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월세살아도 주거세를 내나보네요?

[...]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자들의 요구사항이..
유류세인하랑 주거세 인하라고 해서...
주거세가 뭔가하고 찾아봤어요

프랑스에는 주거세가 있는데..
세입자도 세금을 내는건가봐요.
프랑스는 거의 월세인데..
우리 나라에서 집주인들이 재산세를 내는것 마냥..
세입자들에게도 주거세를 걷나보네요.
그 금액이 상당하니 저런 시위도 하는거겠죠.

[판다]

제가 파리에 살 때 1년에 한 150만원쯤 냈던거 같아요,,, 주거세 라기 보다는 주민세같은 명목으로....

[우리나라도]

내지 않나요??
전세살아도 육천얼마냈던거 같은데
프랑스 주거세는
재산세가아니라
주민세 같은 그런개념인거같아요

[...]

우리 나라 주민세는 아주 소액이잖아요.몇천원..

근데 프랑스 주거세는 우리 나라 재산세 마냥.
세입자들에게도 내게 하는 세금 같아요.

[주거세는]

재산세 같은 개념이 아니라 주거자들이 버리는 쓰레기 수거, 거리 미화, 꽃심기 등등 부동산이라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라 거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해요

[프랑스시위]

프랑스거주자인데요.

주민세라는건 다똑같이메기는게아니라
지역 도심 땅값이 집값에 따라틀려요

예를들면 강남같은 곳은 아무리월세라도 주민세가비싸요.
그지역에 사는 능력이있다고 보기때문에

그리고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는 중산층이 내야하는 세금은 높이고
고소득층이나 기업은 세금깍아 그부담을 중산층에게 지워서 일아난거에요.

문재인정부랑은 완전 반대죠.지금 문재인정부는 고소득자 증세해서
서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거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이렇게 대통령에따라 나라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해서 정말 문재인정권하에 살아가는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계속 이방향으로 가길...

[...]

윗님..
그렇게 따지면.
전월세 산다고 다 서민 아닙니다.
강남전.월세 사는 사람은 세금 하나 안내고..
전문직이나 사업자들 일부러 고액 전.월세 사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저기 강북 외곽 빌라 소유자는 세금 내고..
이게 공정한 과세는 아니잖아요?

[...]

세금 제대로 안 내본 사람이네요.
강남 주민세 냅니다. 기본 6천원부터~

그리고 전세,월세 금액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국연.건보도 달라요.
무슨 강남 고액전월세 세금 하나 안낸다
헛소리 하세요?

[...]

윗님
국민연금 건보 안내는 사람있어요?
국민연금 . 건보 낸다고 세금낸다는 헛소리는 님이 하시네요.
어이가 없네요

[내로남불]

강남 전월세 살면서 세금 하나 안 낸다니 얼척없다는거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세 내구요.

자기가 부동산 소유해서 낸 세금 억울해서
강남에 전.월세 하나도 안낸다며 만들어서 세금 내라니
얼척없죠. 그럼 현금 보유세도 만들어야지요
그게 형평성 맞지

국민연금, 건보에 재산 산정 다되어
그 가격만큼 내고 있는것도 댁보단 많이 내는경우
많은데 그건 내 혜택이니 안 억울하죠?

[아이고]

또 판들 까셧네..

문정부 증세 어쩌구 하시는분들

여기서 몇번 논란잇엇는데요
실제 증세구간 연소득 5억이상입니다.
5억이상 버셧나봐요?

나라 잘사는데 국민가난해지는건 딱 이명박근혜때엿죠.
나라 국민소득 들어나는데 국민들에게 재분배가 안되서
양극화 심해지니 그거 없애자고

지금 각종 복지 서민 소득 향상 정책 쓰는거구요.

지금 정부 경제안좋은데 복지한다?
대기업 실적 최대 수출 최고치달성 이런 기사안보셧어요?
소규모자영업 일반 가정 아동 의료 노인 생각해서 복지 정책 해주는
정권 이있었나요?문정부에 들어와서 좀 해보려고하면

대기업 사주받은 경제기사들이 나라망한다고 노래불러대고 자한당 국회에서 발목잡앗잖아요.

정말 어려운 서민들 생각 조금도않아면서 5억이상 버는 사람들이 세금 늘엇다고
여기와서 죽는소리하고 나라망한다고 하는거

이제공감하는사람들 아무도없습니다

[세금가지고]

난리피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금 내야 하는 고액 소득자들이면 안 웃긴데

자기가 언젠가는 그렇게 내야 하는 입장이 될거라 걱정하는건지,
본인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부자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세금걱정까지 하는거 보면 진짜로 웃겨요.
안그래두
친정엄마가 목욕탕에서 할마시들이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네들이 그거 내야 하는 거냐고 대놓고 물으니까 그건 아닌데 어쩌고 하길래,
이번 정부 덕분에 노인네들이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아진줄은 알고 떠드냐고 하셨다든데

언론이, 맨날 주구장창 정부가 뭘 잘못한다는 식으로 오도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걍 앵무새처럼 언론에서 하는 개소리를 반복하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것도 모르고 헛소리들.

[쓸개코]

세금걷는거 불만이라는 분이 프랑스처럼 노란조끼입고 시위해야할 것 같다고 글도 올리셨었어요.
서민입장에서..

[좀...지겨움]

얽기섥기 논리 이제 좀 지겨워질려고하네요.

경상수지 흑자 축소랑 실업급여 증가된 상황에 대해
강남 전월세보다 싼 집에 사시는 님이 왜 걱정이되세요?

한국 언론 경제보도는 미친짓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108082712450

경제 기사 제목 분석 기사올라왓네요
자극적인 제목달아서 공포조장한다고... 님도 여기 넘어가신거같은데

나라운영잘해 이명박근혜때.천정부지로 솟던 나라 빛 조기상환하구요
78개월동안 경상수지 계속 흑자니 정부 칭찬듣는 그꼴보기싫어
경상수지 흑자 반드시 선은 아니다 이런 기사 내는게 지금 언론이에요.
넘 믿지마세요 정신겅강에 해로워요

강남전월세보다 싼집 사시는 댓글님!
님에게 의료 혜택이 더하면 더햇지 님 가정경제에 손해보는일 없어요.
정부 정책 발표 잘 챙겨보세오

[쓸개코]

저 175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링크 걸수도 있겠지만 다른글로 계속 댓글 이어지게 하긴 좀 그래서요.
원글님과 217님 의견과 좀 다른.. 그런글도 올라왔었다..가 요지예요.

[..]

영국도 카운실 택스하고 주거세(주민세)를 내요. 자가이든 렌트리던 상관없이 그 동네에 살면 나야해요. 같은 도시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저희 부부는 일년에 300만원 가량내요. 세금도 월급에서 40% 떼가는데 거기다 카운실 택스 또 내고 ㅜㅠ

[노파심에]

영국서 세금 40프로 띤다는 분에 이어
복지하려면 서민 세금 증세해야한다는 황당논리로 이어질까봐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세전 세후 40프로 띠는건 대부분 의료 연금이런거에요.
경제활동하는 모든사람은 나라마다 세전 세후 어느정도 띠게되어잇어요
프랑스는 25프로구요. 독일은 40프로에요.

그럼 와~~나라가 도둑이네 역시 복지한다더니 저렇게 세금을 띠어가네
이렇게 생각할수도잇죠?

근데 저렇게.세전세후 띠어가는건 대부분 나와 내가족에게돌아오는거에요
특히 연금 이랑 의료로요.
프랑스는 25프로로 적게떼는대신 연금이 50프로이구요. 독일은 40프로많이떼는 대신
내가받는 연금이 80프로에요. 영국도 40프로나 세후 떼간다 연금이빵빵하겟네요

유럽 국가는 고소득자에게 메기는 세금이 철저해요.
부동산 동산 소득 주거지역에 따라서
세금 구조가 촘촘하게 계산되어잇어요.
주거세 많이내는 분들은 좋은 지역 좋은 집에살아서 많이내는거에요.

내부분 나에게 돌아오는게 많으니 별 불만 없이 다 내고사는건데
이번 프랑스 노란조끼는 처음으로 은행가마인드 대통령 뽑아서
부자, 기업들 편에서 서서 서민들이 들고일어난거구요.

[프랑스거주자]

윗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댓글 달아요.
프랑스는 연금과 의료보험으로 일단 20-25 % 떼고 남은 돈에서 다시 소득세 최고 40% 내요. 따라서 고소득자는 어마어마하게 세금내는거죠

[음]

브라질도 내요. 월세가 150정도였는데 주거세금을 년200만원쯤 낸것같아요.
집주인은 보유세를 더 내겠죠.

[프랑스거주자]

그리고 거주세는 땅값 비싸다고 세금이 높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법인세를 많이내는 회사가 많으면 주민이 내는 세금분량이 적어지고 회사가 없으면 분량이 커집니다.
따라서 그 동네 집값이 거주세를 좌지우지 하는게 아니라 그 동네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체가 얼마나 많으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주세 노란조끼 난리치르기 이전에 이미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상대로요

[아 저요?]

당연히 소득세는 세전은따로 떼고 1년 소득에서 메기는거죠.

근데 여기서 세전 세후 띄는걸로 세금 많이낸다고 논쟁이 여러번있었거든요.
그걸 서민 증세로 몰고 가더라구요
그래서혼동을 없애기 위해 다시한번강조한거구요.

저 프랑스에서 일오래햇는데 예를 들면 저는 소득세 0이엇어요.
고소득자 최고 세율이 40이지 모든 사람에게 40프로 띄는거아닙니다.

25프로는 세전세후로 나가구요.
제 소득구간은 세금을 메기지않앗어요.

제가 말한건 다시한번더 우리나라 증세가 서민을 겨냥하는것처럼 호도해서
실제프랑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거구요.
님 말씀처럼 프랑스는 고소득자 세금많이냐게하는데
프랑스예를 꼭 우리나라 서민에게 들이대더라구요

그리고 그동네 회사가많아서 거주세가많다는건 무슨 뜻인지?
제가 프랑스중에 거주세 높은 도시 중심에 거주세 비싸게내고 살았는데요.

내가 사는 동네 집값, 평수에따라 거주세 메깁니다.
간단하게 내가 좋은 동네에 넓은집에살면 주민세 많이내구요.

[쓸개코]

저는 217님 댓글 많이 도움되네요.

[ㅇㅇ]

217님 글 저도 도움되었습니다