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하자니… 기각하자니… 양승태 폭탄 앞에 선 법원 깊은 고심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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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자니… 기각하자니… 양승태 폭탄 앞에 선 법원 깊은 고심
1. ....
'19.1.23 11:41 AM (121.179.xxx.151)고심은 무슨.......
2. ㅇㅇㅇ
'19.1.23 11:41 AM (114.200.xxx.242)법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권력을 위해 일하지 마라
양승태라는 인간이 법조인이란것 자체가 부끄러워해야지
양승태를 구속하면 법원이 그나마 양심이 있다는거겠지3. 고심말라
'19.1.23 11:43 AM (125.132.xxx.126)판사님은 배운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4. 얼어죽을 고민
'19.1.23 11:44 AM (118.42.xxx.65) - 삭제된댓글법대로혀!
5. 기각하는순간
'19.1.23 11:45 AM (118.218.xxx.190)법원은 양승태와 같은 범죄소굴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으로 국민을 심판하는 자들이
법을 어겼는데 구속하지 못 한다면 .. 그건 같은 범죄자라는 자백이다.
양승태 구속이 기각되면 어떤 범죄자도 법원에 심판 받을 일이 없다.
법원이 신뢰를 찾으려면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자신의 직위로 법을 위반 한 양승태를 구속하라!6. 폭력 범죄도
'19.1.23 11:48 AM (125.139.xxx.167)유단자는 가중처벌 받드시 법으로 한평생을 호의호식하고도 법을 유린했다면 반드시 가중처벌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님 역사앞에 떳떳한 결정을 해 주세요.
7. 구속
'19.1.23 11:49 AM (211.108.xxx.228)해야지 딴 길이 없는데요.
8. ....
'19.1.23 11:49 AM (24.36.xxx.253) - 삭제된댓글최초로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법대로 처리 안하게 되면 역사에 그 이름이 대대손손 기록이 되는 건 물론이고
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의 잘못이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텐데 유죄를 내리는 거 보다
무죄를 내리기는 게 더 힘들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9. 기각하면
'19.1.23 11:50 AM (112.140.xxx.69)들고 일어납시다
10. ....
'19.1.23 11:51 AM (24.36.xxx.253)최초로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법대로 처리 안하게 되면 역사에 그 이름이 대대손손 기록이 되는 건 물론이고
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유죄를 내리는 거 보다 무죄를 내리기는 게 더 힘들텐데 과연 할 수 있을지???11. 솔까말
'19.1.23 11:52 AM (182.225.xxx.13)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법위에 법원있고, 법원위에 양승태 있다는것인듯...
근간이 흔들렸는데, 이래도 판사네 하고 앉아서 판결할수있을까
전국민이 법원을 조롱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사법정의를 맡길수 있을까?
걍 자정이 안되니 싹다 갈아치워야 하는 수밖에12. 요약짱
'19.1.23 11:55 AM (61.74.xxx.136) - 삭제된댓글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법위에 법원있고, 법원위에 양승태 있다는것2222213. 중복확인
'19.1.23 12:02 PM (125.128.xxx.73)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법위에 법원있고, 법원위에 양승태 있다는것3333314. 고민하는것
'19.1.23 12:05 PM (218.237.xxx.231)자체가 웃기는거죠
말로는 삼권분립얘기하면서 뒤로 거래를 했다는게
법원도 지들 권리 얘기할때나 삼권분립 독립성 운운하면서 의무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판사들 스스로 지무덤 파고 있네요
전 그래도 판사들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존경은 개뿔15. 판사님들
'19.1.23 12:10 PM (220.126.xxx.202)정치놀음 하지 마세요!!!
16. 진짜
'19.1.23 12:13 PM (110.164.xxx.227)고민같은 소리하네요
법은 이럴때 쓰라고 만든건데
법대로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17. ㅇㅇㅇ
'19.1.23 12:14 PM (180.151.xxx.204)법대로 하면 되는데
고심하는거 자체가 벌써 웃기죠18. 고심같은소리한다
'19.1.23 12:48 PM (203.247.xxx.210)헌법농락 안 잡을 거면
헌법은 왜 있고 니들은 뭐하러 있나19. ...
'19.1.23 12:51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대통령도 구속했는데...
20. 법대로 하세요
'19.1.23 12:51 PM (218.236.xxx.162)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법위에 법원있고, 법원위에 양승태 있다는것4444421. 법대로
'19.1.23 1:23 PM (163.152.xxx.8)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법위에 법원있고, 법원위에 양승태 있다는것55522. 고민이라니!!!!
'19.1.23 1:39 PM (222.109.xxx.61)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법위에 법원있고, 법원위에 양승태 있다는것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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