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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2심 선거법 일부 유죄..지사직 상실형

발랄한기쁨 조회수 : 2,110
작성일 : 2019-09-06 14:42:57
[속보] 이재명 2심 선거법 일부 유죄..지사직 상실형
[허환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를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보]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 위기


[속보] 이재명 2심..친형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이재명 2심…친형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IP : 221.164.xxx.31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6 2:43 PM (121.179.xxx.151)

    사필귀정?

  • 2. 나다
    '19.9.6 2:43 PM (59.9.xxx.173)

    앗싸!!!

  • 3. 마니또
    '19.9.6 2:44 PM (122.37.xxx.124)

    https://news.v.daum.net/v/20190906143926197

  • 4. ㅇㅇㅇ
    '19.9.6 2:44 PM (116.36.xxx.130)

    오늘 저녁은 치맥이다

  • 5. ...
    '19.9.6 2:44 PM (61.253.xxx.225)

    와아아
    진짜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이네요

  • 6. 연어알
    '19.9.6 2:44 PM (122.38.xxx.11)

    앗싸222

  • 7. 이얏호
    '19.9.6 2:44 PM (118.217.xxx.17)

    정말이에요? 너무 너무 기뻐요

  • 8. ...
    '19.9.6 2:44 PM (175.115.xxx.23)

    오예~~~~

  • 9. 만세!
    '19.9.6 2:44 PM (106.102.xxx.121)

    정의는 살아있다

  • 10. 아싸
    '19.9.6 2:45 PM (14.36.xxx.234)

    꺼졌으면,,,태풍이랑 같이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 11. ??
    '19.9.6 2:45 PM (180.224.xxx.155)

    ㅋㅋㅋ만세만세만만세
    낙지 너~컷트야컷트

  • 12. 오함마이재명
    '19.9.6 2:45 PM (223.38.xxx.247)

    떡 먹겠습니다

  • 13. ㅋㅋㅋ
    '19.9.6 2:45 PM (223.62.xxx.227) - 삭제된댓글

    털어준 어쩌냐 ㅋㅋㅋㅋㅋㅋㅋㅋ

  • 14. ...
    '19.9.6 2:46 PM (1.231.xxx.48)

    나이스!!!!!

  • 15. 천도복숭아
    '19.9.6 2:46 PM (124.50.xxx.106)

    앞으로 검찰은 조국만큼 다 털어주세요~
    꼭이요~
    이재명씨도 압수수색해서 조국만큼 털어서 결백한거 알려주세요~

  • 16. 발랄한기쁨
    '19.9.6 2:46 PM (221.164.xxx.31)

    기사 내용 조금 더 나온걸로 수정했습니다.

  • 17. 당연하지
    '19.9.6 2:46 PM (111.118.xxx.241)

    당연한 판결.
    오전에 무죄 소식 들려서 막혔던 속이 풀리네요

  • 18. ..
    '19.9.6 2:46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추카추카합니다~~~

  • 19. 박수
    '19.9.6 2:50 PM (182.224.xxx.119)

    저 실시간 박수쳤어요. 이 와중 너무 기쁩니다.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사실 기대 안하고 있었는데. 엉엉

  • 20. ??
    '19.9.6 2:50 PM (180.224.xxx.155)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으로 걸렸나봐요
    기사 좀 빨리 나와라~

  • 21. 떡 돌리고
    '19.9.6 2:51 PM (211.36.xxx.105)

    잔치해야죠.

  • 22. ㅇㅇ
    '19.9.6 2:51 PM (223.39.xxx.205)

    당연한 결과!!!
    죄명이도 조국털듯 털어봐 검찰아

  • 23. ....
    '19.9.6 2:51 PM (121.165.xxx.231)

    오오오

    떼로 걸려야하는데 하나라도 좋습니다. 박수박수!!!

  • 24. ..
    '19.9.6 2:52 PM (218.148.xxx.195)

    사필귀점이다
    치킨 삽시다!!

  • 25. 연어알
    '19.9.6 2:52 PM (122.38.xxx.11)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유포로 유죄라서
    선거법위반이고 300 이니 당선무효될수 있겠죠.

  • 26. 발랄한기쁨
    '19.9.6 2:56 PM (221.164.xxx.31)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 나왔습니다. (이거때문에 검찰이 대법상고 할 것 같다고 하네요)
    대장동,검사사칭도 무죄 나왔구요.
    유죄부분은 '당선목적으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론회에서 얘기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나온거래요.

  • 27. 오
    '19.9.6 3:01 PM (203.218.xxx.56)

    할렐루야!!

  • 28. 조국수호
    '19.9.6 3:06 PM (125.131.xxx.236) - 삭제된댓글

    저지른거에 비해서 참 판결 잘 나온다 싶었는데, 죄값은 받읍시다.

  • 29. 아하하
    '19.9.6 6:01 PM (125.182.xxx.48)

    아하하하하하하하~~~~~~~~~~
    느무 기쁘다
    드뎌 저 면상 안볼수 있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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