 묻어서 존버하는게
군중심리에요.

하지만, 양도세가 낮으면
당장 힘든거 그냥 팔겠다는 사람들이 절반은 됩니다.
매도 물량이 많아진다는게 눈에 보이면
더 많은 사람이 매도하고싶어하죠.

정부는, 맨처음 매도물건이 다수 나오게끔
불쏘시개 역할을해줄 정책을 펴야해요.
그건 보유세 높이는것만으로는 안됩니다.

[.....]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건 지,,, 못 듣는건 지요...
불통 쇼통~

[그럼]

양도세는 지금처럼 두고
다주택자 보유세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확 올려보면 되겠네요.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과 임대사업자들도 동일하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겠네요.

[....]

현재 양도세율이 매우 높아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거면
양도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지요..

[.....]

저는 보유세 높이는거 찬성입니다.
다만 집값 안정화가 목적이라면
양도세를 낮춰서 매물이 돌게 하라는 거에요.

모든 계층이 부동산으로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심리도 줄어들게 하고요.

굳이 보유세 내면서 존버하느니
그냥 매도해서 이익실현하게 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겐
재테크의 기회나 강남 입성 기회를 주는거구요.

[. .]

투기꾼들 집 못팔고 보유세 오를까봐 열심이네

[....]

매물이 쌓이면 굳이 무슨정책이 없어도
서서히 집값은 잡힙니다.
그게 시장경제의 원칙이니까요.

[.....]

이런 글을, 친정부 입장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꾼 글이라고 보는 한은
집값 못 잡지요.

[원글님]

보유세라고 해서 가볍게 보시나 본데 종부세도 보유세예요

종부세는 국세이고 국세 체납하면 집 압류당하고 경매들어가요

예정대로 보유세 강화했다면 2주택부터도 서울 어자간한 데는 오천만원 이상 보유세 내야 했어요

영끌이들이 그걸 내면서 시세차익 더 볼 거라고 버틸 수 있다고요?
희망사항같네요

[..]

유능정부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방안을 제안해도
집값상승 보유세거두기 목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불통 유능 정부입니다.

[144.227님]

종부세든 뭐든 보유세를 높이되
그걸 팔수있게 하고 매물로 나오게 해야지
그걸 굳이 압류하고 경매로 돌게 하는게
전체 경제구조 상 누구한테 이득이지요?

굳이 그런 최악의 패를 쓰는것이
최선인가요?

그 뒷감당도 민주당의 몫이에요.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도
얼마든지 매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최악의 방법을 염두에 두는건지??

[맞는말이에요]

일단 양도세를 낮춰야 집을 많이 팔고 공급이 나오는데
지금은 실수요자 대출도 막고
공급도 없으니 폭망

[.....]

재테크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면서
보유세를 왕창 물려서
자기 경제 형편껏, 감당할 범위에서
부동산 보유케 하는게 맞고요.

한단계씩 자산 키울수 있도록 하되
보유세로 투기행위는 억제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도
집으로 재테크 하도록 해줘야해요.
그래야 상대적 박탈감 없어요.

지금은, 모두가 불만 팽배네요.

[....]

제말이요..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동안 있는 자들이 부동산으로 배불리고 어떻게든 잘살았으면
서민도 잘살게 해야죠..
다주택자 원래 있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나와도 잘삽니다.. 언제난 여유가 있으니..
그런데 지금 무주택. 1주택자들은 그냥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빈대잡자고 그런 사람들까지 앞길 막아버리면
본인들이 표심이라고 생각하는 서민들마저 등돌립니다.
제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지금 아주 널렸어요..

지금 180석 만들었다고
기고만장 하는듯한데..
이러면 앞으로 어찌될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잇는듯하네요..
집값 잡는다는 믿고 있던 무주택자.. 이젠 포기상태입니다.
이렇게 규제만 한다고 잡힐거라 생각하는 바보들이 정책을 하니... 결국 폭등만 앞당긴꼴이 됐죠... ㅉㅉㅉ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정부만 위너? 180석 확보했으니..
이번 정권만 갖고 말건가보네요.. 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