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
경찰은 피해자한테 텔레그램은 국제공조가 필요해서 오래 걸리니 기대하지 말라는 소리나 하고,
검찰은 기껏 잡은 인간도 이 정도 구형하고...
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엄격한데, 그 적용을 제대로 안하는 거랍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원지검 n번방 와치맨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이었답니다
봄비가 조회수 : 1,871
작성일 : 2020-03-24 11:51:45
3년 6개월 구형이면 판결은 2년쯤이고, 결국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형이잖아요.
IP : 210.178.xxx.52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3.24 11:53 AM (116.125.xxx.199)고죠 표창장이 젤 큰 범죄입니다
마약밀반입도
음주운전도
성폭행도
표창장 앞에서는 꺼저 입니다2. 어이코
'20.3.24 11:53 AM (110.15.xxx.179)제발 형량이 시대를 쫓아오기를..
일제시대때 형법이 아직도 안바뀌었으니3. 저런
'20.3.24 11:54 AM (211.51.xxx.74)솜방망이 처벌을 언제까지 계속 봐야하는 겁니까????
4. ..
'20.3.24 11:56 AM (27.35.xxx.133) - 삭제된댓글국회의원들이 성범죄 처벌 법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놓은것 같아요ㅠ 자기들이 성범죄자니까 그런듯요
5. 우리나라
'20.3.24 11:56 AM (180.68.xxx.158)성범죄형량
해도해도 넘 낮아요.
영혼살인이 육신살인보다 덜하지 않은데....
살인죄에 즈음해야한다고봐요.6. ..
'20.3.24 11:56 AM (61.255.xxx.93) - 삭제된댓글이래서야 이런 범죄가 근절되겠나요?
절대 안될 수밖에 없어요.
다크웹 손정우도 고작 1년6개월 받았대요.
미국에서 넘기라는데도 안 넘기고..7. 봄비가
'20.3.24 11:58 AM (210.178.xxx.52)오늘 아침에 뉴스쇼 댓꿀쇼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 약하다는 건 잘못 알려진게 많답니다. 미국 정도만 우리보다 세다고..
법은 생각보다 엄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법 적용이 이런거죠.8. 미네르바
'20.3.24 11:59 AM (222.97.xxx.240)그러게요~~~
그런데 이시국에 왜 이것이 이만큼 쟁점이 되나요?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사건경중이 달라지나요?
그때 언론들은 뭐하고 있었지?
조국사건으로 웃고 다니면서 가볍게 무시한 사건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필
장모사건이 부각이 되니 무게가 달라지나요?
갑자기 무게가 과도하게 무거워집니까?
그때도 무겁고
지금도 무거운 사건이죠!
장모를 묻으려고
갑자기 n번방이 무거워져나요?
기레기들의 무게감별법이 궁금합니다!9. .
'20.3.24 11:59 AM (39.7.xxx.173) - 삭제된댓글외국형랑보면 150년..그런판결가끔 접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100년 200년 선고할수는 있는데 안하는거에요.
아니면 그 정도 형량까지는 법에 없다는건가요?
우리나라법도 무겁다기에'...10. ...
'20.3.24 12:00 PM (119.64.xxx.92)구형을 낮게 해도 높게 선고 될수있게 계속 재판부에 압력을 넣어야죠.
11. ㅇㅇㅇ
'20.3.24 12:00 PM (175.223.xxx.170) - 삭제된댓글쟤네들 여성가족부 성범죄앱에
신상공개 되는거 맞죠?12. 봄비가
'20.3.24 12:04 PM (210.178.xxx.52)저런 범죄 형량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랍니다.
그런데 초범여부, 사회생활 여부, 탄원서 등등을 묶어서 형량을 약하게 하는 거라죠.13. 봄비가
'20.3.24 12:05 PM (210.178.xxx.52)오늘 아침에 피해자 인터뷰 했던 김혐정 뉴스쇼 유튜브 방송입니다.
한번 보시기 권해요.
https://youtu.be/QGDl_zwBtUA14. ..
'20.3.24 12:05 PM (110.35.xxx.41)판사들 양형기준이 뭔가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제 했으면 좋겠어요.
판사들 입맛대로 구형하는군요.15. ..
'20.3.24 12:06 PM (121.160.xxx.191) - 삭제된댓글저런 범죄자가 설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걸 원하는구나 ...16. ...
'20.3.24 12:07 PM (119.64.xxx.92)구형은 검사가 하는거고. 그걸 바탕으로 판사가 선고를 하는거죠.
구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형량을 주라고 검사가 판사한테 요구하는거.17. ..
'20.3.24 12:30 PM (27.35.xxx.133) - 삭제된댓글저런....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n번방에 공직자 있음 다 밝혀내라 하신듯...
18. 달려라호호
'20.3.24 12:39 PM (112.168.xxx.220)에휴 사법개혁하는 당을 힘주자
19. 끔찍한
'20.3.24 12:42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대한민국 사법계
이런게 제대로 돼야 진짜 선진국이겠죠.
다들 자기들 권력만 신경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뒷전..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자식 낳고 살고싶나요?20. ..
'20.3.24 12:55 PM (59.15.xxx.61)36년도 모자란다.
21. ㅡㅡㅡ
'20.3.24 12:56 PM (175.223.xxx.174) - 삭제된댓글무기징역도 모자랄판에.
22. 좀도둑
'20.3.24 1:02 PM (116.39.xxx.162)수준이네....
성범죄자들 양성하는 대한민국 법.23. ㅠㅠ
'20.3.24 1:17 PM (218.236.xxx.162)낮아도 너무너무 낮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