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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법적 제한 안돼"
뉴스 조회수 : 862
작성일 : 2020-06-22 16:21:18
IP : 211.193.xxx.1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 세상에는
'20.6.22 4:21 PM (211.193.xxx.134)표현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왜구도 많음2. 한반도에
'20.6.22 4:22 PM (211.193.xxx.134)전쟁 나기를 바라는 것들도 많음
3. ...
'20.6.22 4:26 PM (124.50.xxx.16)배설의 자유겠지
4. ㅋㅋ
'20.6.22 4:26 PM (121.129.xxx.187)이 인간 면상보니 그 인간이네.
그 표현의 자유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냅두야 되나?
얘도 척척석사 닮아서 관종끼가 있나?5. 기가막혀
'20.6.22 4:35 PM (223.33.xxx.67)전쟁나면 지 자식들
군대 보낼 마음도 없는것들이
꼭 이딴 개소리 하지요.6. 저런 인간이
'20.6.22 4:40 PM (79.142.xxx.110)법을 다루다니..
그럼 박근혜, 전두환, 이명박을 전단에 박아 온갖 희롱의 대상을 삼아 날려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해봐!!
삐라 전단지, 확성기등을 통해 대북대남 상호비방하지 않겠다는 상호 협상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거냐? 허! 부산지법 부장판사... 역시 부산노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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