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청원

[청와대]

청원 진행중입니다. 

청원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 보니 정말 기가 차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세요. ㅜ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개인투자자들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해야만 수익을 얻을수 있고
기관과 외인은 공매도를 통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챙길수 있기에
안그래도 대규모 자금과 정보력에서
열세인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주식 양도세 정책을 발표하여
700만 개인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 하고 거래세를 줄이겠다고요?
그게 실제로는 수익을 보지 못하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합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이라는것은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이 다 압니다.


증시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것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인데
조세 기준을 그들에게 맞춰야지
수익을 내기 힘든 개인투자자들에게 맞춘다는것은 비겁한 핑계입니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관과 외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줄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며

개인에게는 거래세를 줄이는 것이 많은 혜택처럼 이야기하지만 단기투자와 잦은 거래를 유발하며 투기를 조장하며 양도소득세와 맞물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이탈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것입니다.

이미 대만이 주식 양도세 도입에 실패하였습니다.

1988년 9월 세제개편 발표 후
19일 만에 지수 8798→5615 
증시가 폭락하자 투자자들의 시위격화
이를 추진했던 장관이 사임하고 거래세로 재전환하자 증시에 활력이 돌아온 사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조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8012445561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증시부양을 위한 무제한 양적완화가 가능하지 않기에
증시 부양을 위해 기관, 외인, 개인투자자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룰을 만들어야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기관과 외인에게 까지 물릴 수 없다면 현행 거래세를 유지하며
거래세 면제를 받는 예외 사항을 없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재 개편을 하면서 공청회등 개인투자자의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만드는 탁상행정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도입하면 왜 개인은 불리하고 기관은 유리하죠?
양도소득세율이 개인과 기관이 다른가?
이해가 안감.

[..]

무능 위선당이 욕안먹으려고 각종 소득에 세금먹이고
그들끼리 싸움부치는 중.

[22...]

뭔지 알고나 댓글 다는지

[..]

인국공문제도 국민은 분명히 " 과정의 공정"을 얘기중인데
민주당은 비정규직이 얼마나 힘든지아냐?는 "감성팔이"로 입막는중이죠. 정말 불통 무능당입니다.

[ᆢ]

국민들 똥구멍에낀 콩나물까지 빼갈기세
이젠 똥을싸도 세금내라고 할판,,,에휴

요즘 도로에도 경찰들 쫙~깔렸어요
세금 걷으려고요,,,

진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더니

[58]

2023년부터 도입한다는 거 아닌가요?

[ㅋㅋ]

댓글 꼬라지 보니 82 수질 진짜 나빠졌네.

[세상이]

주식양도세 해당될만큼 투자금 많으세요?
국내 개인 투자자 95%가 소액투자라...
주식양도세는 해당 안되고, 주식 거래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건데요?

종부세 해당 인구가 1.6%, 상속세는 3%가 안되고, 주식양도세도 5% 정도인데...
무슨 700만 개인투자자 어쩌고...

팩트 체크부터 합시다!

[ㅋㅋ]

뭔 내용인지 1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품부터 물고 덤비네.
뭐 씹을거 없나 하고 눈 시뻘겄게 해가지고

[ㅋㅋ]

요즘 도로에도 경찰들 쫙~깔렸어요
세금 걷으려고요,,진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더니


--> 이런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 통신까지

[...........]

됐어요 연 이천넘게 이득봤으면 세금 좀 내세요

그동안 없었던게 신기할뿐입니다.

증권거래세 내려서 저는 더 좋은데요??? 욕심도 과하네정말

[음]

솔직히 소득에 다 세금 낸 돈으로 하는건데
또 세금을 매기다니 예금에 매기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세상이]

팩트체크 좀합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321

[...]

현행 거래세 중심 체계의 문제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들의 경우 이중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금융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이에 정부도 주식시장 과세의 중장기 개편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결국 양도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과`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래세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치권에선 양도세 적용을 소액 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하고 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부는 양도세의 전면 확대를 발표하지 않는 만큼 거래세 완전 폐지도 미루기로 했다.

[지금]

당장 하는거 아니면 아찌 될지 모르는데 뭘

[이거]

무조건 물어뜯자 하지 말고
본인계좌들 들어가서 지금 세금하고
정부가 발표한걸로 계산들 해보세요
올해같이 특별한 장이어서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도
크게 차이 없어요
다시 공매도 생기고 수익율 줄어들면
거래세 인하가 당근 더 이익일테구요
무조건 생각도 안해보고 계산도 안해보고
물어뜯자
어떤게 이익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것 보면 정말

[115]

기사 찾아서 잘 앍어봐요. 흥분부터 하지말고.

[거래세]

115님 지금 들어가서
님 계좌찾아 보세요
거기서 거래세율 낮춘걸로 거래세 계산 해보고
이익금 양도세 계산해보세요
어떤게 이익인지 그냥 계산 될겁니다

[말을 맙시다]

문제점은 잘 읽어 보세요

[실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올 상반기 빼고는
이익내는 개미들 거의 없습니다
10% 수퍼개미들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구요
90%는 손실들이라는 말도 있죠
그럼 거래세 줄여 주는게 어떻든 이익 아닌가요?
소득이 있을땐 세금 좀 내고
어차피 90%가 손실중이라는데
양도세도 안내고 거래세는 줄여주고
이게 더 이익 아닌가요?

[ㅉㅉ]

자기일 아니고 당하는자가 소수면 이중과세라도 다 뜯어내!! 죽창으로 찔러 돈 다 훔쳐내~~
하는 대깨문이라니..

[ㅎㅎㅎ]

그렇게 개미를 위하고 싶으면 잃으나 버나 내야하는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왜 안할까요??? 그건 생각해보셨나요?????
양도세를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거래세 양도세중 하나를 없애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세금 안내겠다는 말이에요????

[223.62]

이 분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대깨문거리네.

[115]

결국 양도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과`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래세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치권에선 양도세 적용을 소액 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하고 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부는 양도세의 전면 확대를 발표하지 않는 만큼 거래세 완전 폐지도 미루기로 했다.

--> 이 문장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세상이]

위에 ㅎㅎㅎ님 기사 좀 읽고 부르르합시다. ㅋㅋ
근데 주식계좌에 5억쯤 넣고 굴리시나봐요.

[아]

세금내도 좋으니 수익좀 났으면 좋겠다~~

[121]

어쨌든 양도세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거래세는 축소한다 .. 없애는게 아니네요 없앤다는 말도 없구요
제가 잘못 이해한겁니까?

[대깨문 무식자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1/0011704470
실무 아는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 좀 보고
이해 먼저 하고 댓글 다세요 너무 무식해서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다들 가셔서
자신의 계좌 일목요연하게 뜨니까
어떤게 이익일지 손해일지
따져보고 다시 오셔서들
글 쓰세요 ㅎㅎㅎㅎㅎㅎㅎ
아마 90% 정도의 투자자들에겐
이익일겁니다

[공매도 없고]

특수를 누린 올 초만큼
수익 많이 올렸을 시기도 다들 없잖아요?
다시 공매도 시작되고
지금 같은 수익율이 안나올것 같은
작년것도 계산해서 비교해 보시구요
머리아프게 생각 안해도
금방 이해 되실겁니다

[내가]

내가 투자자라면
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물리고
이걸로 부르를 떠는것보다
공매도를 영원히 없애달라고
청원할것 같은데요

[아니]

어제 글에선 기관 망하고 외인들 다 떠난다고 난리더니...
심지어 외인들도 양도세 적용대상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던데.

[웃겨]

맨날 손실보는 90%넘는 개미들은
그나마 거래세라도 줄이는게 손실이 덜 나는것 아닌가요?
어쩌다 한번 내는 이익이야 어차피 지난 3년 손실 제하면
낼 세금도 없을텐데요

[거래세가개미자본]

거래세가 궁극적으로는 개미들 자본잠식 원인이 되니 거래세인하하고 일정금액 이상 초과이익분 양도세가 맞다니까 계산해보라면서 아이피까지 지목해서 부들거리더군요.

[그리고대만타령]

그리고 대만타령 지겹지않아요? 인구 이천만에 특출난 제조업체도 없는 대만증시랑 인구육천만에 그래도 아직은 제조업이 간재한 우리나라랑 님들이 좋아하는 그 펀드멘탈에서 차이가 날텐데요....

[...]

주포 세력이 양도세 많이내겠죠..

[양도소득세]

내고 싶네요
2천이상 벌면 2천에 20프로 400 내는건데
그럼 난 1600을 버는 거네요
종자돈이 5천이니 40프로 이상 벌어야 낼 수 있는
세금이네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진심 그만큼 벌면 세금 낼래요

[흥분 선동 그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고 모든 소득에 세금이라는 방향성은 맞는 거구요. 아직 기재부에서 안을 낸거구 여기에 대힌 여러 의갼 수렴 후 정한다고 했어요. 홧정 아니에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갈길 멀었어요. 글구 법안 시행전 주가 급락을 막기위해 2022년 최종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 현재 조정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