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선언 여성 증가...'국제결혼' 비용 지자체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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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search-paper.co.kr/news/view/270009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결혼 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지자체별 미혼자·농촌총각 국제 결혼 지원 안내를 돕고 있다. 

 

충남 부여군, 강원도 고성군·삼척시 등은 국제결혼 비용으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이다. 남성에 국한되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 초혼시기가 늦어지고, 비혼을 선언하는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미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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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용 지원은 도시 거주 남성보다 여성과의 만남·결혼 기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큰 그림은 인구증대와 지역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매매혼, 중매업체 사기, 국제결혼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홈페이지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1년 3월 7일부터 배우자 이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사증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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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벽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 폭행사건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정부는 나름의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열과 성을 쏟고 있다.

 

다문화가정 적금을 비롯해 대출까지 저소득층이나 배려계층으로 분류돼 혜택을 볼 수 있다.  결혼 이민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에 우선권을 획득한다. 사교육을 받기 힘든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대학생 멘토링 교육 또한 진행한다.

 

다문화 정보 제공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서는 13개국 언어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여성 역차별이네요..

[하루아침]

또 시작했다.. 에휴

[ㅇ]

아 진짜 남자들 저렇게라도 결혼이하고싶나
데려왔음 잘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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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왜 나라에서 해주나
결혼 못할만 하니 못하는거지
저런 못난남자들 굳이 결혼시켜 후손낳아 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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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금 보조해주면 남자랑 같은금액
여자들이 못사는 남자데려와서 결혼하고 아이 낳을건가요?

저 기획은 농촌 일 손늘리기
노예할 아이 생산하기 일 뿐..

[매매혼]

비용을 국가가 대주는 격이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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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제 결혼 하는데 들 비용 정도는 스스로 감당할 정도 되는 남자만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정도도 안되면 결혼해서 애기 낳아도 결국 사회복지 비용만 더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
애들이 잘 크겠나요 ?

[..]

여자도 저 지역가서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노동력으로 일하면서
동남아 남자 얼굴보고 데려와서 같이 살면서 애낳으면
저 혜택 다 누릴 수 있을겁니다.

그렇게 할 한국여자 없고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일 손필요하고
노예층이 줄어서 미래의 노예층 확보 일환이죠.

[제발]

개발도상국 여자들 데려와 제대로 사는사람 별로 없는것 같아요
여자들도 경제적인걸 해결하기위해 오는거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구요
한국 국적 취득해서 이혼하고 자기나라 남자 끌고와 결혼해 살고

[아이고]

남자들아... 돈 대주고 빨대 꽂히고 나중에 지네나라 남자들이랑 바람 나는거 알고나 해라. 요즘은 남자들도 국제결혼 실태 잘 알더라구요

[별동산]

근시안적 정책에 남녀 불평등 정책. 치워라 치워

[매매혼]

우리나라 여자의 동남아 국제결혼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죠
우리나라 남자들과 결혼한 동남아여인들이 국적 취득하고 이혼 한 후에
자기 나라 남자 와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거래요,

[....]

별걸 다 지원하네.. 미친.

[...]

부모가 버린아이나 조손가정 아이들이나 잘 챙겨서 좋은시민되게 지원하면 좋겠어요 국제결혼 너무 억지로 만들면 문제커요

[대체]

짐승들도 아니고 언어도 안 통하고 서로 교감이 없는데 결혼을 왜 해요.

[...]

실상은 매매혼 아닌가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게다가 왜 세금을 저기에 지원해요?

[ㅇㅇㅇ]

징그러워요;;

[이상하네]

여자들이 못살겠어서
번식욕이고 뭐고 포기하겠다는건데
왜 혜택은 결혼 못한 남자들이랑 그들이 돈 주고 데려온 외국인이 받죠....;;

여자들이 문제인양 얘기하는 기사 제목대로라면
여자가 문제니까 여자들을 구슬리는 정책을 만들던가..
이해가 안 가요

[..]

진심 저런 결혼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네
차라리 그런 돈으로 농촌에 좀 더 혜택을 주던가 하지
요즘 젊은 20대들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다던데 나이 든 농촌총각은 비혼이 아니고 결혼이란걸 꼭 해야한다 이거네요
농촌도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지만 나이차이 많이 나는 외국인 신부와서 국적 취득하고 자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
이러다가 한국토종은 없어지고 전부 다국적인구들 혼혈으로 되겠네요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ㅇ]

여자들은 혼자 외롭게 늙어도 사고안치고 내탓이려니 하는데
남자들은 사회탓 여자탓하며
강간 등 사고를 치니
미운 애 떡하나 준다는 식으로 달래려면
저런걸 해주는거같아요
여자들도 결혼하고싶어도 결혼할만한 남자가 없는걸요
선진국남자 데려올수있게 지원해달라고 데모할까요

[ㅋㅋ]

결혼 못할만 하니 못하는거지
저런 못난남자들 굳이 결혼시켜 후손낳아 뭐한다고22222222

[여성인권]

저런 정책때문에 여성인권 향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시집갑질문화때문에 비혼율이 높은이유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